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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변명섭 이기석 기자]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 되는 날(3일), 원/달러 환율은 1010원대로 급락했다.
정부가 물가 안정에 '올인'(All-in)해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MB노믹스’를 주창하며 성장 우선정책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환율을 끌어올리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3개월 남짓 기간을 지나고 있는 강만수 장관 체제의 기획재정부는 성장에서 물가안정 쪽으로 정책방향을 급선회하면서 환율도 하향 안정을 도모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외환시장 참여자들은 짧은 기간에 오락가락하는, 예측 불가능한 정책 결정에 어리둥절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정부의 강한 부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정부가 환율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의 취임 100일을 맞아 정부는 하루 빨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부터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 취임 100일, 환율부양론 적극 펴다
외환정책의 최고책임자인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은 2월말 취임했다. 우연인지 몰라도 강만수 장관이 취임한 직후 원/달러 환율은 종가기준으로 12일 연속 상승하는 등 유례없는 상승세를 보였다.
이 기간 동안 환율은 930원대에서 1030원대까지 100원이나 급등했고, 가파른 반등 속도에 놀란 시장은 패닉 상황을 맞기도 했다.
이러한 급반등에도 정부 당국은 ‘노코멘트’로 일관하다 환율이 1030대로 치솟은 뒤에도 상승세가 그칠 줄 모르자 그때서야 구두개입과 실개입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급등세를 막았다.
강만수 장관은 취임 첫 기자회견부터 환율은 국가가 관리해야한다는 소신, 이른바 ‘환율주권론’을 드러냈다. 성장우선 정책과 맞물려 이같은 강만수 장관의 소신은 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줬다.
외환시장은 이미 강만수 장관과 최중경 차관이 취임하기 얼마 전부터 그들이 ‘강경파’라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었다. 그래서 성(姓)에서 땄지만 강하다는 내용이 더해져 ‘최강라인’이라는 별칭이 생겼다.
시장에서는 ‘최강라인’이 어떤 식으로든 환율을 끌어 올리려는 의지를 보일 것이라고 짐작해 급격히 달러 매도세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환율부양’ 정책으로 강만수 장관은 경상수지 적자를 개선시켰다는 일부 평가를 얻어냈지만 물가 급등세를 방치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졌다.
물론 정부가 IMF 이후 10년만에 맞는 경상수지 적자, 외채 급증, 그리고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에 따른 외화유동성 부족 문제를 걱정하는 것은 지극히 온당하고 타당하다.
또 올들어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외환수급 구조가 달러 수요우위로 전환된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원화가치 고평가가 적절하게 정상화되고 이를 통해 대외균형을 달성하는 것은 자연스럽고도 필요한 일이다.
◆ 강만수 장관의 경상수지 적자 우려, ‘IMF 콤플렉스’의 발로인가
특히 강만수 장관의 경우 10년만에 친정집인 기획재정부 수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강만수 장관은 지난 1997년 IMF 위기 시절 재정경제원 차관이었다.
당시 한국경제는 반도체 경기 급락 속에서 경상수지 적자가 230억달러를 넘고 가용외환보유액이 300억달러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또 금융시스템이 취약했으며 재벌 대기업들의 대규모 과잉투자와 무분별한 해외투자가 판을 치던 위기의 시절이었다.
한국 경제가 그같은 위기상황에 놓였는데도 김영삼 정부의 공식 의견은 ‘경제 펀더멘탈이 좋다’는 것이었고, 환율도 달러당 900원 수준으로 매우 낮은, 즉 원화가치 ‘절대 고평가’ 상황이었으며, 외환시장 규모가 10억달러밖에 되지 않았고, 외환변동폭도 거의 없는, 일종의 ‘준’ 고정환율에 가까운 상황이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제금융국장을 역임하며 국제금융통이었던 강만수 차관은 ‘경상수지 적자가 과도하니 환율이 자연스럽게 상승, 원화가치가 절하되는 것을 둬야한다’는 주장을 폈으나, 당시 정부는 ‘국민소득 일인당 1만달러 시대 진입, OECD 가입’에 도취, 그의 ‘이성적이며 엄중한 주장’을 듣지 않았다.
그 결과 한국경제는 IMF 환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고 1950년 6.25 전쟁 이래 50년도 안돼 국가부도 사태를 맞았으며 기업들의 줄도산 속에서 기업가의 자살이 잇따르고, 노숙자가 양산되고 가정이 와해됐다.
