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이번주 국내외 주요 스케줄 (8.13~8.17)

기사입력 : 2007년08월14일 06:38

최종수정 : 2007년08월14일 06:38

[뉴스핌 Newspim] 2007년 8월 셋째주(8.13~8.17) 국내외 주요 경제·금융·산업 일정 입니다.


◆ 8월 13일(월)

재경부-한은-금감위, 금융정책협의회 (오전 7시30분, 은행회관 뱅커스클럽)
산자부 김영주 장관, 간부회의 (오전 8시30분, 다산실)
공정위 권오승 위원장, 성과 관리 및 혁신전략 회의 (오전 9시30분, 대회의실)
한은 이주열 부총재보, 통화정책운영체계 개선 시안 관련 학계인사 간담회 (오전 10시30분, 본관 15층 소회의실)
산업자원부, ‘신화학물질’관리제도 대응 체제 본격 가동 (오전 11시)
보건복지부, 제4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오전 11시)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전략협의회-삼성경제(연) 공동워크숍 개최의 (오전 11시)
과학기술부, UKC 울트라세션 개최결과 (오전 11시)
재정경제부, 주간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오전 11시10분)
공정거래위, 홍보관리관 브리핑 (오전 11시40분)
한국은행, 7월 수출입물가 동향 (정오)
한국은행, 한은 금요강좌 안내-'중앙은행의 외화자산운용 현황과 과제' (정오)
금융감독원, 생보사 홈쇼핑채널 보험판매 실태 (정오)
공정거래위, 7월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현황 (정오)
공정위 권오승 위원장, 간부 오찬 (정오, 국무위원 식당)
재정경제부, 금융정책협의회 개최 결과 (배포시)

일본 내각부, 2Q 국내총생산(GDP) 속보: 실제 +0.1%QQ +0.5%YY, 예상 +0.3% QQ +1.0%YY, 이전 +0.8%QQ +3.2%YY(+0.8%QQ +3.3%YY에서 수정)
일본 재무성, 6월 경상수지: 실제 1조 5203억 엔, 예상 1조 6081억 엔, 이전 1조 245억 엔
일본 재무성, 7월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오전 8시50분)
중국 국가통계국, 7월 소비자물가지수: 실제 +5.6%YY, 예상 NA, 이전 +4.4%YY
태국금융시장 휴장

영국 통계청, 7월 생산자물가지수: 실제 +0.2%MM +2.4%YY, 예상 +0.2%MM +2.4%YY, 이전 +0.3%MM +2.5%YY(+0.2%MM +2.4%YY에서 수정)
영국 DCLG, 6월 주택가격지수: 실제 12.1%, 예상 11.1%YY, 이전 10.8%YY(10.9%YY에서 수정)

미국 상무부, 7월 소매판매: 실제 0.3%, 예상 0.4%, 이전 -0.7%(-0.9%에서 수정)
미국 상무부, 7월 소매판매-자동차제외: 실제 0.4%, 예상 0.4%, 이전 -0.2%(-0.4%에서 수정)
미국 상무부, 6월 기업재고: 실제 0.4%, 예상 0.4%, 이전 0.5%
미국 재무부, 210억 달러 3개월물 국채 입찰: 4.630%낙찰(응찰 2.29배), 이전 4.770%낙찰(응찰 2.12배)
미국 재무부, 170억 달러 6개월물 국채 입찰: 4.710%낙찰(응찰 2.40배), 이전 180억달러 4.730%낙찰(응찰 2.16배)


◆ 8월 14일(화)

과학기술부, 병원성 미생물의 약물 표적 유전자 예측 (오전 6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9시30분, 청와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오전 11시)
재정경제부, FATF 가입준비 제1차 관계기관 회의 개최 (정오)
금융감독원, 여름철 재난피해 풍수해보험으로 대비 필요 (정오)
한은 이주열 부총재보, 자금담당 임원회의 (정오, 뱅커스클럽)
공정위 권오승 위원장, 전원회의 (오후 2시, 심판정)
한은 이승일 부총재, 외빈면담 Mr.Jeroen Drost, ABN-AMRO 아시아 회장 外 (오후 2시)

