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기자] 기획재정부가 지난 1일 카지노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추가, 내년부터 순매출의 20%를 세금으로 납부토록 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관련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서 주목된다.
카지노업계측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적자 기업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조세원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세제 개편의 근거와 과세 기준도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강원랜드는 예외로 하더라도, 현재 서울지역 3개 카지노를 제외한 전국의 외국인전용 카지노 10곳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면서 “경쟁심화와 이익감소로 고전하고 있는 기업에게 순매출의 20%를 과세하는 것은 문을 닫으라는 얘기와 같다”고 성토했다.
그는 또 “그 동안 국내에서 운영중인 카지노들은 영업적자라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연간 순매출의 1~10%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납부해 왔다”면서 “세제 개편으로 순매출의 20%를 세금으로 거둬갈 경우 대부분의 업체가 도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국내 외국인전용 시장의 선두주자 격인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도 매출액의 20%를 과세할 경우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올 상반기 18억원의 영업적자를 본 워커힐 카지노가 관광진흥자금으로 낸 돈은 81억원 선이지만 개별소비세를 적용할 경우 182억원의 세금을 내게 돼 영업적자 폭이 119억원까지 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재정부가 카지노 세제개편의 이유로 삼은 ‘사행산업에 대한 사회정책적 측면과 과세기반 확대를 통한 재정확충’, ‘대부분 국가에서 카지노 순매출의 20%내외 세율 부과’는 외국인전용 카지노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또한 (내국인 출입이 불가능한)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다른 사행산업과 같은 범주에 넣어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과중한 세금으로 카지노 업체들이 도산할 경우 과세기반 확대를 통한 재정 확충도 불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업계는 이와 함께 미국, 마카오 등 해외 카지노 시장과 국내 외국인 카지노 시장을 단순 비교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란 입장이다. 미국과 마카오 카지노는 ‘외국인전용’이라는 제약 없이 내ㆍ외국인을 망라하는 거대한 시장을 갖고 있는 반면 국내 외국인전용 카지노는 제한된 시장을 두고 13개의 카지노업체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계와 카지노협회는 정부부처와 국회에 ‘카지노 조세제도개편의 문제점과 부당함’을 알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설득작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순매출액에 근거해 납부해오던 관광진흥기금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부과해 줄 것'을 관련부처와 입법기관에 청원할 방침이다.
카지노업계측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적자 기업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조세원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세제 개편의 근거와 과세 기준도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강원랜드는 예외로 하더라도, 현재 서울지역 3개 카지노를 제외한 전국의 외국인전용 카지노 10곳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면서 “경쟁심화와 이익감소로 고전하고 있는 기업에게 순매출의 20%를 과세하는 것은 문을 닫으라는 얘기와 같다”고 성토했다.
그는 또 “그 동안 국내에서 운영중인 카지노들은 영업적자라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연간 순매출의 1~10%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납부해 왔다”면서 “세제 개편으로 순매출의 20%를 세금으로 거둬갈 경우 대부분의 업체가 도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국내 외국인전용 시장의 선두주자 격인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도 매출액의 20%를 과세할 경우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올 상반기 18억원의 영업적자를 본 워커힐 카지노가 관광진흥자금으로 낸 돈은 81억원 선이지만 개별소비세를 적용할 경우 182억원의 세금을 내게 돼 영업적자 폭이 119억원까지 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재정부가 카지노 세제개편의 이유로 삼은 ‘사행산업에 대한 사회정책적 측면과 과세기반 확대를 통한 재정확충’, ‘대부분 국가에서 카지노 순매출의 20%내외 세율 부과’는 외국인전용 카지노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또한 (내국인 출입이 불가능한)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다른 사행산업과 같은 범주에 넣어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과중한 세금으로 카지노 업체들이 도산할 경우 과세기반 확대를 통한 재정 확충도 불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업계는 이와 함께 미국, 마카오 등 해외 카지노 시장과 국내 외국인 카지노 시장을 단순 비교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란 입장이다. 미국과 마카오 카지노는 ‘외국인전용’이라는 제약 없이 내ㆍ외국인을 망라하는 거대한 시장을 갖고 있는 반면 국내 외국인전용 카지노는 제한된 시장을 두고 13개의 카지노업체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계와 카지노협회는 정부부처와 국회에 ‘카지노 조세제도개편의 문제점과 부당함’을 알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설득작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순매출액에 근거해 납부해오던 관광진흥기금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부과해 줄 것'을 관련부처와 입법기관에 청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