이런 상황에서 강만수 차관은 정부당국자로서 처음으로, 도덕적인 차원에서나마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났다. 당시 재정경제원 기자실에 이임사를 대신해 풀어놓은 강만수 차관의 장문의 시는 모두를 숙연케 했고, 동시에 책임 있는 당국자의 표상으로 자리 잡아 오늘날 강만수 장관에 대한 신망과 존경의 모태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강만수 장관은 “747 경제”, 성장 위주의 'MB노믹스‘를 근간으로 10년만의 경상수지 적자 전환 상황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가지면서, 환율 부양을 적극적으로 펴는 과정에서 ’실패의 씨앗‘을 잉태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그 결과 ’모난 돌이 정을 맞듯이‘, 자초하여 ’시장의 정‘을 맞고 있다.
과거의 성공이 현재의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듯이, 과거의 실패는 오늘날 성공의 밑거름이 된다. 그렇지만 과거 패착에 따른 경험의 ’지나친 솟구침‘, 즉 알레르기와 같은 회피심리는 콤플렉스의 발로이자 현재에 대한 이성적 접근을 방해하기 때문에 중화돼야 한다는 게 정신분석학의 정론이다.
강만수 장관이 가지고 있는 ‘경상수지 적자에 대한 우려와 대비’는 국가 경제를 위한 탁월한 정책이 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지나친 환율 부양’은 ’IMF 콤플렉스‘를 발현하면서 균형잡힌 정책 수립과 추진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
비록 10년만에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여러 면에서 걱정되고 환율도 추세 전환에 따라 ‘오버슈팅’될 수 있는 여건이지만, 국내총생산(GDP) 1% 내외 수준이면 균형수준이라는 것이 일반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이다. 경상수지 적자가 곧 IMF 환란 위기의 재연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경계는 하되 두려워하거나 조바심을 내,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경상수지 적자 완화, 원화 가치 정상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환율 상승을 적극 부추기고 그로 인한 부수적인 효과, 즉 수출 증가와 성장 보전, 일자리 창출 등 거시정책의 핵심과제를 환율이라는 가격 변수에 대한 직접 개입을 통해 성취하려는 것은 더욱 경계해야 할 것이다.
◆ 정부 외환시장정책 선회: ‘성장 우선→물가 안정’으로 방향 전환
여하튼 현재 재정부는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등에 따른 물가 상승세를 더욱 우려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불과 3개월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두바이유 원유도입 단가가 이미 배럴당 120~130달러선까지 급등한 상황에서 환율 상승은 내수경기 위축과 물가상승을 부추겼다.
결국 현재 재정부의 외환시장 정책은 ‘상승세 견인’에서 ‘하락 안정 도모’ 로 그 스탠스가 완전히 바뀌었다.
지난달 30일 재정부 최중경 차관은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초정 조찬 강연에서 “환율 금리와 관련해서 최근 정부 입장은 여러 가지 요인을 봐야한다"면서 "지금 현재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중경 차관은 “최근 외채규모 늘어나고 경상수지 적자 늘어나고 있고 특히 물가 불안이 부담스러운 요인"이라며 "거시정책 요인인 경상수지,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최중경 차관은 이명박 정부 취임 100일을 맞는 이날(3일) “지금 석유가격이 오일쇼크 수준을 넘어서면서 유럽지역도 화물트럭 운전자들이 파업을 선언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노력을 배가해 물가안정을 통한 서민생활 대책을 강구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성장우선 정책으로 환율을 끌어올리던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방향을 선회해 환율을 하향 안정되게 하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은 다시 1010원대로 급락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100일간 원/달러 환율은 930원 수준에서 1050원대까지 120원 급등했다가, 물가 상승 억제를 피력하면서 최근 40원이 다시 급락한 것이다.
결과야 어찌됐건 지난 100일 동안 재정부는 환율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시장은 제발 예측 가능한 정책을 보여 달라고 아우성 치고 있다.
◆ 정부 적극적 개입주의 노선: 정책 불확실성 확대, ‘정부의 실패’ 커지나
지난 권오규 부총리 시절 외환시장 정책은 비교적 일관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 정부의 외환정책에서 가장 즐겨 쓰던 단어는 ‘미세조정(스무딩 오퍼레이션, Smoothing Operation)’ 이었다.
