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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외 주요 스케줄 (6.23~6.27)

기사입력 : 2008년06월25일 08:57

최종수정 : 2008년06월25일 08:57

[뉴스핌 Newspim] 2008년 6월 넷째주(6.23~6.27) 국내외 주요 경제·금융·산업 일정입니다.

◆ 6월 23일 (월)

재정부 강만수 장관, 실국장 회의 (오전 8시)
공정위 백용호 위원장, 5월의 공정인 시상식, 간부회의 (오전 8시)
한은 이성태 총재,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 (오전 9시)
금융위 전광우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재정부 배국환 제2차관,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개회사 (오전 10시)
지식경제부, 도시가스 규제 효율화 및 안전성 확보 위한 제도 개선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2008년 지역혁신센터사업 신규지원과제 선정 (오전 11시)
한은 이성태 총재, 외빈 면담: Mr. Jerald Schiff, IMF 한국담당 부국장 外 (오전 11시)
공정거래위, 대변인 브리핑 (오전 11시 40분)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발표 자료 R&D, 총괄 총량 분야, 문화분야 (정오)
조달청, 조달기능 혁신방안 (정오)
금융위원회, 금융투자회사 재인가 및 재등록 처리방안 (정오)
공정거래위, 하도급서면실태조사 10년 (정오)
거래소, 공부방 어린이 예술교육 지원사업 추진 (정오)
거래소, 코스닥상장사 사이버 IR, CEO인터뷰 개최 (정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회원사 CEO 대상 간담회 실시 (정오)
무역협회, 통번역센터 1년 성과 (정오)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외빈 오찬: Mr. Jerald Schiff, IMF 한국담당 부국장 外 (정오)
재정부 배국환 제2차관, mbn TV 정운갑의 뉴스현장 인터뷰 (오후 3시 30분)

일본 재무성, 2Q 경기예측조사(대기업 전산업): -15.2, 예상 -2.3, 이전 -9.3
일본 체인스토어협회, 5월 수퍼마켓 매출: -1.1%, 예상 NA, 이전 -0.8%YY
호주 당국, 분기 농산물 및 금속 전망 보고서 제출

프랑스 NTC/CDAF, 6월 PMI제조업지수: 49.2, 예상 51.1, 이전 51.5
프랑스 NTC/CDAF, 6월 PMI 서비스업지수: 49.2, 예상 50.8, 이전 50.5
독일 NTC/BME, 6월 PMI제조업지수: 52.3, 예상 53.2, 이전 53.6
독일 NTC/BME, 6월 PMI 서비스업지수: 53.3, 예상 53.2, 이전 53.8
독일 Ifo, 6월 재계신뢰지수: 101.3, 예상 102.5, 이전 103.5
EU RBS/NTC, 6월 유로존 PMI제조업지수: 49.5, 예상 50.2, 이전 50.6
EU RBS/NTC, 6월 유로존 PMI 서비스업지수: 49.5, 예상 50.5, 이전 50.6
영국 Rightmove, 6월 주택가격지수: -1.2% +0.1%, 예상 NA, 이전 +1.2%MM +2.2%YY
제5회 유럽연합(EU), 석유수출국기구(OPEC) 에너지 대화 브뤼셀에서 개최 (~26일까지)

미국 재무부, 220억$ 3개월물 국채입찰: 1.855%(2.63배), 이전 230억$ 2.050%낙찰(2.36배)
미국 재무부, 230억$ 6개월물 국채입찰: 2.255%(2.49배), 이전 240억$ 2.350%낙찰(2.03배)


◆ 6월 24일 (화)

