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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외 주요 스케줄 (9.8~9.12)

기사입력 : 2008년09월10일 06:46

최종수정 : 2008년09월10일 06:46

[뉴스핌 Newspim] 2008년 9월 둘째주(9.8~9.12) 국내외 주요 경제·금융·증권·산업 일정입니다.


◆ 9월 8일(월)

한국은행, 8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 (오전 6시)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 타법인출자 및 출자지분 처분 현황 (오전 6시)
공정위 백용호 위원장, 심판관리관 임명장 수여식 및 간부회의 (오전 7시, 대회의실)
금융위 전광우 위원장, KBS라디오('백운기입니다') 인터뷰 (오전 7시 30분)
한은 이성태 총재,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 (오전 9시)
방송통신위, '인터넷 멀티미디어 제공사업자 허가에 관한 건'회의 (오전 9시 30분, 회의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오전 10시)
지식경제부, '이러닝으로 미래 디자인' 2008 이러닝 국제박람회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기업애로 이곳으로 가면 해결 (오전 11시)
전경련, 개도국 공무원 초청 한국경제 설명회 및 오찬 간담회 개최 (오전 11시)
공정위 지철호 대변인, 월요 브리핑 (오전 11시 10분)
기획재정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국가회계관련 법률 개정 (정오)
금융감독원, IE8.0 출시에 따른 전자금융 대응방안 (정오)
증권선물거래소, 주요국 증시의 PER 현황 (정오)
증권선물거래소, 증권선물거래소 본사 사옥 이전 입주식 개최 (정오)
공정거래위, 엘리베이터 사업자의 부당공동행위 조치 (정오)
방송통신위, IPTV 제공사업자 허가 심사결과 발표 (정오)
무역협회, 최근 자원 부국 경제현황 및 수출유망 분야 분석 (정오)
대한상의, 주한 미국대사 환송 만찬 안내 (정오)
공정위 서동원 부위원장, 간부 오찬 (정오, 구내 사랑방)
통계청, 2008년 8월 소비자전망조사 결과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무위원회 개최 (오후 2시)
금융위 전광우 위원장,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오후 2시, 국회)
공정위 백용호 위원장, 국회 정무위원회 출석 (오후 2시, 국회)
한은 이승일 부총재, 해외출장 BIS 총재회의 (9/6~10, 스위스 바젤)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해외출장 CGFS/MC 회의 (9/5~9, 스위스 바젤)
증권협회, 제15회 여성증권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배포시)

일본은행(BOJ), 8월 은행대출: +2.0%, 예상 NA, 이전 +2.0%YY
일본은행(BOJ), 8월 머니스톡*(M2/M3)-잠정: +2.4%/+1.0%, 예상 +2.1%/+0.8%, 이전 +2.1%YY/+0.8%YY
일본 내각부, 8월 전문가 경기판단지수: 28.3, 예상 NA, 이전 29.3

영국 통계청, 8월 생산자물가지수: +0.6% +9.7%, 예상 -0.1% +10.3%, 이전 +0.4%MM +10.2%YY

미국 재무부, 10년물 국채 입찰 공고 (오전 11시)
리처드 피셔 댈러스 연방은행 총재, 지역 포럼에서연설 (오후 1시)
미국 재무부, 260억$ 3개월물 국채입찰: 1.710%낙찰(2.46배), 이전 270억$ 1.685%낙찰(2.60배)
미국 재무부, 250억$ 6개월물 국채입찰: 1.925%낙찰(2.70%), 이전 260억$ 1.890%낙찰(2.69배)
미국 연준리(FRB), 7월 소비자신용: 46억$, 예상 85억$, 이전 110억$(143억$에서 수정)


◆ 9월 9일(화)

