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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외 주요 스케줄(10.13~10.17)

기사입력 : 2008년10월14일 08:30

최종수정 : 2008년10월14일 08:30

[뉴스핌 Newspim] 2008년 10월 셋째주(10.13~10.17) 국내외 주요 경제․금융․증권․산업 일정입니다.


◆ 10월 13일(월)

공정위 이병주 상임위원, 퇴임식 (오전 8시)
공정위 백용호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8시 30분)
금융위 전광우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전경련, '찾아가는 나눔음악회' 개최 (오전 11시)
공정위 대변인, 월요 브리핑 (오전 11시 40분)
기획재정부, 공기업 준정부기관 2008년도 경영실적 평가편람 수정 (정오)
기획재정부, 제1차 한-마다가스카르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최 (정오)
금융위원회, 은행주식 보유규제 합리화 및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 (정오)
한국은행, 8월 예금취급기관 가계 대출 동향 (정오)
금융감독원, 2008년 3/4분기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실적 분석 (정오)
증권선물거래소, 주요그룹 시가총액 및 주가등락 (정오)
대한상의, 아태소매업협의회 17개국 대표단장 회의 (정오)
대한상의, ECR 아태 컨퍼런스 대표단 파견 (정오)
금융위 전광우 위원장, 금융중심지 서울세미나 축사 (오후 3시 5분, 조선호텔)
재정부 강만수 장관, 제63차 IMF/WB 연차총회 해외출장 (10/11~10/16일)
한은 이성태 총재, IMF/WB 합동연차총회 해외출장 (10/11~15, 미국 워싱턴)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IMF/WB 합동연차총회 해외출장 (10/18~15, 미국 워싱턴)

일본 금융시장, '체육의 날' 맞아 휴장

프랑스 INSEE, 8월 경상수지: -42억 €, 예상 -43억 €, 이전 -36억 €(-38억 €에서 수정)
영국 통계청, 9월 생산자물가지수: -0.4% +8.9%, 예상 -0.4% +8.9%, 이전 -0.7% +9.1%(-0.6%MM +9.7%YY에서 수정)

미국 콜럼버스데이, 채권시장 휴장. 미국 주식·선물시장은 거래
캐나다 금융시장, 휴장


◆ 10월 14일(화)

재정부 강만수 장관, IMF/WB 연차총회 기조연설 (오전 1시)
금융감독원, 2008년 9월중 유가증권 공모를 통한 자금조달 실적 (오전 6시)
대한상의, 기후변화 대응지수 개발 (오전 6시)
전경련, 제11차 신성장동력포럼 (오전 6시)
전경련, 한국합성수지가공기계공업협동조합 중소기업지원 협약식 (오전 6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세종로 중앙청사)
공정거래위, 모의공정위 입상경력 행정고시 합격자 공정위 최초 입성 (오전 9시)
금감원 송경철 부원장, 정례브리핑 (오전 10시)
무역협회, 사공일 위원장 초청 무역업계 현장애로 간담회 (오전 11시 30분, 무역센터)
한국은행, 9월 수출입물가 동향 (정오)
한국은행, 금요강좌 안내: 자원부국과의 교역 추이와 과제 (정오)
한은 이주열 부총재보, 여신담당 임원회의 (정오, 뱅커스클럽)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준비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정오)
금융감독원, 의정부지역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금융교육 및 상담실시 (정오)
대한상의, 터키 투자세미나 (정오)
무역협회, 대만-한국 합동 SCM세미나 (정오)
공정위 백용호 위원장, 매경 세계지식포럼 참석 (오후 6시 30분, 워커힐H)

일본은행(BOJ), 9월 국내기업물가 (오전 8시50분, 예상 +6.6%, 이전 +7.2%YY)
일본 내각부, 9월 소비자태도지수 (오후 2시, 예상 NA, 이전 30.1)

프랑스 INSEE, 9월 소비자물가지수 (오전 2시45분, 예상 0.0% 3.1%, 이전 0.0% 3.2%YY)
영국 통계청, 9월 소비자물가지수 (오전 4시30분, 예상 +0.4% 5.1%, 이전 0.6%MM +4.7%YY)
영국 통계청, 9월 소매물가지수 (오전 4시30분, 예상 +0.6% 5.0%, 이전 0.3%MM +4.8%YY)
독일 ZEW, 10월 경기예측지수 (오전 5시, 예상 -52.5, 이전 -41.1)
EU 유로스타트, 9월 산업생산 (오전 5시, 예상 +1.1% -1.6%, 이전 -0.3%MM -1.7%YY)

