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중소제조업체가 기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공장 신증설이나 외국인력 활용 등 각종 규제로 인한 애로와 부담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은 공장 신증설, 환경, 외국인력, 진단·검사 등 4개 분야의 22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 경제5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4차 회의에 이같은 결과를 보고해 22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올해 중 추진키로 확정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4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의가 공동으로 설립한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기구다. 지난 3개월 동안 기업현장의 생생한 규제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인천, 안산, 대구 등에 소재한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업애로를 발굴했다.
또 현장 애로를 발굴한 즉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짧은 기간내에 규제를 완화하는 성과를 거둬 실질적인 민관합동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게 됐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번에 발굴, 해소키로 한 규제개혁 과제들이 대다수 중소제조업체들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규제여서 경영애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규제개혁추진단은 오는 7월부터 업종별, 지역별 현장점검을 실시해 기업현장의 규제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또 이날 개설된 규제개혁추진단 홈페이지(http://regulation.korcham.net)를 통해 규제애로 처리상황 추적 및 웹 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은 공장 신증설, 환경, 외국인력, 진단·검사 등 4개 분야의 22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 경제5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4차 회의에 이같은 결과를 보고해 22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올해 중 추진키로 확정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4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의가 공동으로 설립한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기구다. 지난 3개월 동안 기업현장의 생생한 규제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인천, 안산, 대구 등에 소재한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업애로를 발굴했다.
또 현장 애로를 발굴한 즉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짧은 기간내에 규제를 완화하는 성과를 거둬 실질적인 민관합동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게 됐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번에 발굴, 해소키로 한 규제개혁 과제들이 대다수 중소제조업체들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규제여서 경영애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규제개혁추진단은 오는 7월부터 업종별, 지역별 현장점검을 실시해 기업현장의 규제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또 이날 개설된 규제개혁추진단 홈페이지(http://regulation.korcham.net)를 통해 규제애로 처리상황 추적 및 웹 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