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운용하는 사업 관련 기금 중 30% 가량이 작년 성과가 부진해 예산이 삭감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사업운용부문과 자산운용부문으로 나눠 ‘2007년도 기금운용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사업운용부문 평가에서 109개 사업 중 37개 사업이 4등급(32개) 및 5등급(5개)에 머물러 내년 사업비를 10% 이상 삭감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자산운용부문 33개 기금 평가결과 국민연금기금 등의 성적이 저조해 기금운용비 공통증가율 0.5%포인트 삭감 대상으로 분류됐다.
재정부는 지난 3월 대학교수 등을 중심으로 민간전문가 50명을 구성해 기금운용평가단을 운영했고 사업운영부문 평가와 자산운용부문 평가로 나누어 심사를 벌여왔다.
사업운영부문은 계획, 집행, 성과 등 사업 단계별로 체크리스트에서 절대평가를 실시했고 사업특성을 연금금융, 복지노동, 교육문화, 산업과학 등 4개 분야로 구분했다.
4개 분야 사업부문별 평가 결과 평균점수는 64.2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분야별 결과는 연금금융(68.4점), 복지노동(65.7점), 교육문화(61.5점), 산업과학(61.0점) 순으로 나타났다.
4등급이나 5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은 원칙적으로 전년대비 예산 10% 이상이 삭감된다.
등급별로는 3등급 이상이 약 66.1%, 4등급은 29.3%, 5등급은 4.6%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산운용부문은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 유도를 위해 유형별 특성을 반영해 상대평가를 실시했고 여유자금 규모 및 기금성격에 따라 4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4개 부문별 평가에서 하위 1/3에 속하는 기금은 기금운용비 공통증가율에서 0.5%포인트를 삭감하고 대형연금 부문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이 여기에 속한다.
재정부 재정기획과 정기준 과장은 “국민연금의 경우 대형연금 중 전년도 2위였으나 지난해에는 3위로 떨어지면서 기금운용비 공통증가율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유형별 우수기금은 대형연금에서 공무원연금(84.4점), 대형사업 부문에서 수출보험기금(80.7%), 중형부문에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84.5점), 소형부문에서 예보채상환기금(88.2점) 등이 우수했다.
4개 분야별 평균점수가 높은 기금은 군인복지기금(85.0), 공무원연금기금(75.0점),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67.0점), 국민체육진흥기금(66.1점) 등의 순이다.
정기준 과장은 “전년도에 비해 기금자산의 장단기 적정 배분, 리스크 관리체계 등 자산 운용의 합리성이 전반적으로 높아졌다”며 “다만 일부 중소형 기금의 경우 자산의 체계적 관리와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내년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반영하는 등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현재의 5등급에 해당하는 사업만 예산을 삭감했으나 올해는 4등급과 5등급으로 확대해 예산삭감 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한편 이번 기금운용평가 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5월말 국회에 제출되며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사업운용부문과 자산운용부문으로 나눠 ‘2007년도 기금운용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사업운용부문 평가에서 109개 사업 중 37개 사업이 4등급(32개) 및 5등급(5개)에 머물러 내년 사업비를 10% 이상 삭감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자산운용부문 33개 기금 평가결과 국민연금기금 등의 성적이 저조해 기금운용비 공통증가율 0.5%포인트 삭감 대상으로 분류됐다.
재정부는 지난 3월 대학교수 등을 중심으로 민간전문가 50명을 구성해 기금운용평가단을 운영했고 사업운영부문 평가와 자산운용부문 평가로 나누어 심사를 벌여왔다.
사업운영부문은 계획, 집행, 성과 등 사업 단계별로 체크리스트에서 절대평가를 실시했고 사업특성을 연금금융, 복지노동, 교육문화, 산업과학 등 4개 분야로 구분했다.
4개 분야 사업부문별 평가 결과 평균점수는 64.2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분야별 결과는 연금금융(68.4점), 복지노동(65.7점), 교육문화(61.5점), 산업과학(61.0점) 순으로 나타났다.
4등급이나 5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은 원칙적으로 전년대비 예산 10% 이상이 삭감된다.
등급별로는 3등급 이상이 약 66.1%, 4등급은 29.3%, 5등급은 4.6%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산운용부문은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 유도를 위해 유형별 특성을 반영해 상대평가를 실시했고 여유자금 규모 및 기금성격에 따라 4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4개 부문별 평가에서 하위 1/3에 속하는 기금은 기금운용비 공통증가율에서 0.5%포인트를 삭감하고 대형연금 부문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이 여기에 속한다.
재정부 재정기획과 정기준 과장은 “국민연금의 경우 대형연금 중 전년도 2위였으나 지난해에는 3위로 떨어지면서 기금운용비 공통증가율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유형별 우수기금은 대형연금에서 공무원연금(84.4점), 대형사업 부문에서 수출보험기금(80.7%), 중형부문에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84.5점), 소형부문에서 예보채상환기금(88.2점) 등이 우수했다.
4개 분야별 평균점수가 높은 기금은 군인복지기금(85.0), 공무원연금기금(75.0점),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67.0점), 국민체육진흥기금(66.1점) 등의 순이다.
정기준 과장은 “전년도에 비해 기금자산의 장단기 적정 배분, 리스크 관리체계 등 자산 운용의 합리성이 전반적으로 높아졌다”며 “다만 일부 중소형 기금의 경우 자산의 체계적 관리와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내년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반영하는 등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현재의 5등급에 해당하는 사업만 예산을 삭감했으나 올해는 4등급과 5등급으로 확대해 예산삭감 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한편 이번 기금운용평가 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5월말 국회에 제출되며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