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원은 오는 5월 7일(수)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납세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조세정책 운용방향>이라는 주제로 조세정책 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세미나 문의는 연구원 기획조정실(전화 02-2186-2284)로 하면 된다.
다음은 조세연구원 황성현 원장의 초청 말씀과 주요 프로그램 내용이다.
< 초청장 >
안녕하십니까?
한국조세연구원에서는 최근 달라진 대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납세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조세정책 운용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조세정책은 기본적으로 정부 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조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동시에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세원 이동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효율적 조세체계는 기업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고용수준을 촉진시킵니다. 이를 통해 소득 및 소비세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다시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외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 환경 변화는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조세정책의 재점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2006년과 2007년에 이어진 초과세수로 민간부문을 위축시켜, 효율적 조세정책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세계적 경기침체 가능성은 수출주도형 우리나라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U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국가 간 조세경쟁은 경쟁력 강화와 장기적인 세수기반 유지라는 측면에서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내외 환경 변화에도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부재원 조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세정책의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국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우리나라 세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8. 4.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황성현
< 프로그램 진행 순서>
16:00~16:10 인사말
황성현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16:10~17:40 주제발표 및 토론: 『납세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조세정책 운용방향』
▶ 사회자: 이만우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발표자: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자 (가나다순)
김낙회 기획재정부 조세기획관
안종범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온기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유경문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서경대 교수)
이 영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황인학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17:40~18:00 객석토론 및 종합정리
18:00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