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권주자 '간보기'? 수도권 추가증설 의욕?
"규제완화를 공격적으로 해야한다"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만료를 불과 몇 개월 앞두고 마침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입을 열었다.
이 회장은 지난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성과 보고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이 '규제완화'라는 카드를 직접 구두로 던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회장이 이날 좌석을 일일이 돌며 재벌그룹 회장들에게 먼저 다가가 안부인사한 것도 의미심장한 대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차기 대권주자 '간보기'?
규제완화는 늘 재계에서 원하던 '사안중의 사안'이다. 재계 안팎에서는 노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총대를 멘 것'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물론 대체적인 견해는 청와대가 3개월 뒤 새주인을 맞기 때문에 이 회장이 적절한 타이밍을 잡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현 노대통령을 압박하는 동시에 차기 대권후보에게는 살짝 '간보기'성 메시지를 던지는 효과를 노린 게 아니냐는 것이다.
삼성그룹은 직접적으로는 수도권 규제를 풀어 좀더 땅값을 올리고 삼성생명 상장에 따른 삼성전자 지분 매각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속셈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금융시장이 빠르게 빅뱅에 휩싸이는 것에 대해 일정 부분 지분을 가져가기 위한 발빠른 포석이 아닌가 하는 시각도 제기된다.
◆ 삼성, 수도권 추가증설 의욕?
그렇다면 삼성이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속내는 무엇일까.
표면적으로는 규제완화를 공격적으로 해야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넘어 3만 달러로 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삼성은 그동안 정부가 도와주지 않아서 약간 '심통'이 나 있는 듯한 분위기다. 무엇보다 삼성이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도권 투자 증설을 꼽을 수 있다.
그동안 규제에 묶여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두 배 급등이라는 호기를 놓친 것이 사뭇 뼈아픈 상태다. 사실 지난 2004년 삼성은 이 문제를 제기, 기흥 반도체 공장 증설이라는 티켓을 따내는 데 성공한 바 있다.
하지만 보다 강력한 규제완화를 주장함으로써 삼성에게 주어진 특혜가 다른 그룹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실했다는 측면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최근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가 수도권 규제를 풀 것이라는 듯한 뉘앙스의 대선 공약을 흘리고 있는 것과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
이 역시 청와대로서는 부담되는 대목이다.
◆ 삼성, 금산법 개정안 폐지 방침섰나?
금산법 분리적용을 통한 삼성의 금융권 강화 의욕도 감지되고 있다.
현재 삼성그룹 전체적으로 가장 큰 이슈는 내년으로 예상되는 삼성생명의 주식시장 상장이다.
사실상 삼성은 금융지주회사 격이나 마찬가지 상태로 현재 금융업에 진출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삼성에버랜드의 경우 삼성생명 지분을 13.34% 보유하고 있다. 때문에 삼성생명이 상장된 뒤 급등할 경우 에버랜드 자산가치의 절반 이상이 될 개연성이 높고 금융지주사법에 따라 비금융계열사 지분이 5% 이상이면 초과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맞딱뜨리게 된다.
금산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삼성생명이 상장되고 이에 따른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정리가 불가피한 시나리오가 삼성으로선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때문에 이 회장의 규제완화 주장은 금산법 관련 개정에 보다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삼성이 인위적인 삼성전자 지분 처리보다는 금산법 개정안 폐지에 주력할 것으로 방침이 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산분리 원칙은 그동안 은행 등 대형 금융사가 재벌들의 사금고화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였다.
이에대해 삼성 측은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헌법상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한다는 근본문제가 있다"며 "특히 대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제한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 회장의 이번 발언도 정치판에서 '안티삼성' 정치인들을 물갈이 해 금산법 개정안 유예기간을 좀 더 늘리고 내친김에 무효화하는 것까지의 '노림수'를 갖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대해 청와대는 마치 떫은 감을 씹은 듯한 표정이다. 그동안 나름대로 재벌들에게 해 줄 만큼 해줬는데 또 말을 꺼내 입장을 곤란하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회장이 할말이 있으면 노 대통령의 면전에서 하지 않고 기자들을 만나서 입을 열었다는 데 한층 더 쓰라린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동안 재벌을 나름 통제해 왔다고 자부하던 노 대통령의 심기가 일그러질 수도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몇 달만 지나면 청와대의 집열쇠를 넘겨야 하는 상황에서 재벌 총수의 일갈은 청와대로서는 두고두고 '아픈 한 방'이 될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만료를 불과 몇 개월 앞두고 마침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입을 열었다.
