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텔미~ 텔미, FOMC!

기사입력 : 2007년12월10일 10:10

최종수정 : 2007년12월10일 10:10

[뉴스핌=김사헌기자] 미국 금융시장은 지금 어린애처럼 당국에게 "금리를 내려주든가 딴걸 주든가"하고 조르고 있다.

일부 해외매체들은 이런 상황에 "김미(Gimme)"란 단어를 세번 반복하는 아바의 노래 제목을 달기도 했다. 한국 가요시장을 휩쓸고 있는 '텔미(Tell Me)' 열풍이 떠오른다.

고용지표의 둔화와 소매판매의 일부 약화 그리고 지속적인 신용위축 사태 속에 투자자들은 연준의 추가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중이다.

(이 기사는 10일 8시34분 유료기사로 송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말 나온 11월 고용보고서 결과가 생각보다 약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세적인 금리인하 기대는 줄어든 상태다.

이번 주에는 FOMC 외에도 유럽 ZEW 경기기대지수와 유로존 소비자물가, 일본의 핵심기계수주와 단칸지수 등 중요한 지표발표 일정이 많이 예정되어 있다.

중국의 11월 주요 거시지표가 일제히 발표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제대화도 개최된다.


◆ 연방금리 25bp, 재할인율 50bp 인하 기대 우세, 향후 정책경로는?

경제전문가들 다수는 연준이 이번 주 화요일 연방기금금리를 25bp 내리고, 정책성명서에서는 다시 한번 "향후 나올 거시지표를 주목한다"는 입장을 채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금리를 75bp 인하한 상황이고 고용 소비지표가 그리 나쁘지만은 않은 상황이라 공격적인 대응을 기대하기는 무리라고 판단해서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전문가들이나 시장참가자들은 서브프라임발 타격을 극복하는데 50bp 금리인하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고수하는 중이다.

물론 이런 대폭 금리인하가 단행될 경우 그 성격은 "좀 더 선제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이며, 또한 "고용시장보다는 금융시스템의 불안에 집중"하는 것이 된다.

존 밀러 누빈인베스트먼트 소속 전략가는 "연준이 늑장대처에서 조기대처로 입장을 선회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지적도 내놓았다.

토니 크레센치 밀러타닥 수석채권전략가는 30일물 ABCP 금리상승세가 좀 더 공격적인 금리인하를 기대하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연준이 이런 배경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상황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하지만 공격적인 금리인하는 추가 달러 약세와 인플레이션 압력 상승으로 인해 장기 국채금리 상승세를 이끌어 낼 가능성이 높다.

연준이 지금 당장은 급격한 경기 둔화와 신용위기에 따른 자금시장 경색 및 이로 인한 실물경제 타격을 우려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전망도 무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월가는 기준금리 결정 외에 재할인율이 얼마나 크게 변경될 것인지도 주목하고 있다. 연방기금금리를 25bp 인하한 연준이 재할인율은 50bp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현재 시장의 분위기다.

신용시장의 문제와 연말 금융시스템의 자금수요를 이 창구를 통해 대처해 나갈 것이란 얘기다.

재할인율을 더 많이 낮추는 것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고 추가 금리인하는 생각하지 안고 있는 정책당국에게도 좀 더 좋은 선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 FOMC 이후 물가, 지출, 생산 지표 확인

이번 달에는 연준의 정책결정이 나온 뒤에야 물가와 소비 그리고 생산 지표를 확인하게 된다. 연준 관계자들의 연설일정은 보이지 않고,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제대화에 주요 당국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투자자들이 제일 관심 쏟는 지표는 목요일 나올 미국 11월 소매판매 결과. 연말 쇼핑시즌 개시를 포함해 과연 소비경제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시장의 기대대로라면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판매가 0.6% 내외 증가하는 양호한 특징을 보일 것으로 보이지만, 4/4분기 소비경제 성장률은 1.5% 정도로 3/4분기에 비해 반감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중이다.

같은 날 발표되는 생산자물가지수는 에너지물가 급등의 영향을 받아 전월대비 1.5% 내외 큰 폭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 역시 0.7% 내외의 강한 상승률을 기록했을 것으로 보이며, 산업생산은 전월 감소 영향으로 인한 반동이 기대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역시 '경제성장의 약화 속에 물가압력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양상이 전개되는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근원물가 압력은 완만해 금리인하를 정당화할 근거를 제공할 듯 하다.

10월 무역수지 적자는 유가상승 때문에 570억 달러 수준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리만브라더스 실적 주목

이번 주 미국 주요기업들의 실적발표 일정은 한산한 편이다. 이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목요일 나올 리만브라더스 4/4분기 실적 결과에 쏠리고 있다.

다음 주에는 베어스턴스,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주요 은행 및 증권사들의 실적 발표가 잇따를 것이며, 이를 통해 주요 금융기관들이 지난 3/4분기 서브프라임 손실 악재에서 벗어났을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우려를 제기할 것인지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리만브라더스가 다시 적자를 기록하는 가운데, 베어스턴스와 모건스탠리는 사상 첫 분기 적자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와있다.

한편 이번 주에는 H&R블록과 코스트코 그리고 크로거 등의 분기실적 발표가 주목된다.

다음 주에는 제너럴일렉트릭, 3M, 하니웰, 유나이티드테크놀로지 등 주요 대형기업들이 2008년 실적전망을 제공할 예정이다.


美주요기업실적 발표일정
(업체명, 해당분기, 컨센서스, 전년실적 순서)

- 12월 10일 (월)
Enzo Biochem Inc 1Q -0.11 -0.04
H&R Block Inc 2Q -0.35 -0.49
Pall Corporation 2Q 0.59 0.50

- 12월 11일 (화)
Kroger Co. (The) 3Q 0.35 0.30
Multimedia Games 4Q 0.01 0.00
NCI Building Systems 4Q 1.59 1.33
ABM Industries Inc 4Q 0.33 0.37
Cooper Companies Inc 4Q 0.68 0.61

- 12월 12일 (수)
ADC Telecomm 4Q 0.22 0.19
CKE Restaurants, Inc 3Q 0.13 0.13
Martek Biosciences 4Q 0.20 0.11
Vital Signs, Inc. 4Q 0.69 0.62

- 12월 13일 (목)
Lehman Bros Holdings 4Q 1.47 1.72
Costco Wholesale 1Q 0.59 0.51
Jos A Bank Cloth 3Q 0.33 0.30
Quiksilver, Inc. 4Q 0.52 0.51

(주당순익 예상치는 잠정치. 예상치 및 이전수치는 회계상 예외항목 제외)
※출처: First Call/Thomson, Barron's Online에서 재인용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