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는 17일 삼성특검 수사 발표와 관련, "이번 특검 수사는 단지 시간과 인력의 한계로 인해 미진했던 수사가 아닌 이미 밝혀진 증거마저도 외면하고 이건희 회장 등 불법행위자들이 감내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한 전형적 '짜맞추기 수사'이자 ‘재벌 봐주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특검의 터무니없는 수사 결론에 승복할 수 없다"며 재고발 항고 등 가능한 모든 법적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사건은 김용철 변호사를 통해 밝혀진 삼성이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에서 시작됐다"며 "그럼에도 특검은 사실상 비자금 불법조성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결국 비자금의 규모와 조성경위 등 핵심적으로 수사해야 할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밝히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특검은 전현직 임원 3090명에 대한 포괄적 계좌추적 영장을 받았지만 실제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라며 "특히 김용철 변호사 한 사람에 대해서만도 7개의 차명계좌가 존재하는데 전현직 임원 486명의 차명계좌가 1199개에 불과하다는 것이 특검이 전체 비자금 규모 파악을 위한 조사를 충실히 했는지 의심가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이 일부 차명계좌를 밝혀내기는 했지만 어떤 경위로 차명계좌의 비자금이 만들어진 것인가에 대해서는 거의 밝혀내지 못했다"며 "특검은 피의자나 참고인이 부인하기 때문에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하나 이는 동시에 그들의 진술 외에 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아무런 방법도 노력도 동원하지 않았다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경제개혁연대는 "특검의 수사 결론은 제기된 의혹에 비추어 '빙산의 일각’도 밝히지 못한 부실수사이며, 봐주기 수사"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무리하게 모든 사건의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의한 추가 수사의 가능성마저 차단한 것은 수사주체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것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민면, 참여연대 등과 함께 법적인 후속조치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 이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특검의 터무니없는 수사 결론에 승복할 수 없다"며 재고발 항고 등 가능한 모든 법적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사건은 김용철 변호사를 통해 밝혀진 삼성이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에서 시작됐다"며 "그럼에도 특검은 사실상 비자금 불법조성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결국 비자금의 규모와 조성경위 등 핵심적으로 수사해야 할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밝히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특검은 전현직 임원 3090명에 대한 포괄적 계좌추적 영장을 받았지만 실제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라며 "특히 김용철 변호사 한 사람에 대해서만도 7개의 차명계좌가 존재하는데 전현직 임원 486명의 차명계좌가 1199개에 불과하다는 것이 특검이 전체 비자금 규모 파악을 위한 조사를 충실히 했는지 의심가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이 일부 차명계좌를 밝혀내기는 했지만 어떤 경위로 차명계좌의 비자금이 만들어진 것인가에 대해서는 거의 밝혀내지 못했다"며 "특검은 피의자나 참고인이 부인하기 때문에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하나 이는 동시에 그들의 진술 외에 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아무런 방법도 노력도 동원하지 않았다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경제개혁연대는 "특검의 수사 결론은 제기된 의혹에 비추어 '빙산의 일각’도 밝히지 못한 부실수사이며, 봐주기 수사"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무리하게 모든 사건의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의한 추가 수사의 가능성마저 차단한 것은 수사주체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것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민면, 참여연대 등과 함께 법적인 후속조치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 이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