이 회장은 지난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성과 보고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이 '규제완화'라는 카드를 직접 구두로 던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회장이 이날 좌석을 일일이 돌며 재벌그룹 회장들에게 먼저 다가가 안부인사한 것도 의미심장한 대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차기 대권주자 '간보기'?
규제완화는 늘 재계에서 원하던 '사안중의 사안'이다. 재계 안팎에서는 노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총대를 멘 것'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물론 대체적인 견해는 청와대가 3개월 뒤 새주인을 맞기 때문에 이 회장이 적절한 타이밍을 잡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현 노대통령을 압박하는 동시에 차기 대권후보에게는 살짝 '간보기'성 메시지를 던지는 효과를 노린 게 아니냐는 것이다.
삼성그룹은 직접적으로는 수도권 규제를 풀어 좀더 땅값을 올리고 삼성생명 상장에 따른 삼성전자 지분 매각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속셈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금융시장이 빠르게 빅뱅에 휩싸이는 것에 대해 일정 부분 지분을 가져가기 위한 발빠른 포석이 아닌가 하는 시각도 제기된다.
◆ 삼성, 수도권 추가증설 의욕?
그렇다면 삼성이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속내는 무엇일까.
표면적으로는 규제완화를 공격적으로 해야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넘어 3만 달러로 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삼성은 그동안 정부가 도와주지 않아서 약간 '심통'이 나 있는 듯한 분위기다. 무엇보다 삼성이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도권 투자 증설을 꼽을 수 있다.
그동안 규제에 묶여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두 배 급등이라는 호기를 놓친 것이 사뭇 뼈아픈 상태다. 사실 지난 2004년 삼성은 이 문제를 제기, 기흥 반도체 공장 증설이라는 티켓을 따내는 데 성공한 바 있다.
하지만 보다 강력한 규제완화를 주장함으로써 삼성에게 주어진 특혜가 다른 그룹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실했다는 측면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최근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가 수도권 규제를 풀 것이라는 듯한 뉘앙스의 대선 공약을 흘리고 있는 것과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
이 역시 청와대로서는 부담되는 대목이다.
◆ 삼성, 금산법 개정안 폐지 방침섰나?
금산법 분리적용을 통한 삼성의 금융권 강화 의욕도 감지되고 있다.
현재 삼성그룹 전체적으로 가장 큰 이슈는 내년으로 예상되는 삼성생명의 주식시장 상장이다.
사실상 삼성은 금융지주회사 격이나 마찬가지 상태로 현재 금융업에 진출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삼성에버랜드의 경우 삼성생명 지분을 13.34% 보유하고 있다. 때문에 삼성생명이 상장된 뒤 급등할 경우 에버랜드 자산가치의 절반 이상이 될 개연성이 높고 금융지주사법에 따라 비금융계열사 지분이 5% 이상이면 초과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맞딱뜨리게 된다.
금산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삼성생명이 상장되고 이에 따른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정리가 불가피한 시나리오가 삼성으로선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때문에 이 회장의 규제완화 주장은 금산법 관련 개정에 보다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삼성이 인위적인 삼성전자 지분 처리보다는 금산법 개정안 폐지에 주력할 것으로 방침이 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산분리 원칙은 그동안 은행 등 대형 금융사가 재벌들의 사금고화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였다.
이에대해 삼성 측은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헌법상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한다는 근본문제가 있다"며 "특히 대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제한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 회장의 이번 발언도 정치판에서 '안티삼성' 정치인들을 물갈이 해 금산법 개정안 유예기간을 좀 더 늘리고 내친김에 무효화하는 것까지의 '노림수'를 갖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대해 청와대는 마치 떫은 감을 씹은 듯한 표정이다. 그동안 나름대로 재벌들에게 해 줄 만큼 해줬는데 또 말을 꺼내 입장을 곤란하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회장이 할말이 있으면 노 대통령의 면전에서 하지 않고 기자들을 만나서 입을 열었다는 데 한층 더 쓰라린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동안 재벌을 나름 통제해 왔다고 자부하던 노 대통령의 심기가 일그러질 수도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몇 달만 지나면 청와대의 집열쇠를 넘겨야 하는 상황에서 재벌 총수의 일갈은 청와대로서는 두고두고 '아픈 한 방'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