지식경제부, 주력산업 IT융합 가속화 (오전 6시)
공정거래위, 대한안경사협회 경기도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 (오전 6시)
대한상의, 2008년 3/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 조사 (오전 6시)
대한상의, 대한상의 회장 주한 세네갈 대사 접견 (오전 6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금융위 이창용 부위원장, 금융연구원 컨퍼런스 축사 (오전 9시, 롯데호텔)
금감원 김동원 부원장보, 정례브리핑 (오전 10시)
재정부 배국환 제2차관, 국가회계제도개선 실무회의 (오전 10시 30분)
지식경제부, 건설한국 콘크리트 명장(名匠) 선정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전국민 에너지절약 UCC 대 공모전’ 개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유리창서 전기 만드는 건물 등장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제1회 에너지 포럼 (오전 11시)
전경련, 산업계 에너지 절약 우수 사례 설명회 (오전 11시)
무역협회, 통번역센터 1주년 기념식 (오전 11시, 트레이드타워)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발표 자료 농림수산식품, 수송, 민간투자분야 (정오)
기획재정부, 2009년도 R&D 예산편성 방향 (정오)
한은 이성태 총재, 제78차 BIS 연차총회 참석차 출국 (정오)
한국은행, 금요강좌 안내: 일본기업의 장수비결을 알아 본다 (정오)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무규정 제정안 예고 (정오)
금융감독원, 국제표준기술 도입을 통한 업무보고서 제출 선진화 (정오)
금융감독원, 최근 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 이용실태 및 개선방안 (정오)
공정거래위, 소비자주권실현에 관한 체험사례 공모 (정오)
무역협회, 체코경제의 특성과 수출확대방안 (정오)
공정위 백용호 위원장, 중앙공무원교육원 신임관리자과정 강의 (오후 4시, 중공교)
지경부 이윤호 장관, 에너지 포럼 (오후 6시, 신라H)
기획재정부, IMF 연례협의 결과 (오후 2시)
재정부 배국환 제2차관, 부담금 운용 심의위원회 (오후 3시)
한국은행, 제10차 금통위회의(2008.5.8 개최) 의사록 공개 (배포시)

독일 GfK, 7월 소비자신뢰지수: 3.9, 예상 4.6, 이전 4.7
프랑스 INSEE, 5월 가계소비: +2.0% +3.1%, 예상 +0.6% +1.3%, 이전 -0.8%MM +0.4%YY
프랑스 INSEE, 6월 재계신뢰지수: 102.0, 예상 101.0, 이전 102.0

S&P/Case-Shiller, 4월 주택가격지수: +15.3%, 예상 NA, 이전 -14.4%YY
미국 컨퍼런스보드, 6월 소비자신뢰지수: 50.4, 예상 56.5~57.0, 이전 58.1 (57.2에서 수정)
미국연방주택기업감독청(OFHEO), 4월 주택가격지수: -0.8%, 예상 -0.5%, 이전 -0.4%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개시(~25일)
미국 재무부, 300억$ 2년물 국채 입찰 결과 (오후 1시)
미국 상원 소위원회, 기관투자자 석유선물시장 참여 금지 관련법 청문회

◆ 6월 25일 (수)

한국은행, 2/4분기 소비자동향조사(CSI) 결과 (오전 6시)
금융감독원, 3월말 기준 보험회사 자산건전성 현황 (오전 6시)
지식경제부, 산업계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 선언식 (오전 6시)
공정거래위, 인천광역시 소재 26개 LPG판매점의 부당공동행위 건 (오전 6시)
전경련, 산업계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 선언식 (오전 6시)
재정부 강만수 장관, 연구기관장 간담회 (오전 7시 30분, 명동 은행회관)
지경부 이윤호 장관, 산업계 온실가스 자율적 감축목표 선언 (오전 7시 30분, 전 경련회관)
공정위 백용호 위원장, 표준협회 조찬 강연 (오전 7시 30분,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
대한상의, 박철준 베인앤컴퍼니 한국대표 초청 간담회 (오전 7시 30분, 상의회관)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위원회 개최 (오전 10시 30분)
지경부 이윤호 장관, 아시아 석유 가스전시회 개막식 (오전 10시 30분, 코엑스)
지식경제부, 삼성전자 하이닉스 차세대 메모리 공동 개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유럽지역 투자유치 로드쇼 개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아시아 석유 가스 전시회 (오전 11시)
전경련, 인도 금융산업 현황과 진출방안 세미나 (오전 11시)
전경련, 국가 신성장동력 및 초고층건축산업 세미나 개최 (오전 11시)
지경부 이윤호 장관, 통합 반도체협회 출범 및 CEO 간담회 (오전 11시 30분, 르네상스H)
기획재정부, 5월중 해외부동산 취득 실적과 동향 (정오)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발표 자료 환경분야, 일반공공행정분야 (정오)
기획재정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정오)
기획재정부, 산업기술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 공포 (정오)
금융위원회, 금융규제개혁심사단 회의결과(자본시장 관련) (정오)
금융위원회, 은행 부수업무지침 개정(예정) (정오)
한국은행, 1/4분기중 자금순환 동향(잠정) (정오, 설명회 오전 10시)
금융감독원, 금융소외계층 등에 대한 금융교육 강화 추진 (정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분할 합병 현황 (정오)
공정거래위, 제17차 한일 경쟁정책협의회 참석 (정오)
대한상의, 주요업종의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전망 조사 (정오)
무역협회, 아시아의 신흥투자처 캄보디아·라오스 (정오)
금감원 김종창 원장, 회계법인 대표와의 오찬간담회 (정오, 은행회관)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국제금융 임원회의 (정오, 뱅커스클럽)
대한상의, 한·중동 민간교류협력위원회 오찬간담회 (정오, 롯데H)
금융위원회, 제7차 증권선물위원회 (오후 2시)
무역협회, 2008년 수입규제 동향 및 대응방향 세미나 (오후 2시, 트레이드타워)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2008년 SEACEN 연수 Course 폐회식 (오후 2시 45분, 본관 15층 대회의실)
기획재정부, 간부 워크샵 (오후 3시)
지경부 이윤호 장관, 원주 의료기기 클러스터 현장 방문 (오후 3시)
재정부 배국환 제2차관, 연구개발 전문가팀 kick-off 미팅 (오후 3시)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2008년 SEACEN 연수 Course 환송 만찬 (오후 6시 30분, 삼청각)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2008-25호) (배포시)
한은 이성태 총재, 해외출장 EMEAP-Eurosystem 고위급 합동세미나 및 BIS 연차총회 (6/25~7/2, 이탈리아 로마, 스위스 바젤)