지식경제부, 포스트 교토체제와 녹색성장을 위한 만남 (오전 6시)
전경련, 전경련 제10차 신성장동력포럼 개최 (오전 6시)
전경련, 한국산업기술평가원-중소기업협력센터 MOU 협약체결 (오전 6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세종로 중앙청사)
한은 윤한근 부총재보, FSI-EMEAP Seminar 환영사 (오전 9시, 본관 15층 대회의실)
금융위 이창용 부위원장, AVCJ PEF& Venture Forum (오전 9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오전 10시)
지경부 이윤호 장관, 예산결산위원회 (오전 10시, 국회)
금융위 이창용 부위원장, 정무위 결산심사 소위 (오전 10시, 국회)
공정위 서동원 부위원장, 국회 예산결산 심사 소위원회 출석 (오전 10시)
한국은행, 추석자금 방출 사진 촬영 (오전 10시 30분)
지식경제부, 제5회 조선의 날 기념식 안내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제32회 국가생산성혁신대회 안내 (오전 11시)
전경련, 투자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 합리화 방안 보고서 (오전 11시)
공정위 백용호 위원장, 현대기아차 계열사의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선포식 참석 (오전 11시, 화성남양연구소)
한국은행, 8월 생산자물가 동향 (정오)
금융감독원, 국내은행 2008년 상반기 수수료 이익 현황 (정오)
금융위원회, '한국개발펀드법안' 입법예고 (정오)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정오)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은행법 일부 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정오)
금융위원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정오)
한국은행, 금요강좌안내: 인터넷시대의 생활 속 통계학 (정오)
통계청, 2007년 사망 및 사망원인 통계결과 (정오)
대한상의, 국내 지방도시-주요국 경쟁도시간 기업여건 비교 보고서 (정오)
방통위 송도균 부위원장, 방송법시행령 공청회 (오후 2시, 상공회의소)
금융위 전광우 위원장,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개소식 (오후 3시, 여의도 금감원)
금융위 이창용 부위원장, 대부업정책협의회 (오후 3시)
증권연구원, 신용파생상품시장의 혁신과 규제방향 세미나 (오후 3시, 증협 3층 불스홀)
한국은행, 2008년도 제15차 금통위회의(2008.7.24 개최) 의사록 공개 (오후 4시)
지경부 이윤호 장관, 조선의 날 기념식 (오후 6시, 코엑스 인터콘H)
증권협회, 증권 분쟁민원사례집 발간 (배포시)

일본 재무성, 1.9조엔 5년물 국채 입찰 결과 (오후 12시45분)

석유수출국기구(OPEC), 오스트리아 비엔나 총회
독일 연방통계청, 7월 무역수지: +118억 유로, 예상 175억 유로, 이전 +197억 유로
영국 통계청, 7월 산업생산: -0.4% -1.5%, 예상 -0.2% -1.6%, 이전 -0.2%MM -1.6%YY

전미부동산중개업협회(NAR), 7월 주택매매계약지수: -3.2%, 예상 -1.0%, 이전 5.8%(5.3%에서 수정)
미국 상무부, 7월 도매재고: 1.4%, 예상 0.7%, 이전 0.9%(1.1%에서 수정)
벤 버냉키 연준 의장, '교육' 주제 연설 (시각 NA)


◆ 9월 10일(수)

