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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 주요 스케줄 (6.16~6.20)

기사입력 : 2008년06월16일 01:47

최종수정 : 2008년06월16일 01:47

[뉴스핌 Newspim] 2008년 6월 셋째주(6.16~6.20) 국내 주요 경제·금융·산업 일정입니다.


◆ 6월 16일(월)

지식경제부,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용 이차전지 개발 (오전 6시)
공정위 백용호 위원장, 지식콘테스트 우수 지식인 시상식, 간부회의 (오전 8시, 대회의실)
기획재정부, 제8차 ASEM 재무장관 회의 개회식 (오전 9시)
금융위 전광우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주례 임원회의 (오전 9시)
한은 이성태 총재,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 (오전 9시)
무역협회, 제 11차 EABC 회의 본회의 (오전 9시, 트레이드타워)
지경부 이윤호 장관, OECD IT 장관회의 비즈니스 포럼 (오전 9시 30분, 코엑스)
금융위원회, 정례브리핑 (오전 10시 45분)
지식경제부, 올해 산업단지 클러스터사업계획 확정 (오전 11시)
전경련, OECD 장관회의 비즈니스 이해관계자 포럼 (오전 11시)
공정거래위, 대변인 브리핑 (오전 11시 40분)
금융위원회, 금융규제개혁 심사단 회의결과-영업행위(1) (정오)
한국은행, 5월 가공단계별물가 동향 (정오)
한국은행, 1/4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 (정오)
한국은행, '청소년 경제캠프' 참가학생 모집 (정오)
한국은행, 세계화와 기술발전이 제조업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 (정오)
공정거래위, 의류업종 인터넷쇼핑몰의 청약철회 방해 행위 점검 (정오)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오후 2시)
한은 이성태 부총재, 금융위원회 정기회의 (오후 2시 30분, 금융위원회 5층 회의실)
통계청, 통계청과 중소기업중앙회간 중소기업 관련 통계 발전을 위한 MOU 체결 (오후 3시)
한은 이성태 총재, Dr. A. G. Karunasena, SEACEN Centre 소장 외빈면담 (오후 3시)
지경부 이윤호 장관, EC 정보사회미디어위원회 위원장 면담 (오후 3시, 접견실)
기획재정부, 제8차 ASEM 재무장관 회의 개최 결과 (오후 5시)
지경부 이윤호 장관, 프랑스 통상장관 면담 (오후 5시, 접견실)


◆ 6월 17일(화)

금융감독원, 5월중 유가증권 공모를 통한 자금조달 실적 (오전 6시)
지식경제부, 5월 백화점 매출 동향 (오전 6시)
전경련, 제57회 한경연포럼 개최 (오전 6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금융위 이창용 부위원장, 서울대-IMF 국제 컨퍼런스 축사 (오전 9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금감원 김종창 원장, UNEP-FI 컨퍼런스 기조연설 (오전 9시, 하얏트호텔)
지경부 이윤호 장관, World IT Show 개막식 (오전 10시 30분, 코엑스)
기획재정부, 고유가 극복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李 지경 에너지절약 1일 교사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디자인 해외진출 적극 지원 (오전 11시)
전경련, 스탠퍼드 대학 AMP과정 입학식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1/4분기 신용카드사 경영실적 (정오)
한국은행, 1/4분기 산업별 대출금 동향 (정오)
한국은행, 금요강좌안내: 최근 금융시장의 동향과 공개시장 운영 (정오)
KDI, 지식집약적 한국형 ODA사업 수행 (정오)
한은 이주열 부총재보, 여신담당 임원회의 (정오, 뱅커스클럽)
대한상의, RFID 기술 도입 메뉴얼 국내 최초 개시 (정오)
무역협회, 체코 경제 특성과 수출확대 방안 (정오)
지경부 이윤호 장관, 에너지절약 홍보관 일일교사 (오후 2시, 용인)
대한상의, 우리나라 산별교섭에 대한 대토론회 (오후 2시, 상의회관)
한은 이성태 총재, Mr. Mohammad RezaBakhtiari, 주한 이란대사 면담 (오후 3시)
금융위 전광우 위원장, IAIS 만찬 환영사 (오후 7시 30분, 롯데호텔)
금감원 김종창 원장, IAIS 환영만찬 (오후 7시 30분, 롯데호텔)
공정거래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배포시)


◆ 6월 18일(수)