일본은행(BOJ), 5월 기업서비스물가: +0.2%, 예상 NA, 이전 +0.1%MM
일본 재무성, 5월 무역수지 (오전 8시50분, 예상 +32억엔, 이전 +3955억엔)

EU 유로스타트, 4월 산업 신규수주 (오전 5시, 예상 +0.7% +3.5%, 이전 -1.0% -2.5%)
쟝-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 증언 (오전 4시30분)

미국 상무부, 5월 내구재주문 (오전 8시30분, 예상 +0.0%, 이전 -0.5%)
미국 상무부, 5월 신규주택판매 (오전 10시, 예상 510K~515K, 이전 526K)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오전 10시30분 , 예상 NA, 이전 -1242K)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책성명서(오후 2시15분, 금리동결 예상)
나이키/오라클/리서치인모션/몬산토, 분기 실적 발표


◆ 6월 26일 (목)

기획재정부, 경영계약체결대상 기타공공기관 지정 (오전 6시)
지식경제부, 제43회 대한민국 디자인전람회 개막 (오전 6시)
재정부 강만수 장관, 경제5단체장 간담회 (오전 7시 30분, 명동 은행회관)
지경부 이윤호 장관, 경총포럼 강연 (오전 7시 30분, 조선H)
한은 이성태 총재, 금통위 본회의 (오전 9시)
정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오전 10시)
지식경제부, 중국 등 초산에틸 덤핑수입 사실 및 피해유무 최종판정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전기소독기 형광등기구 등 불량품 “주의”(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세계 네트워크 시장 “기다려” (오전 11시)
전경련, 산업용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오전 11시)
전경련, 중소기업경영자문봉사단 경기 CEO-day 개최 (오전 11시)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발표 자료 사회복지분야, 노동분야, 교육분야 (정오)
기획재정부, 국고채전문딜러(PD)제도 개선 (정오)
한국은행, 5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동향 (정오)
금융감독원, 태아보험 가입시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 (정오)
공정거래위, 성창에프앤디의 부당한 광고행위 건 (정오)
거래소, 자산운용사 대량보유 현황 (정오)
재정부 배국환 제2차관, 연기금투자풀운영위원회 (정오)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무역협회, 원자재가격변동보함 설명회 (오후 2시, 코엑스)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외빈면담 Mr. Lewis A. Sanders, AllianceBernstein Chairman & CEO (오후 2시 30분)
기획재정부, 5월말 재정집행실적점검 (오후 3시)
지경부 이윤호 장관, 주한 몽골대사 면담 (오후 3시, 집무실)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차관회의 상정) (오후 4시)
기획재정부, 7월중 국고채 발행계획 (오후 5시)
지경부 이윤호 장관, 아태정책연구원 강연 (오후 6시, 연대 동문회관)
공정위 백용호 위원장, 한일 경쟁정책 협의회 (6. 26~6. 28일, 일본 삿뽀로)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오전 8시50분)

프랑스 INSEE, 6월 소비자신뢰지수 (오전 2시45분, 예상 -41, 이전 -41)
독일 연방통계청, 5월 수입물가 (오전 2시, 예상 +1.3% +6.9%, 이전 +0.9% +5.7%)
EU 유로스타트, 5월 M3 증가율 (오전 4시, 예상 10.4%, 이전 +10.6%)
프랑스 INSEE, 5월 실업률 (오후 1시, 예상 NA, 이전 -0.4%MM(-8.4K))
머빈 킹 영란은행(BOE) 총재, 영국 하원 재무위원회에서 5월 인플레이션 관련 증언(오전 4시45분)
루카스 파파데모스 유럽중앙은행(ECB) 부총재, 프랑크푸르트 통화정책 국제포럼에서 연설
도널드 콘 연준리(FRB) 부의장,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통화정책 포럼 참석, 발언

