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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베이징]③ 재계, "우려半 기대半"

기사입력 : 2008년08월15일 18:09

최종수정 : 2008년08월15일 18:09

-보다 치밀한 전략 요구돼

[뉴스핌=문형민 김신정 김은정 기자]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기업들의 시각도 우려반 기대반으로 엇갈리고 있다.

올들어 중국 경제가 성장률이 둔화된데다 올림픽을 앞두고 지나치리만치 통제 위주 정책을 펴 기대했던 올림픽 특수가 미미해 기업들은 자못 실망스런 모습이다.

물론 중국 경제의 큰 흐름은 여전히 성장가도를 유지하고 있어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시각도 만만치않다.

다만 중국은 더이상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하는 생산기지가 아닌 만큼 보다 치밀한 분석과 이에 따른 특화상품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해야한다는 지적이다.

◆ 현대차그룹 "중국시장 확대 지속될 것"

현대차와 기아차는 올들어 7월까지 중국시장에서 각각 18만865대, 8만5408대의 차량을 판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61%, 49.5% 급신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 7월 한달간의 판매량은 현대차의 경우 1만6073대로 전년동기대비 2.3%, 전월대비 53.2% 감소했다. 기아차 역시 1만430대로 전월대비 19.2% 감소했다.

계절적 비수기라는 측면도 있지만 중국과 베이징시 당국이 올림픽을 앞두고 교통흐름과 대기환경 개선 등을 위해 화물차 등의 베이징 시내 진입을 규제하면서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대기아차는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도 중국 정부가 성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부진은 일시적인 침체기로 본다는 것이다.

또한 올림픽 이후 중국경제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주개최 도시인 북경이 중국경제에서 3% 정도만을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 전체 경제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중국의 자동차산업은 상반기에 17.7% 성장을 이어왔으므로 올림픽 기간 중의 정부 통제가 풀리면 곧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했다. 올림픽에 뒤이어 열리는 장애인 올림픽까지 마무리되는 10월 이후부터를 그 시점으로 내다봤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하반기 중국 자동차산업은 11% 가량 성장할 것"이라며 "이는 기대에 못미치는 수준이지만 올해 전체적으로 1000만대는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대차의 올해 중국시장 판매목표는 38만대다. 기아차는 최근 판매목표를 당초 25만대에서 20만대로 20% 하향 조정했다. 기아차의 수정된 목표는 지난해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현대차가 중국 2공장을 준공하며 내놓은 중국형 아반떼 위에둥

◆ 삼성전자 "현지밀착형 마케팅으로 승부"

삼성전자는 "중국 내수시장의 소비심리 위축가능성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며 올림픽 이후에 전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을 내비쳤다. 다만 삼성전자의 중국사업전략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북경 올림픽 공식 파트너로서 올림픽을 통해 브랜드 가치와 호감도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시장조사기관 Gfk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중국 휴대폰 시장 점유율 9.5%로 3위였던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시장점유율 13.3%로 모토로라를 추월하며 2위 업체로 등극했다. 삼성전자는 그 상승세를 몰아 올 3월에는 16.3% 시장점유율을 기록한 데 이어 6월에는 20%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며 중국 시장에서 확고한 2위 업체로 자리매김 한 상태다.

1년반 만에 휴대폰 시장점유율을 2배나 끌어올린 셈이다.

삼성전자는 관계자는 "중국 휴대폰시장에서의 약진은 슬림 슬라이드폰 E848, 프리미엄 카드폰 W629와 같은 다양한 휴대폰들이 현지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고 이는 북경 올림픽 마케팅과 같은 중국 현지인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수 있는 다양한 현지 밀착형 마케팅이 통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중국 휴대폰 시장은 1억7300만대 판매가 예상되며, 특히 최근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교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올해에는 교체 수요가 6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삼성전자는 글로벌 전략폰 'SOUL', 글로벌 올림픽폰 'F488e' 등 다양한 프리미엄폰을 중국에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중국 시장에서 프리미엄 중심으로 휴대폰 라인업을 확대하고 중국 내 휴대폰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 삼성 휴대폰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제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SK그룹 "차이나 인사이더 전략으로 돌파"

중국사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SK그룹은 "축적된 인프라와 베이징 올림픽으로 인해 성숙해진 시민 의식의 뒷받침으로 중국 경제는 올림픽 이후에도 대세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급속한 성장으로 촉발된 여러 사회적 부작용을 반드시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견해다. 중국 경제가 경착륙하게 될 경우 밀려올 여파에 대해서도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한다는 얘기.

이에 SK그룹은 '중국의 질적인 성장을 염두에 두고 단순한 현지화 이상의 철저한 중국 기업화를 통해 중국과 함께 성장하는 전략'을 세웠다.

SK는 이를 중국 내에 또 하나의 '중국 SK'를 세운다는 '차이나 인사이더(China Insider)' 전략이라 부른다. 즉 중국을 분리된 시장이 아니라 또 하나의 내수시장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는 것이다.

올림픽 이후에도 'China Insider' 전략의 기본 취지대로 중국 경제의 부침과 상관없이 변함없는 원칙을 견지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전세계의 경제 성장 둔화와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중국 경기의 하강 가능성을 대비하고 있다.


지난 5월28일 이명박 대통령이 방중 당시 SK그룹과 중국의 다탕 그룹이 공동으로 설립한 중국 3G 이동통신 기술 연구소를 방문한 모습

◆ 두산그룹 "우려스럽지만 인프라사업은 안정적"

두산그룹은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 경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하지만 그룹이 중국에 진출 사업부문은 경기변동에 따른 영향이 적어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두산그룹 고위 관계자는 "베이징올림픽 이후 중국 경제에 대해 낙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두산그룹이 현재 중국에서 벌이고 있는 사업은 원자력 및 화력발전, 건설기계 등 주로 인프라에 관련돼있다.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가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룹 관계자는 이에 "인프라 사업은 경기 변동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중국은 현재 전력공급이 워낙 부족한 상황이어서 발전 수요가 증가세이고, 국토균형정책에 의해 서부대개발 전략이나 농촌개발 프로젝트 등의 사업이 꾸준히 전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효성그룹 "특화상품 개발로 도전"

효성그룹은 현재 중국에 화학섬유, 변압기, 타이어코드, ATM기 등을 생산하는 13개의 생산법인과 철강재, 화학소재 등의 수출을 담당하는 5개 무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중국 남통 지역에 초고압 변압기 공장을 준공해 중국 전력 시장을 본격 공략하고 있다.

효성그룹은 "중국 경제는 작은 부침을 겪더라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며 "중국사업전략을 변함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낙관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중국의 기술수준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룹 관계자는 "중국을 단순히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한 생산기지로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중국시장에 대한 분석과 특화상품 개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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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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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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