금융감독원, 2/4분기 중 국내은행 중소기업 워크아웃 실적 (오전 6시)
지식경제부,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 지정서 및 현판 수여식 (오전 6시)
지경부 이윤호 장관, 추석 우편물 소통현장 방문 (오전 8시, 서울우편집중국)
한국은행, 동향보고회의 (오전 9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오전 10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개최 (오전 10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국회 문방위 업무보고 (오전 10, 국회)
지식경제부, 색동코리아 사업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유아 및 어린이 용품 안전기준 미달 많다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국제엔지니어링컨설팅연맹(FIDIC) 2012년 국내유치 성공 (오전 11시)
기획재정부, 미래산업 청년리더 10만명 양성계획 (정오)
한국은행, 8월중 금융시장 동향 (정오)
한국은행, 7월중 통화 및 유동성지표 동향 (정오)
금융감독원, 2008년 상반기 신용정보사 영업실적 (정오)
증권선물거래소, 8월 채권시장 동향 (정오)
공정거래위, 가격품질 테스트정보 발표 (정오)
대한상의, 아시아 주요국의 금융중심지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 (정오)
통계청, 8월 고용동향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무위원회 개최 (오후 2시)
공정위 백용호 위원장, 국회 정무위 출석 (오후 2시)
금융위원회, 제11차 증권선물위원회 (오후 2시)
공정거래위, 전원회의 심의: 현대백화점 신세계 롯데쇼핑(백화점부문)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한화갤러리아 신세계 현대쇼핑 롯데쇼핑의 부당 표시행위, 하도급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심의 (오후 2시)
무역협회, 최근 환율동향 및 환관리 기법 설명회 (오후 2시, 트레이드타워)
정부, 국가균형위원회 개최 (오후 4시, 청와대 세종실)
증권협회, 파생상품 교육프로그램: 변동금리부 채권과 스왑시장의 연계 (오후 5시, 증협 13층 강의실)
지식경제부, 제2차 균형위 보고 안건: 광역경제권 신성장 선도산업 집중 육성 (오후 5시 30분)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2008-36호) (배포시)

일본은행(BOJ), 7월 기업물가지수 (오전 8시50분, 예상 7.1%, 전월 7.1%YY)
일본 재무성, 7월 경상수지 (오전 8시50분, 예상 1조3575억 엔, 이전 1조8515억 엔)
일본 재무성, 8월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오전 8시50분)
중국 국가통계국, 8월 생산자물가지수 (오전 11시, 예상 10.0~10.3%, 이전 +10.0%)
중국 국가통계국, 8월 소비자물가지수 (오전 11시, 예상 4.9%~5.0%, 이전 +6.3%YY)
중국 국가통계국, 1월~8월 도시고정자산투자 (오전 11시, 예상 NA, 이전 27.3%)

일본 내각부, 7월 경기선행/동행지수(DI)-잠정 (오후 2시, 예상 30.0/66.7, 이전 63.6/30.0)
일본 내각부, 7월 경기선행/동행지수(CI)-잠정 (오후 2시, 예상 91.8/102.5, 이전 91.2/101.7)

프랑스 INSEE, 7월 산업생산 (오전 2시45분, 예상 +0.2%, 이전 -0.4%)
프랑스 세관, 7월 무역수지 (오전 2시45분, 예상 -50억 유로, 이전 -56억 유로)
국제에너지기구(IEA), 9월 석유시장 보고서 (오전 4시)
영국 통계청, 7월 무역수지 (오전 4시30분, 예상 -420억 파운드, 이전 -441억 파운드)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오전 10시30분, 예상 NA, 이전 -1898K)


◆ 9월 11일(목)

기획재정부, 2008년도 일본 통상백서 분석 (오전 6시)
금융위 전광우 위원장, 대한상의 조찬 강연 (오전 7시30분, 상공회의소)
재정부 김동수 1차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오전 7시 30분)
정부, 국가정책조정위원회 (오전 8시, 중앙청사)
공정거래위, 8월중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 (오전 9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개최 (오전 9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상임위원 간담회 (오전 9시, 위원장실)
방통위 이경자 위원, 방송평가위원회 (오전 9시 30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오전 10시)
대한상의, 추석명절 사랑나눔 봉사활동 (오전 10시, 청운노인요양원)
전경련, 2008년 시장경제대상 출품작 공모 (오전 11시)
코스닥발전연구회, 기자간담회: 최근의 코스닥시장 점검 및 전망 (오전 11시, 거래소 기자실)
한은 이성태 총재, 9월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20분)
지경부 이윤호 장관, 추석절 무료급식행사 (오전 11시 20분, 서울노인복지센터)
기획재정부, 국가재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오)
기획재정부, 저소득층 임산부 영유아 영양지원 사업 확대 (정오)
한국은행, 상반기중 예금은행 수신 동향 (정오)
금융감독원, 신용카드 모집인제도 개선 추진 (정오)
증권선물거래소, 한가위 맞이 KRX 다산다복가정 어린이 후 원의 날 행사 (정오)
공정거래위, 대형유통업체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및 부당 표시행위 조치 (정오)
대한상의, 최근 기업 자금사정과 정책과제 조사 (정오)
무역협회, FTA 민간대책위원회 개최 (정오)
국회, 본회의 개최 (오후 2시)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중앙청사)
방송통신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관련 법률 공청회 개최 (오후 2시, 코엑스)
대한상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개선 방향 세미나 (오후 2시, 상의회관)
정부, 그린에너지 발전전략 보고회 개최 (오후 3시, 청와대)
지식경제부, 녹색성장 위한 그린에너지 발전전략 발표 (오후 5시)
한국은행,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 (배포시)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배포시)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 (배포시)