일본 경제산업성, 6월 제3차산업활동지수 (오전 8시50분, 예상 -0.2%MM, 이전 -0.1%MM)
중국 국가통계국, 7월 소매판매

EU 유로스타트, 2Q 국내총생산(GDP) 잠정 (오전 5시, 예상 +0.5%MM +2.8%YY, 이전 +0.7%MM +2.7YY)
EU 유로스타트, 6월 산업생산 (오전 5시, 예상 +0.5%MM, 이전 +0.7%MM +2.7YY)
독일 연방통계청, 2Q 국내총생산(GDP) 잠정 (오전 2시, 예상 +0.4%QQ +2.8%YY, 이전 +0.5%QQ +3.6%YY)
프랑스 INSEE, 2Q 국내총생산(GDP) 잠정 (오전 2시40분, 예상 +0.5%QQ +1.5%YY, 이전 +0.5%QQ +1.9%YY)
프랑스 INSEE, 7월 소비자물가지수 (오전 2시45분, 예상 -0.2% +1.3%YY, 이전+0.1%MM +1.2%YY)
프랑스 재무부, 6월 경상수지 (오전 2시45분, 예상 NA, 이전 -24억 유로)
영국 통계청, 7월 소비자물가지수 (오전 4시30분, 예상 -0.2%MM +2.3%YY, 이전 +0.2%MM +2.4%YY)
영국 통계청, 7월 소매물가지수 (오전 4시30분, 예상 -0.1%MM +4.3%YY, 이전 +0.5%MM +4.4%YY)
유럽위원회(EC), 분기별 유로존 경제 성장 전망 제출

미국 노동부, 7월 생산자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0.4%, 이전 -0.2%)
미국 노동부, 7월 근원생산자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0.2%, 이전 0.3%)
미국 상무부, 6월 무역수지 (오전 8시30분, 예상 -611억 달러, 이전 -600억 달러)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 포럼 연례 컨퍼런스 개최


◆ 8월 15일(수)

광복절 국경일: 금융시장 휴장
정부, 제62주년 광복절 기념식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
산업자원부, 산업자원 사이버 홍보관 16일 오픈 (오전 11시)
산업자원부, 청소년 표준올림피아드 개최 (오전 11시)
대한상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동관계 법제도 개선방안 (오전 11시)
한국은행, 최근 경기순환의 특성변화를 반영한 경기분석모형의 개선 (정오)
금융감독원, 해외여행보험 가입 때 알아둬야 할 사항 (정오)
공정거래위, 한국농촌공사의 손실보상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정오)

오스트리아, 칠레, 그리스, 폴란드, 인도 금융시장 휴장
중국 국가통계국, 7월 산업생산

영란은행(BOE) 8월 통화정책위원회 의사록 공표 (오전 4시30분, 이전 6-3)
영국 통계청, 7월 ILO실업률 (오전 4시30분, 예상 5.4%, 이전 5.4%)

미국 노동부, 7월 소비자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0.1%, 이전 0.2%)
미국 노동부, 7월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0.2%, 이전 0.2%)
뉴욕 연준, 8월 엠파이어스테이트 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19.0, 이전 26.6)
미국 재무부, 6월 외국인 장기증권순매수 (오전 9시, 예상 625억 달러, 이전 1261억 달러)
미국 연준, 7월 산업생산 (오전 9시15분, 예상 0.3%, 이전 0.5%)
미국 연준, 7월 설비가동률 (오전 9시15분, 예상 81.7%, 이전 81.7%)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오전10시30분, 예상 NA, 이전-4136K)
전미주택건설업협회(NAHB), 7월 주택시장지수 (오후 1시, 예상 23, 이전 24)


◆ 8월 16일(목)

