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년연장장려금 제도'를 올해 안에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2월 5일 발표한 '비전 2030,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2+5전략)' 가운데 인적자원 활용분야의 추진계획을 17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게 연장된 기간의 절반 동안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정년연장장려금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장기근로 유도 차원에서 고령자가 근로시간을 줄이며 퇴직할 경우 소득 감소분의 일부를 연금을 통해 메워주는 '부분연금제도'도 내년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직자 노령연금의 지급정지 및 감액 소득기준을 현재 수준보다 1.2배~1.5배 추가 상향해 연금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를 줄일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연금 지급정지 소득기준을 월 42만원에서 156만6000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 바 있으며, 앞으로는 소득기준 구간을 2~3개로 나눠 구간별 연금지급액을 차등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연금지급 제도의 경우 법상 근거는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라며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해 올해 안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임금, 고용, 근무형태의 다양화를 통해 기업이 고령 근로자를 퇴직시킬 유인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업장내 배치전환,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성화 등 기능적 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사정 합의를 다음달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사실상 사문화된 실업급여 지급정지제도를 활성화시켜 실업급여 지급과정에서 취직거부나 훈련을 거부하는 이에게는 급여정지 또는 감액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조 차관보는 "실업급여 지급정지 제도는 유럽 등 외국에서도 도입 중"이라며 "이같은 적극적 노동정책을 통해 예산을 낭비없이 효과적으로 운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비전 2030, 2+5전략'을 발표하면서 인적자원 활용팀, 학제개편팀, 군복무제도 개선팀, 사회복무자원활용팀, 홍보지원팀 등 5개 분야 팀별로 세부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마련키로 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5일 발표한 '비전 2030,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2+5전략)' 가운데 인적자원 활용분야의 추진계획을 17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게 연장된 기간의 절반 동안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정년연장장려금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장기근로 유도 차원에서 고령자가 근로시간을 줄이며 퇴직할 경우 소득 감소분의 일부를 연금을 통해 메워주는 '부분연금제도'도 내년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직자 노령연금의 지급정지 및 감액 소득기준을 현재 수준보다 1.2배~1.5배 추가 상향해 연금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를 줄일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연금 지급정지 소득기준을 월 42만원에서 156만6000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 바 있으며, 앞으로는 소득기준 구간을 2~3개로 나눠 구간별 연금지급액을 차등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연금지급 제도의 경우 법상 근거는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라며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해 올해 안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임금, 고용, 근무형태의 다양화를 통해 기업이 고령 근로자를 퇴직시킬 유인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업장내 배치전환,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성화 등 기능적 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사정 합의를 다음달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사실상 사문화된 실업급여 지급정지제도를 활성화시켜 실업급여 지급과정에서 취직거부나 훈련을 거부하는 이에게는 급여정지 또는 감액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조 차관보는 "실업급여 지급정지 제도는 유럽 등 외국에서도 도입 중"이라며 "이같은 적극적 노동정책을 통해 예산을 낭비없이 효과적으로 운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비전 2030, 2+5전략'을 발표하면서 인적자원 활용팀, 학제개편팀, 군복무제도 개선팀, 사회복무자원활용팀, 홍보지원팀 등 5개 분야 팀별로 세부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마련키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