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계출산율 OECD 최하위
- 경제,재정, 과학기술 지표 양호하나 삶의 질 미흡
- 실업률 등 노동시장 개선 부진
[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우리나라는 선진국 경제 가운데서 경제, 재정, 과학기술 분야는 양호하지만 1인당 근로시간 등 삶의 질 측면에서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8년 OECD 통계연보(Factbook)’를 발간하고 회원국들간의 경제, 사회, 환경 등 주요 지표들을 수록해 국가간 수평 비교한 정리 보고서 내용을 발표했다.
인구, 거시경제, 노동시장 등 12개 부문 총 100개 분야에 대한 지표를 수록한 이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국제학력평가(읽기), 인터넷 활용가구 비중 등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합계출산율, 재생가능 에너지공급비중 등 2개 부문은 최하위 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연평균 근로시간 또한 1위를 차지해 삶의 질 측면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경우 2006년 기준으로 실업률이 28개국 중 26위, 장기실업자 비율이 29개국 중 최하위, 고용률 또한 63.8%로 29개국 중 20위를 나타냈다. 연평균 근로시간은 2357시간으로 2005년에 이어 1위를 나타냈다.
1인당 GDP(23위), GNI(23위), 경제성장률(7위) 등 대다수 거시지표는 2005년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 부채(26위) 및 노동비용 대비 근로자 1인당 세부담(29위)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고 재정수지(6위)도 양호하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정부 지출측면에서 국방비 등 질서유지관련 지출비중(3위)이 매우 높고, 사회복지관련 지출비중이 29개국 중 28위로 최하위권을 맴도는 등 안보관련 비용 지출에 비해 복지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지적됐다.
복지비용에서는 1인당 보건지출(26위), 문화여가비 지출비중(27위) 등이 최하위권이고 자동차 사고건수(2위), CO2 배출량(7위) 등에서도 여전히 좋지 않은 결과를 드러냈다.
인구통계와 관련해 합계출산율도 1.08명으로 2005년에 이어 최하위를 기록했고 65세 인구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긍정적인 부문은 교육분야에서 나타났다. 학생들의 PISA(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 평가 결과는 모두 최상위 수준이며 과학기술 분야도 대부분의 지표가 양호한 수준이다.
학생들의 읽기(1위), 과학(5위), 수학(2위) 실력모두 최상위 수준이며 교육기관에 대한 지출수준(3위) 등이 순위가 높았다.
교육기관에 대한 지출수준의 경우 학교교육에 대한 지출만을 포함해 학교교육 이외의 사교육 분야에 대한 지출은 측정되지 않았다.
또한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인구, 국제특허건수가 최상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통계연보 지표는 원칙적으로 OECD 회원국 30개국의 2006년 통계를 수록했고 자료의 순위는 이해를 돕기 위해 책정한 것으로 성격과 관계없이 절대치가 큰 순서로 표기됐다.
- 경제,재정, 과학기술 지표 양호하나 삶의 질 미흡
- 실업률 등 노동시장 개선 부진
[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우리나라는 선진국 경제 가운데서 경제, 재정, 과학기술 분야는 양호하지만 1인당 근로시간 등 삶의 질 측면에서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8년 OECD 통계연보(Factbook)’를 발간하고 회원국들간의 경제, 사회, 환경 등 주요 지표들을 수록해 국가간 수평 비교한 정리 보고서 내용을 발표했다.
인구, 거시경제, 노동시장 등 12개 부문 총 100개 분야에 대한 지표를 수록한 이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국제학력평가(읽기), 인터넷 활용가구 비중 등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합계출산율, 재생가능 에너지공급비중 등 2개 부문은 최하위 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연평균 근로시간 또한 1위를 차지해 삶의 질 측면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경우 2006년 기준으로 실업률이 28개국 중 26위, 장기실업자 비율이 29개국 중 최하위, 고용률 또한 63.8%로 29개국 중 20위를 나타냈다. 연평균 근로시간은 2357시간으로 2005년에 이어 1위를 나타냈다.
1인당 GDP(23위), GNI(23위), 경제성장률(7위) 등 대다수 거시지표는 2005년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 부채(26위) 및 노동비용 대비 근로자 1인당 세부담(29위)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고 재정수지(6위)도 양호하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정부 지출측면에서 국방비 등 질서유지관련 지출비중(3위)이 매우 높고, 사회복지관련 지출비중이 29개국 중 28위로 최하위권을 맴도는 등 안보관련 비용 지출에 비해 복지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지적됐다.
복지비용에서는 1인당 보건지출(26위), 문화여가비 지출비중(27위) 등이 최하위권이고 자동차 사고건수(2위), CO2 배출량(7위) 등에서도 여전히 좋지 않은 결과를 드러냈다.
인구통계와 관련해 합계출산율도 1.08명으로 2005년에 이어 최하위를 기록했고 65세 인구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긍정적인 부문은 교육분야에서 나타났다. 학생들의 PISA(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 평가 결과는 모두 최상위 수준이며 과학기술 분야도 대부분의 지표가 양호한 수준이다.
학생들의 읽기(1위), 과학(5위), 수학(2위) 실력모두 최상위 수준이며 교육기관에 대한 지출수준(3위) 등이 순위가 높았다.
교육기관에 대한 지출수준의 경우 학교교육에 대한 지출만을 포함해 학교교육 이외의 사교육 분야에 대한 지출은 측정되지 않았다.
또한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인구, 국제특허건수가 최상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통계연보 지표는 원칙적으로 OECD 회원국 30개국의 2006년 통계를 수록했고 자료의 순위는 이해를 돕기 위해 책정한 것으로 성격과 관계없이 절대치가 큰 순서로 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