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형 기자] 세계 경제 석학들 상당수는 현행 금융 위기가 금융시스템 내부의 중대한 오류를 드러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당국이 이런 위기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 시스템의 오류를 억제하는 규제에 나서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독일 남부의 한적한 섬 린다우에서 개최된 제3차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의 모임에서도 이 같은 사정은 마찬가지였다고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올해 모임에 참석한 3명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와 1 명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는 과도한 위험보유현상과 느슨한 자금 운용 그리고 금융시스템이 조정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져 버린 것이 현재 금융시스템 혼란의 중심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은행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고객들의 이익을 외면한 채, 본분을 떠나 수익만을 추구했다"며 비판했다.

2000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대니얼 맥패든(Daniel L. McFadden)은 "주택소유자의 모기지를 증권화해 전세계 은행에 파는 것은 정말 효율적으로 보이지만, 이처럼 경제활동을 가장 효율적으로 조직할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이 늘 가장 취약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회는 변동성과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발생시킨 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규제 입법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파생상품 가치 공식을 개발해 1997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마이런 숄즈(Myron S. Scholes)는 "당국이 성급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낭패를 불러올 수 있다"다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1990년대 파산한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LTCM)의 공동 창업자이기도 한 슐즈는 "지금까지 금융시장의 성장과 효율성을 제고시킨 원동력은 자산과 그 자산에 대한 가치산정을 금융기관이 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했기 때문"이라며, "만약 이 시스템을 규제하려 한다면 이로인한 희생이 혜택보다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1990년대말 아시아와 러시아 금융위기 속에서 헤지펀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됐다"며, "만약 규제가 생긴다면 미국의 투자 가치는 더욱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 컬럼비아대 교수는 "잘못 유도된 혁신이 오히려 시장에 큰 혼란을 주고 있다"며, "시장에서 변동성이 큰 시기가 집을 살 기회라고 생각하는 개념 자체가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했다.

스티글리츠는 또 "금융시장이 이같은 상황에 맞게 상품을 만들고, 위험성을 보유한 상품을 '혁신'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벨상 수상자들은 바젤 II 협약이 리스크 관리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어, 오히려 금융 위기가 오면 위기 관리에 취약한 단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에 동의했다.

이들은 "무슨 금융위기가 발생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며", "정작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극복하냐를 깨닫는 것이다"고 말했다.

숄즈는 미국 FDA가 의약품을 시장에 내놓기 전에 사전에 평가하는 것처럼 금융상품을 시험하는 행정당국을 만들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노벨 평화상(Nobel Peace Prize) 수상자 무하메드 유누스(Muhammad Yunus)는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시스템은 임시적인 보완책으로는 메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은행시스템은 서브 서브 서브 서브 서브 프라임 모델이지만, 우리 그라민은행(Grameen Bank)의 모델은 담보도 보증도 변호사도 그 무엇도 요구하지 않지만 상환율이 98%~99%에 이른다"고 말햇다.

유누스는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Grameen Bank)의 창립자이며, 마이크로크레디트(소액대출) 제도를 발명한 공로로 2006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