기본적으로 환율은 시장에 맡긴다는 인식을 주면서도 정부는 외환시장에 크게 간여하지 않고 급변동만 막아준다는 스탠스를 줄곧 유지했던 것이다.
현재의 기획재정부는 ‘미세조정’ 이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 않고 있다. 미세조정보다는 개입주의를 표방하면서 급격한 변동성을 만들어 놓고 그에 대해 뒤늦은 대처에 급급한 상황이다.
외환시장이 정부의 공세적 개입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정책 불확실성에 놓이면서 시장변동, 환율변동성이 증폭되면서 ‘오버슈팅’(Over-shooting) 상황에 처하고, 그 오버슈팅이 다시 정부에 부메랑으로 돌아서는 반복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정부가 시장을 가볍게 보면서 헤집어 놓으면서 시장 안정성을 훼손되고 신중함을 잃은 정부는 정책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상실하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통에 시장도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짜증스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예외적으로 개입할 수 있지만 평상시에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가격 거품이 생기지 않고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경제학 용어로는 ‘시장의 실패’는 정부가 교정하지만 ‘정부의 실패’도 최소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좁게는 외환시장 참가자들한테, 넓게는 시장 외부의 제반 경제주체들한테 안정성과 신뢰성을 얻을 수 있다. 또 그것은 정부 정책의 안정성과 신뢰성, 그리고 정책 수용성과 유효성을 높여주는 첩경이자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 외환시장정책의 최대 과제: 화두는 역시 ‘소통’
- 재정부, 아집에서 벗어나 시장과 원활한 협조 채널 구축해야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정부가 예측 가능한 외환정책을 펴고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해 달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 주도의 일방적 인위적 강제적 개입주의에서 벗어나, 현선물 하루 200억달러 이상이 거래되는 외환금융시장의 양적 질적 발전에 대한 신뢰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은행의 한 딜러는 “시장에서 감이 떨어지는 인물인 강만수 최중경 라인이 와서 시장 혼선이 많이 왔다”며 “키코(KIKO: Knock-In, Knock-Out) 등도 환율 상승에 따른 또다른 피해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종 책임은 두 사람에게 있다고 본다”며 “환율은 수급상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 S기꾼 발언 등 당국자들의 발언 자체가 과도하게 나옴으로써 그만큼 환율이 지나치게 올라간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다른 딜러는 “얼마전까지 환율상승을 용인하다 이제는 다시 환율하락을 부채질하는 등 아마추어 같은 느낌이 든다”며 “외환시장이 많이 바뀌었는데 과거 10년 전 사고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일관적인 외환정책과 협력의 필요성을 당부하는 의견도 제기된다.
국내은행의 또다른 딜러는 “환율은 재정부, 한은은 금리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두 기관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시장은 혼란스럽고 참가자들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처음에는 강만수-최중경 라인을 고환율 입장으로 평가했는데 이제는 환율을 밀어내리고 있다”며 “정부가 상황논리에 맞춰 오락가락하지 않고 일관된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을 맞으면서 외환시장에서도 결국은 이명박 정부 전체의 문제인 ‘소통의 문제’가 가장 크다는 게 중론이다.
현재 강만수 장관이 이끄는 재정부는 외환정책의 또다른 축인 한국은행과,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시장과 소통에 실패하고 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지난달 28일 기획재정부 장차관과 한국은행 총재, 부총재 등을 포함한 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최고위 정책당국자들이 ‘폭탄주’ 만찬 회동으로 소통의 길이자 신뢰의 통로를 열기 시작한 것은 다행이다.