쟝-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총재, 뉴욕이코노믹클럽에서 연설 (오후 12시15분)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경제전망 주제 연설 (오후 8시30분)
자넷 옐렌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 경제전망 주제 연설 (오후 10시)

미국 재무부, 9월 연방예산 (오후 2시, 예상 +685억$, 이전 -1119억$)
미국 재무부, 250억$ 3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오후 1시, 이전 0.460% 낙찰)
미국 재무부, 270억$ 6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오후 1시, 이전 1.100% 낙찰)
펩시코/인텔/e베이/존슨앤존슨, 분기실적 발표


◆ 10월 15일(수)

한은 이성태 총재, IMF/세계은행그룹 합동 연차총회 참석후 귀국 (오전 6시)
공정거래위, 12개 CY운송사업자들의 사업활동 방해행위 조치 (오전 6시)
전경련, 제58회 한경연포럼 '한국경제의 현황과 과제' (오전 6시)
기획재정부, 조찬포럼 (오전 7시 30분,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위원회,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정오)
한은 이주열 부총재보, 자금담당 임원회의 (정오, 뱅커스클럽)
금융감독원, 주식 담보거래 관련 대량보유보고(5%보고) 유의사항 안내 (정오)
금융감독원, 대부업체 등의 인터넷 광고실태 점검 및 조사결과 (정오)
증권선물거래소, 3분기 회원사 민원 분쟁 현황 (정오)
공정거래위,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 위반건 조치 (정오)
대한상의, 소비환경의 새로운 트랜드와 우리기업의 대응과제 (정오)
대한상의, 문답식으로 알아보는 중국 노동계약법 발간 (정오)
통계청, 2008년 9월 고용동향 (오후 1시 30분)
공정위 서동원 부위원장, 전원회의 심의: 9개 렉서스(도요타) 및 7개 BMW 자동차딜러의 부당공동행위 건, 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건 (오후 2시, 심판정)
기획재정부, 8월 고용동향 분석 (배포시)
기획재정부, 뉴욕 국제금융전문가 간담회 및 MSCI 방문 결과 (배포시)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2008-41호) (배포시)
투교협, 초등학교 금융교육 표준교안 개발 (배포시)

일본 재무성, 8월 경상수지 (오전 8시50분, 예상 1조 1808억엔, 이전 2조 811억엔)
일본 재무성, 9월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오전 8시50분)
일본 경제산업성, 8월 광공업생산지수 수정(오후 1시30분, 예상 NA, 잠점 -3.5% 이전 +1.3%MM)
일본 경제산업성, 8월 소매판매 수정 (오후 1시30분, 예상 NA, 잠정 +0.7% 이전 +2.0%YY)

독일 연방통계청, 9월 소비자물가지수 (오전 2시, 예상 -0.1% +2.9%, 잠정 -0.1%MM +2.9%YY)
영국 통계청, 8월 ILO실업률 (오전 4시30분, 예상 5.6%(+38K), 이전 5.5%(+32.5K))
EU 유로스타트, 9월 소비자물가지수 (오전 5시, 예상 +0.1% +3.6%, 이전 -0.1% +3.8%)

에릭 로젠버그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 경제전망 주제 연설 (오전 8시)
뉴욕 연준, 10월 엠파이어스테이트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10, 이전 -7.4)
미국 상무부, 9월 소매판매 (오전 8시30분, 예상 -0.8%~-0.6%, 이전 -0.3%)
미국 상무부, 9월 소매판매-자동차제외 (오전 8시30분, 예상 -0.3%~-0.2%, 이전 -0.7%)
미국 노동부, 9월 생산자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0.6%~-0.3%, 이전 -0.9%)
미국 노동부, 9월 근원생산자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0.2%, 이전 0.2%)
미국 상무부, 9월 기업재고 (오전 10시, 예상 +0.4%, 이전 +1.1%)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오전 10시35분, 예상 NA, 이전 +8123K)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 뉴욕이코노믹클럽에서 연설 (오후 12시15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10월 베이지북 공표 (오후 2시)
JP모간체이스/코카콜라/웰스파고/애보트랩스, 분기실적 발표