대한상의, 대한민국 1000대 기업의 특징 (오전 6시)
공정위 권오승 위원장, 중기중앙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현판식 (오전 10시, 중기중앙회)
산업자원부,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수여식 및 성공사례 발표회 안내 (오전 11시)
산업자원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국제컨퍼런스 개최 안내 (오전 11시)
재정경제부, 정례브리핑 (오전 11시)
보건복지부, 원료합성의약품 약가 관리대책 (오전 11시)
보건복지부, 우리나라 보건의료 실태 (오전 11시)
과학기술부, 탄소나노튜브응집체 초강력 전기 반응특성 규명 (오전 11시)
재정경제부, 영국 공정거래청의 소비자정책 연차보고서 (정오)
한국은행, 2/4분기중 외환거래 동향 (정오)
한국은행, 상호저축은행의 효율성 및 건전성 분석 (정오)
금융감독원, 보험설계사 이직여부 등에 따른 효율분석 (정오)
통계청, 7월 고용동향 (오후 1시 30분)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산자부 김영주 장관,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수여식 (오후 3시, KOTRA 국제회의장)
재정경제부, 7월 고용동향 분석 (배포시)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 매매동향 (오전8시50분)
중국 국가통계국, 7월 도시고정자산투자

EU 유로스타트, 7월 유로존 소비자물가지수 (오전 5시, 예상 0.0%MM +1.8%YY, 이전 +0.1%MM +1.9%YY)
독일 연방통계청, 7월 소비자물가지수 (오전 2시, 예상 +0.4%MM +1.9%YY, 이전 +0.1%MM +1.8%YY)
영국 통계청, 7월 소매판매 (오전 4시30분, 예상 +0.1%MM +3.4%YY, 이전 +0.2MM +3.4%YY)

미국 상무부, 7월 신규주택착공호수 (오전 8시30분, 예상 1400K, 이전 1467K)
미국 상무부, 7월 건축허가건수 (오전 8시30분, 예상 1390K, 이전 1406K)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오전 8시30분, 예상 310K, 이전 316K)
필라델피아 연준, 8월 제조업지수 (오후 12시, 예상 8.9, 이전 9.2)


◆ 8월 17일(금)

산업자원부, 7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오전 6시)
한국은행, 최근의 지방경제동향 (오전 6시)
권오규 부총리, 경제정책조정회의 (오전 9시, 대회의실)
한국은행, '2007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 대회' 개회식 (오전 9시, 별관 8층 강당)
재정경제부,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결과 (오전 10시)
산자부 김영주 장관, 오오시마 일본대사 접견 (오전 10시 30분, 접견실)
재정경제부, 7월중 해외부동산 취득 실적 (정오)
한국은행, 7월 가공단계별물가 동향 (정오)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정오)
한국은행, '2007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 대회' 폐회식 (오후 5시, 별관 8층 강당)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2007-32호 (배포시)
과학기술부, Science Classic 공연 개최 (배포시)

중국 국가통계국, 7월 부동산동향 지표
일본 내각부, 6월 경기선행지수-수정 (오후 2시, 예상 NA, 잠정 80.0, 전월 40.9)
일본 내각부, 6월 경기동행지수-수정 (오후 2시, 예상 NA, 잠정 77.8, 전월 60.0)
일본 백화점협회, 7월 전국백화점매출 (오후 2시, 예상 NA, 이전 +5.5%YY)
일본 백화점협회, 7월 도쿄백화점매출 (오후 2시, 예상 NA, 이전 +7.8%YY)

독일 연방통계청, 7월 생산자물가지수 (오전 2시, 예상 +0.3%MM +1.4%YY, 이전 +0.2%MM +1.7%YY)

윌리엄 풀 세이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美 수출 전망' 주제 연설 (오전 8시50분)
미시건대학, 8월 소비자신뢰지수 (오전 10시, 예상 88.0, 이전 90.4)

※참고: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일본의 경우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마켓와치,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