그렇다면 이제 정부-외환당국은 외환시장과도 소통의 길을 열어가야 하는 게 순서이다. 정부 외환당국이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오만을 버리고, 그로 인해 싹튼 불신의 벽을 허물고 협조대화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적 기초 질서 위에 시장경제를 존중하겠다는 이명박 정부, 그리고 그 정부에서 경제정책, 외환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막상 시장과 적대적 또는 비우호적 입장으로 불필요한 마찰과 불협화음을 낸다면 곧 시장실패를 조장하고 그 결국 정책 및 국가실패의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취임 100일. ‘소통’의 문제,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쌍방향적인 소통의 가치를 깨닫고, 대화의 채널과 소통의 질서를 어떻게 구축해 나가느냐가 외환정책의 성공적 운용, 외환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획득하기 위한 최대의, 그러면서도 지속적인 핵심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물가 안정에 '올인'(All-in)해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MB노믹스’를 주창하며 성장 우선정책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환율을 끌어올리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3개월 남짓 기간을 지나고 있는 강만수 장관 체제의 기획재정부는 성장에서 물가안정 쪽으로 정책방향을 급선회하면서 환율도 하향 안정을 도모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외환시장 참여자들은 짧은 기간에 오락가락하는, 예측 불가능한 정책 결정에 어리둥절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정부의 강한 부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정부가 환율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의 취임 100일을 맞아 정부는 하루 빨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부터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 취임 100일, 환율부양론 적극 펴다
외환정책의 최고책임자인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은 2월말 취임했다. 우연인지 몰라도 강만수 장관이 취임한 직후 원/달러 환율은 종가기준으로 12일 연속 상승하는 등 유례없는 상승세를 보였다.
이 기간 동안 환율은 930원대에서 1030원대까지 100원이나 급등했고, 가파른 반등 속도에 놀란 시장은 패닉 상황을 맞기도 했다.
이러한 급반등에도 정부 당국은 ‘노코멘트’로 일관하다 환율이 1030대로 치솟은 뒤에도 상승세가 그칠 줄 모르자 그때서야 구두개입과 실개입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급등세를 막았다.
강만수 장관은 취임 첫 기자회견부터 환율은 국가가 관리해야한다는 소신, 이른바 ‘환율주권론’을 드러냈다. 성장우선 정책과 맞물려 이같은 강만수 장관의 소신은 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줬다.
외환시장은 이미 강만수 장관과 최중경 차관이 취임하기 얼마 전부터 그들이 ‘강경파’라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었다. 그래서 성(姓)에서 땄지만 강하다는 내용이 더해져 ‘최강라인’이라는 별칭이 생겼다.
시장에서는 ‘최강라인’이 어떤 식으로든 환율을 끌어 올리려는 의지를 보일 것이라고 짐작해 급격히 달러 매도세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환율부양’ 정책으로 강만수 장관은 경상수지 적자를 개선시켰다는 일부 평가를 얻어냈지만 물가 급등세를 방치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졌다.
물론 정부가 IMF 이후 10년만에 맞는 경상수지 적자, 외채 급증, 그리고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에 따른 외화유동성 부족 문제를 걱정하는 것은 지극히 온당하고 타당하다.
또 올들어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외환수급 구조가 달러 수요우위로 전환된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원화가치 고평가가 적절하게 정상화되고 이를 통해 대외균형을 달성하는 것은 자연스럽고도 필요한 일이다.
◆ 강만수 장관의 경상수지 적자 우려, ‘IMF 콤플렉스’의 발로인가
특히 강만수 장관의 경우 10년만에 친정집인 기획재정부 수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강만수 장관은 지난 1997년 IMF 위기 시절 재정경제원 차관이었다.
당시 한국경제는 반도체 경기 급락 속에서 경상수지 적자가 230억달러를 넘고 가용외환보유액이 300억달러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또 금융시스템이 취약했으며 재벌 대기업들의 대규모 과잉투자와 무분별한 해외투자가 판을 치던 위기의 시절이었다.
한국 경제가 그같은 위기상황에 놓였는데도 김영삼 정부의 공식 의견은 ‘경제 펀더멘탈이 좋다’는 것이었고, 환율도 달러당 900원 수준으로 매우 낮은, 즉 원화가치 ‘절대 고평가’ 상황이었으며, 외환시장 규모가 10억달러밖에 되지 않았고, 외환변동폭도 거의 없는, 일종의 ‘준’ 고정환율에 가까운 상황이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제금융국장을 역임하며 국제금융통이었던 강만수 차관은 ‘경상수지 적자가 과도하니 환율이 자연스럽게 상승, 원화가치가 절하되는 것을 둬야한다’는 주장을 폈으나, 당시 정부는 ‘국민소득 일인당 1만달러 시대 진입, OECD 가입’에 도취, 그의 ‘이성적이며 엄중한 주장’을 듣지 않았다.
그 결과 한국경제는 IMF 환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고 1950년 6.25 전쟁 이래 50년도 안돼 국가부도 사태를 맞았으며 기업들의 줄도산 속에서 기업가의 자살이 잇따르고, 노숙자가 양산되고 가정이 와해됐다.