공정거래위, KT&G 부당고객유인행위건 (오전 6시)
한은 이성태 총재, 경제동향 간담회 (오전 7시 30분, 본관 15층 소회의실)
금융위 전광우 위원장, 조선 경제포럼 강연 (오전 7시 30분, 롯데호텔)
금융위 이창용 부위원장, 증권·자산운용업계 리스크관리 간담회 (오전 7시 30분, 증협)
공정위 백용호 위원장, 머니투데이 조찬강연 (오전 8시, 프라자 호텔)
지식경제부, 전북 테크노파크 개청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대구 경북디자인센터 19일 개원 (오전 11시)
전경련, '08년 대구 스타기업 포럼 개최 (오전 11시)
기획재정부, 기후변화 개도국 재정지원 논의동향 및 시사점 (정오)
금감원 김종창 원장, 'IAIS글로벌 세미나' 기조연설: 글로벌 경쟁시대의 보험감독방향 (정오)
공정거래위, 가맹계약 종료 후 같은 장소에서 동일 영업 (정오)
조달청, 발주정보 나라장터에서 손쉽게 확인 (정오)
대한상의, 제10차 선생님을 위한 경제와 문화체험 접수 (정오)
대한상의, 2008년 하반기 500대 기업 일자리 기상도 조사 (정오)
한은 이주열 부총재보, 자금담당 임원회의 (정오, 뱅커스클럽)
금감원 김종창 원장, IAIS 글로벌 세미나 기조연설 (오후 1시, 롯데호텔)
조세연구원, 납세자 권리보호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오후 2시)
공정위, 전원회의 (오후 2시, 심판정)
국무총리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기 이사회 (오후 3시)
기획재정부, 2008년 하반기 거시경제 전망 T/F 회의 (오후 5시)
한국은행, 경제동향 간담회 (배포시)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2008-24호) (배포시)


◆ 6월 19일(목)

금융위원회, 캄보디아 재경부와 정보교환 MOU 체결 (오전 6시)
재정부 배국환 2차관, 산업기술연구회 정기 이사회 (오전 7시 30분)
재정부 강만수 장관,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 (오전 10시)
지경부 이윤호 장관, 주한 몽골대사 면담 (오전 10시, 접견실)
지식경제부, 에너지환경산업 신성장동력 현장에서 발굴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기술가치 평가모형 개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볼리비아 꼬로꼬로 동광 탐사-개발 계약 체결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美 벤처 캐피탈 투자유치 활동 전개 (오전 11시)
전경련, 한국규제학회 공동 개최, '정부규제의 정치경제' 세미나 (오전 11시)
전경련, 노사관계 합리화의 현재적 과제와 방안 (오전 11시)
한국은행, 4월중 가계대출 동향 (정오)
한국은행, 5월중 어음부도율 동향 (정오)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부업 감독지원 (정오)
공정거래위,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 고시 폐지건 (정오)
지경부 이윤호 장관, 범국민 에너지절약 발대식 (정오)
대한상의, 정부와 민간간 법적분쟁 현황과 정책과제 (정오)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지경부 이윤호 장관, 美 환경대기질 개선위원장 면담 (오후 3시 30분, 접견실)
지경부 이윤호 장관, 뉴질랜드 통신 및 IT장관 면담 (오후 4시 50분, 접견실)
금융위 전광우 위원장, ICGN 만찬사 (오후 8시, 창경궁)


◆ 6월 20일(금)

한국은행, 5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 (오전 6시)
공정거래위, 소비자교육 심포지엄 개최 (오전 6시)
전경련, 248회 최고경영자 월례조찬회 (오전 6시)
한은 이성태 총재, 금융협의회 (오전 7시 30분, 본관 15층 소회의실)
기획재정부,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오전 8시)
금융위 전광우 위원장, 한국금융학회 기조연설 (오전 9시, 그랜드힐튼호텔)
지경부 이윤호 장관, 인천시 업무보고 (오전 10시, 송도)
공정위 백용호 위원장, 아시아 유럽 미래학회 춘계학술대회 기조연설 (오후 2시 30분, 무역회관 51층)
재정부 배국환 제2차관, 기초기술연구회 정기이사회 (오후 3시)
금융위원회, IAIS 글로벌세미나 개최 결과 (오후 3시 30분)
재정부 최중경 제1차관, 직원워크샵 (오후 4시)
기획재정부, 2007년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평가 결과 (오후 5시)
한국은행, 금융협의회 개최 결과 (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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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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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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