일본 내각부, 8월 핵심기계수주 (오전 8시50분, 예상 -4.3%, 이전 -8.9%MM)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오전 8시50분)

9/11 세계무역센터 및 펜타곤 테러 사태 7주년 기념일
미국 노동부, 8월 수입물가 (오전 8시30분, 예상 -1.0%, 이전 -1.2%)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오전 8시30분, 예상 NA, 이전 444K)
미국 상무부, 7월 무역수지 (오전 8시30분, 예상 -580억$, 이전 -568억$)
미국 재무부, 10년물 국채 입찰 결과 (오후 1시)
미국 재무부, 8월 연방예산 (오후 2시, 예상 -1050억$, 이전 -1170억$)
도널드 콘 연준 부의장, 금융규제 관련 발언 (시각 NA)


◆ 9월 12일(금)

금융감독원, 2/4분기 전자금융 취급실적 (오전 6시)
무역협회, FTA 민간대책위원회 회의 (오전 7시 30분, 플라자H)
재정부 강만수 장관, 제8차 위기관리대책회의 (오전 8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상임위원 간담회 (오전 9시, 위원장실)
금융위원회, 제11차 금융위 정례회의 (오전 10시)
지경부 이윤호 장관, 가스하이드레이트 사업단장 임명장 수여식 (오전 10시, 집무실)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오전 10시, 14층 회의실)
공정위 서동원 부위원장, 홍보 및 정책조정 회의 (오전 10시)
한국은행, 2/4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 (정오)
한국은행, 추석전 화폐발행 상황 (정오)
기획재정부,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 결과 (배포시)
증권협회,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일본 내각부, 2Q 국내총생산(GDP)-수정 (오전 8시50분, 예상 NA, 이전 -0.6% -2.4%)
일본 경제산업성, 7월 광공업생산지수 수정 (오후 1시30분, 예상 NA, 잠점 -0.9% 이전 -2.2%MM)
중국 국가통계국, 8월 소매판매 (오전 11시, 예상 NA, 이전 +23.3%YY)

프랑스 INSEE, 8월 소비자물가지수 (오전 2시45분, 예상 +0.1% 3.3%, 이전 -0.2%MM +3.6%YY)
EU 유로스타트, 2/4분기 유로존 실업률 (오전 5시)
EU 유로스타트, 7월 산업생산 (오전 5시, 예상 -0.3% -0.6%, 이전 -0.2%MM -0.5%YY)

미국 노동부, 8월 생산자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0.3%, 이전 1.2%)
미국 노동부, 8월 근원생산자물가지수 (오전8시30분, 예상 0.2%, 이전 0.7%)
미국 상무부, 8월 소매판매 (오전 8시30분, 예상 0.1%~0.4%, 이전 -0.1%)
미국 상무부, 8월 소매판매-자동차제외 (오전 8시30분, 예상 -0.2%~+0.2%, 이전 0.4%)
미국 상무부, 7월 기업재고 (오전 10시, 예상 0.5%, 이전 0.7%)
미국 미시건대학, 9월 소비자신뢰지수-잠정 (오전 10시, 예상 63.8, 이전 63.0)

※참고: 국내는 각 경제부처 및 기관 자료 제공.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은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브리핑닷컴, 마켓워치, 배런스온라인(블룸버그),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 NA=Not Available(참고 예상 수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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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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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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