이런 상황에서 강만수 차관은 정부당국자로서 처음으로, 도덕적인 차원에서나마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났다. 당시 재정경제원 기자실에 이임사를 대신해 풀어놓은 강만수 차관의 장문의 시는 모두를 숙연케 했고, 동시에 책임 있는 당국자의 표상으로 자리 잡아 오늘날 강만수 장관에 대한 신망과 존경의 모태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강만수 장관은 “747 경제”, 성장 위주의 'MB노믹스‘를 근간으로 10년만의 경상수지 적자 전환 상황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가지면서, 환율 부양을 적극적으로 펴는 과정에서 ’실패의 씨앗‘을 잉태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그 결과 ’모난 돌이 정을 맞듯이‘, 자초하여 ’시장의 정‘을 맞고 있다.
과거의 성공이 현재의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듯이, 과거의 실패는 오늘날 성공의 밑거름이 된다. 그렇지만 과거 패착에 따른 경험의 ’지나친 솟구침‘, 즉 알레르기와 같은 회피심리는 콤플렉스의 발로이자 현재에 대한 이성적 접근을 방해하기 때문에 중화돼야 한다는 게 정신분석학의 정론이다.
강만수 장관이 가지고 있는 ‘경상수지 적자에 대한 우려와 대비’는 국가 경제를 위한 탁월한 정책이 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지나친 환율 부양’은 ’IMF 콤플렉스‘를 발현하면서 균형잡힌 정책 수립과 추진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
비록 10년만에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여러 면에서 걱정되고 환율도 추세 전환에 따라 ‘오버슈팅’될 수 있는 여건이지만, 국내총생산(GDP) 1% 내외 수준이면 균형수준이라는 것이 일반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이다. 경상수지 적자가 곧 IMF 환란 위기의 재연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경계는 하되 두려워하거나 조바심을 내,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경상수지 적자 완화, 원화 가치 정상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환율 상승을 적극 부추기고 그로 인한 부수적인 효과, 즉 수출 증가와 성장 보전, 일자리 창출 등 거시정책의 핵심과제를 환율이라는 가격 변수에 대한 직접 개입을 통해 성취하려는 것은 더욱 경계해야 할 것이다.
◆ 정부 외환시장정책 선회: ‘성장 우선→물가 안정’으로 방향 전환
여하튼 현재 재정부는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등에 따른 물가 상승세를 더욱 우려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불과 3개월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두바이유 원유도입 단가가 이미 배럴당 120~130달러선까지 급등한 상황에서 환율 상승은 내수경기 위축과 물가상승을 부추겼다.
결국 현재 재정부의 외환시장 정책은 ‘상승세 견인’에서 ‘하락 안정 도모’ 로 그 스탠스가 완전히 바뀌었다.
지난달 30일 재정부 최중경 차관은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초정 조찬 강연에서 “환율 금리와 관련해서 최근 정부 입장은 여러 가지 요인을 봐야한다"면서 "지금 현재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중경 차관은 “최근 외채규모 늘어나고 경상수지 적자 늘어나고 있고 특히 물가 불안이 부담스러운 요인"이라며 "거시정책 요인인 경상수지,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최중경 차관은 이명박 정부 취임 100일을 맞는 이날(3일) “지금 석유가격이 오일쇼크 수준을 넘어서면서 유럽지역도 화물트럭 운전자들이 파업을 선언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노력을 배가해 물가안정을 통한 서민생활 대책을 강구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성장우선 정책으로 환율을 끌어올리던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방향을 선회해 환율을 하향 안정되게 하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은 다시 1010원대로 급락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100일간 원/달러 환율은 930원 수준에서 1050원대까지 120원 급등했다가, 물가 상승 억제를 피력하면서 최근 40원이 다시 급락한 것이다.
결과야 어찌됐건 지난 100일 동안 재정부는 환율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시장은 제발 예측 가능한 정책을 보여 달라고 아우성 치고 있다.
◆ 정부 적극적 개입주의 노선: 정책 불확실성 확대, ‘정부의 실패’ 커지나
지난 권오규 부총리 시절 외환시장 정책은 비교적 일관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 정부의 외환정책에서 가장 즐겨 쓰던 단어는 ‘미세조정(스무딩 오퍼레이션, Smoothing Operation)’ 이었다.
