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은정 기자]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등 삼성 전현직 임원 8명의 항소심 첫 공판이 25일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서기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이 전 삼성그룹 회장은 경영권 불법 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조준웅 특별검사에 의해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항소심의 쟁점은 1심에서 이 전 회장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진 에버랜드 CB 편법증여 혐의에서 CB발행 당시의 배정 방식이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심 재판부는 에버랜드 주주들이 실권을 자발적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에버랜드에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검은 제3자 배정방식으로 CB발행이 이뤄졌고 이재용씨 남매가 당시 형성된 에버랜드 주가보다 현저히 낮은 7천700원에 CB를 주식으로 전환해 에버랜드에 970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SDS BW 저가발행 혐의는 당시 비상장사인 삼성SDS의 적정 주가가 얼마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특검은 적정 주가가 5만5천원이라는 기존 주장을 유지하면서 5만5천원이 아니더라도 저가발행으로 인한 배임액이 50억원을 넘는다면서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자체 계산법에 따라 배임액이 50억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50억원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다고 판단해 면소판결 한 바 있다.
이번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1부(서기석 부장판사)가 맡게 되며 특검법이 규정한 2개월의 재판 기한을 가급적 지키기 위해 9월 중순께에는 심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속히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이 전 삼성그룹 회장은 경영권 불법 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조준웅 특별검사에 의해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항소심의 쟁점은 1심에서 이 전 회장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진 에버랜드 CB 편법증여 혐의에서 CB발행 당시의 배정 방식이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심 재판부는 에버랜드 주주들이 실권을 자발적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에버랜드에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검은 제3자 배정방식으로 CB발행이 이뤄졌고 이재용씨 남매가 당시 형성된 에버랜드 주가보다 현저히 낮은 7천700원에 CB를 주식으로 전환해 에버랜드에 970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SDS BW 저가발행 혐의는 당시 비상장사인 삼성SDS의 적정 주가가 얼마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특검은 적정 주가가 5만5천원이라는 기존 주장을 유지하면서 5만5천원이 아니더라도 저가발행으로 인한 배임액이 50억원을 넘는다면서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자체 계산법에 따라 배임액이 50억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50억원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다고 판단해 면소판결 한 바 있다.
이번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1부(서기석 부장판사)가 맡게 되며 특검법이 규정한 2개월의 재판 기한을 가급적 지키기 위해 9월 중순께에는 심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속히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