미국 상무무, 1Q 국내총생산(GDP)-최종 (오전 8시30분, 예상 1.0%, 이전 0.9%)
미국 상무부, 1Q GDP디플레이터-최종 (오전 8시30분, 예상 2.6%, 이전 2.6%)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오전 8시30분, 예상 380K, 이전 381K)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 5월 기존주택매매 (오전 10시, 예상 496만~500만호, 이전 489만호)
미국 재무부, 200억$ 5년물 국채 입찰 결과 (오후 1시)
마이크론테크놀로지/레나, 분기 실적발표


◆ 6월 27일 (금)

지식경제부, 제15회 가스안전촉진대회 개최 (오전 6시)
전경련, 사회협력위원회 개최 (오전 6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서울 이코노미스트클럽 경영자조찬회 강연 (오전 7시 15분, 리츠칼튼호텔)
금융위 전광우 위원장, Korean Economic Forum 기조연설 (오전 7시 20분, 프라자호텔)
한국은행, 5월중 국제수지 동향 (오전 8시, 설명회 오전 9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조정회의 (오전 8시)
재정부 배국환 제2차관, 복권위원회 (오전 10시)
기획재정부, 2008년 7월부터 시행되는 세제 (오전 10시 30분)
금융감독원, 일괄신고서 간소화를 위한 기업부담 완화 추진
기획재정부, 제3차 아세안 중견 공무원 대상 금융정책 연수 실시 (정오)
금융위원회, 제7차 정례회의 (오후 2시)
재정부 배국환 제2차관, 태백탄광지역 중앙현안대책반 회의 (오후 3시)

일본 총무성, 5월 전국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1.4%, 이전 +0.9%YY)
일본 총무성, 6월 도쿄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1.1%, 이전 +0.9%YY)
일본 총무성, 5월 완전실업률 (오전 8시30분, 예상 4.0%, 이전 4.0%)
일본 총무성, 5월 전세대 소비지출 (오전 8시30분, 예상 -2.2%, 이전 -2.7%YY)
일본 경제산업성, 5월 소매판매 (오전 8시50분, 예상 NA, 이전 +0.1%YY)
일본 경제산업성, 5월 광공업생산지수 잠정 (오전 8시50분, 예상 +2.5%, 이전 -0.2%MM)
일본 자동차공업협회, 5월 자동차생산 (오후 1시, 예상 NA, 이전 +5.4%)

프랑스 INSEE, 5월 생산자물가지수 (오전 2시45분, 예상 +0.8% +6.0%, 이전 +0.7% +5.4%)
프랑스 INSEE, 1Q 국내총생산(GDP)-확정 (오전 2시50분, 예상 +0.6% +2.2%, 이전 +0.4% +2.1%)
EU 유로스타트, 1Q 유로존 경상수지 (오전 4시, 예상 NA, 이전 -153억 유로)
영국 통계청, 1Q 국내총생산(GDP)-확정 (오전 4시30분, 예상 +0.4% +2.5%, 이전 +0.6% +2.8%)
영국 통계청, 1Q 경상수지 (오전 4시30분, 예상 135억 파운드, 이전 -85억 파운드)
EU 유로스타트, 6월 유로존 경기신뢰지수 (오전 5시, 예상 96.1, 이전 97.1)
유럽중앙은행(ECB), 동아시아-태평양 중앙은행, 로마에서 세미나 개최(오전 5시)
EU 알무니아 집행위원, 블룸버그에서 '유로-EMU의 향후 10년' 연설 (오전 4시)

미국 노동부, 5월 개인소득 (오전 8시30분, 예상 0.4%, 이전 0.2%)
미국 상무부, 5월 개인소비 (오전 8시30분, 예상 0.7%, 이전 0.2%)
미국 상무부, 5월 근원 PCE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0.2%, 이전 0.1%)
미국 미시건대 6월 소비자신뢰지수-최종 (오전 10시, 예상 56.9, 이전 59.8)
KB홈즈, 분기실적 발표

※참고: 국내는 각 경제부처 및 기관 자료 제공.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은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브리핑닷컴, 마켓워치, 배런스온라인(블룸버그),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 NA=Not Available(참고 예상 수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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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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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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