기본적으로 환율은 시장에 맡긴다는 인식을 주면서도 정부는 외환시장에 크게 간여하지 않고 급변동만 막아준다는 스탠스를 줄곧 유지했던 것이다.
현재의 기획재정부는 ‘미세조정’ 이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 않고 있다. 미세조정보다는 개입주의를 표방하면서 급격한 변동성을 만들어 놓고 그에 대해 뒤늦은 대처에 급급한 상황이다.
외환시장이 정부의 공세적 개입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정책 불확실성에 놓이면서 시장변동, 환율변동성이 증폭되면서 ‘오버슈팅’(Over-shooting) 상황에 처하고, 그 오버슈팅이 다시 정부에 부메랑으로 돌아서는 반복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정부가 시장을 가볍게 보면서 헤집어 놓으면서 시장 안정성을 훼손되고 신중함을 잃은 정부는 정책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상실하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통에 시장도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짜증스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예외적으로 개입할 수 있지만 평상시에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가격 거품이 생기지 않고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경제학 용어로는 ‘시장의 실패’는 정부가 교정하지만 ‘정부의 실패’도 최소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좁게는 외환시장 참가자들한테, 넓게는 시장 외부의 제반 경제주체들한테 안정성과 신뢰성을 얻을 수 있다. 또 그것은 정부 정책의 안정성과 신뢰성, 그리고 정책 수용성과 유효성을 높여주는 첩경이자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 외환시장정책의 최대 과제: 화두는 역시 ‘소통’
- 재정부, 아집에서 벗어나 시장과 원활한 협조 채널 구축해야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정부가 예측 가능한 외환정책을 펴고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해 달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 주도의 일방적 인위적 강제적 개입주의에서 벗어나, 현선물 하루 200억달러 이상이 거래되는 외환금융시장의 양적 질적 발전에 대한 신뢰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은행의 한 딜러는 “시장에서 감이 떨어지는 인물인 강만수 최중경 라인이 와서 시장 혼선이 많이 왔다”며 “키코(KIKO: Knock-In, Knock-Out) 등도 환율 상승에 따른 또다른 피해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종 책임은 두 사람에게 있다고 본다”며 “환율은 수급상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 S기꾼 발언 등 당국자들의 발언 자체가 과도하게 나옴으로써 그만큼 환율이 지나치게 올라간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다른 딜러는 “얼마전까지 환율상승을 용인하다 이제는 다시 환율하락을 부채질하는 등 아마추어 같은 느낌이 든다”며 “외환시장이 많이 바뀌었는데 과거 10년 전 사고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일관적인 외환정책과 협력의 필요성을 당부하는 의견도 제기된다.
국내은행의 또다른 딜러는 “환율은 재정부, 한은은 금리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두 기관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시장은 혼란스럽고 참가자들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처음에는 강만수-최중경 라인을 고환율 입장으로 평가했는데 이제는 환율을 밀어내리고 있다”며 “정부가 상황논리에 맞춰 오락가락하지 않고 일관된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을 맞으면서 외환시장에서도 결국은 이명박 정부 전체의 문제인 ‘소통의 문제’가 가장 크다는 게 중론이다.
현재 강만수 장관이 이끄는 재정부는 외환정책의 또다른 축인 한국은행과,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시장과 소통에 실패하고 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지난달 28일 기획재정부 장차관과 한국은행 총재, 부총재 등을 포함한 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최고위 정책당국자들이 ‘폭탄주’ 만찬 회동으로 소통의 길이자 신뢰의 통로를 열기 시작한 것은 다행이다.
그렇다면 이제 정부-외환당국은 외환시장과도 소통의 길을 열어가야 하는 게 순서이다. 정부 외환당국이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오만을 버리고, 그로 인해 싹튼 불신의 벽을 허물고 협조대화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적 기초 질서 위에 시장경제를 존중하겠다는 이명박 정부, 그리고 그 정부에서 경제정책, 외환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막상 시장과 적대적 또는 비우호적 입장으로 불필요한 마찰과 불협화음을 낸다면 곧 시장실패를 조장하고 그 결국 정책 및 국가실패의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취임 100일. ‘소통’의 문제,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쌍방향적인 소통의 가치를 깨닫고, 대화의 채널과 소통의 질서를 어떻게 구축해 나가느냐가 외환정책의 성공적 운용, 외환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획득하기 위한 최대의, 그러면서도 지속적인 핵심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