◆ 10월 16일(목)

재정부 김동수 제1차관,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 인터뷰 (오전 7시 30분)
금융위 전광우 위원장,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오전 10시, 국회)
전경련, 2008 대한민국 사회공헌 CEO 포럼 (오전 11시)
전경련, 부산지역 경영자문 상담회 개최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지역별 외환거래설명회 개최 (정오)
금융감독원, 제31회 보험전문인 최종합격자 발표 (정오)
KDI, 한국의 글로벌 두뇌망 구축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정오)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상장법인 최대주주 지분 현황 공개 (정오)
공정거래위, 수입자동차 시장 내 부당 공동행위 등에 대한 조치 (정오)
대한상의, 몽골 총리 초정 오찬간담회 (정오, 롯데H)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대한상의, 2008년 하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 (오후 4시, 밀레니엄H)
한은 윤한근 김병화 부총재보, 광주전남본부 국정감사 참석 국내 출장

일본 재무성, 1.9조엔 5년물 국채입찰 결과 (오후 12시45분)

미국 노동부, 9월 소비자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0.1%~0.2%, 이전 -0.1%)
미국 노동부, 9월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0.2%, 이전 0.2%)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오전 8시30분, 예상 460K, 이전 478K)
미국 재무부, 8월 외국인 증권 순매수 (오전 9시, 예상 NA, 이전 61억 달러)
미국 연준, 9월 산업생산 (오전 9시15분, 예상 -1.5%~-0.8%, 이전 -1.1%)
미국 연준, 9월 설비가동률 (오전 9시15분, 예상 78.0%, 이전 78.7%)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美잠재성장률 주제 연설 (오전 9시30분)
필라델피아 연준, 10월 제조업지수 (오전 10시, 예상 -11~-4, 이전 3.8)
전미주택기업감독청(NAHB), 10월 주택시장지수 (오후 1시, 예상 16~17, 이전 18)
에릭 로젠버그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 주택차압 주제 연설 (오후 8시)
씨티그룹/캐피털원/메릴린치/뱅크오브뉴욕/구글/AMD, 분기실적 발표


◆ 10월 17일(금)

통계청, 2008년 사회통계조사결과 (오전 6시)
전경련, 252회 국제경영원 최고경영자 월례조찬회 (오전 6시)
공정위 서동원 부위원장, 홍보 및 정책조정 회의 (오전 8시)
정부, 지속발전위원회 (오전 10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오전 10시)
한국은행, 9월중 어음부도율 동향 (정오)
대한상의, 유무선 통합과 웹표준 기반 사이트 구축 방안 세미나 (오후 1시 30분, 상의회관)
공정거래위, 구술심의: 금두종합건설 동신종합건설의 시정조치 불이행건, 금호산업 성심종합건설 유성정밀 보선건설 신고려 등의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한 건 (오후 2시)
재정부 강만수 장관, 제12차 위기관리대책회의 (오후 3시)
증권협회,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일본 경제산업성, 8월 3차산업활동지수 (오전 8시50분, 예상 -0.8%, 이전 +1.2%MM)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오전 8시50분)
일본백화점협회, 9월 전국/도쿄 백화점매출 (오후 2시30분, 예상 NA, 이전 -3.1%/-4.1%YY)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BOJ) 총재, 신용조합 대회 인사 요지 (오후 3시45분)

EU 유로스타트, 8월 유로존 무역수지 (오전 5시, 예상 -55억 €, 이전 -23억 €)

미국 상무부, 9월 신규주택착공호수 (오전 8시30분, 예상 870K~880K, 이전 895K)
미국 상무부, 9월 건축허가건수 (오전 8시30분, 예상 845K, 이전: 854K)
미국 미시건대학, 10월 소비자신뢰지수-잠정 (오전 10시, 예상 65~69, 이전 70.3)
데니스 록하트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경제전망 주제 연설 (오후 12시45분)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경제정책 주제 연설 (오후 2시)
슐럼버제(Schlumberger)/하니웰, 분기실적 발표

※참고: 국내는 각 경제부처 및 기관 자료 제공.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은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브리핑닷컴, 마켓워치, 배런스온라인(블룸버그),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 NA=Not Available(참고 예상 수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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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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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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