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26일 "현재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협상은 한국밖에 없다"며 미국의 FTA 추진 현황 및 중단 사례를 제시했다.
다음은 미국의 FTA 추진 현황 및 중단 사례들이다.
1. 말레이시아(중단)
- 2006년 2월 협상개시선언, 연내(2006년) 협상타결을 목표
- 말레이시아 산업통상장관은 미국과 FTA가 TPA 기한에 억매이지 않고 양국이 만족하는 FTA를 타결하기위해 서두르지 않는다고 미국과 합의한 것으로 발표함(06. 8. 23일 보도)
- 5차 협상 후 협상중단
- 말레이시아 부총리, 협상시한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재확인(2007.3.18)
2. 태국(협상 연기)
- 2004년 6월 협상 시작
- 2006년 1월 협상이후 태국의 정치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협상이 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의회와 이해관계자와 대화와 참여를 통해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현 과도정부는 차기 선거이후 신정부 구성할 때까지 협상을 연기함.
3. 아랍에미레이트(정체)
- 2004년 협상시작
- 두바이항만(Dubai Port World)의 P&O 인수에 따라 6개의 미국항만 소유에 대해 미국의 정치권 등이 아랍인에게 미국항만을 소유하게 할 수 없다는 정치적 대응이 문제로 불거짐.
- 4월 5차 협상 역시 두바이 항만, 노동권, UAE의 AGENCY LAW 개정/철폐, 석유/가스 자원의 합작규정 폐지 등이 문제가 되어 협상이 중단되었다 재개됨.
- 3월 10일 협상중단 발표.
4. 전미자유무역협정(FTAA): 미주전역(34개 국가)
- 2004년 초를 타결 목표로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 다양한 입장차(미국식 FTA 추진, 미국 농업보조금, 미국 주도권 반발)에 의해 협상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협상 중단
- 계속되는 협상 재개 시도 역시 실패로 돌아감. 최근 2005년 11월 협상 재개시도가 있었지만 실패함.
*참고: 미국은 미주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FTAA 협상 추진과 동시에, 미중앙아메리카 FTA(체결), 미/안데안커뮤니티FTA(절반의 성공) 등 복수간 FTA 및 미칠레 FTA등 양자간 FTA를 동시에 추진하며, FTAA 추진의 동력을 유지하고 있음.
5.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 남아공, 보츠와나, 나미비아, 레소토, 스와질렌드)
- 2003년 말 협상개시
- 2004년 10월경 지적재산권 문제로 인해(AIDS 복제약 등) 협상이 중단됨.
- 2005년 7월경 협상을 재개하였으나 진전 없이 사실상 중단됨
6. 카타르(2006.4월말)
- 카타르는 미국의 아랍우방이며 미국주둔지 임. 이라크 침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함.
- 2006.4 미국이 지나친 사전 선결조건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협상 거부.
7. 스위스(협상이 개시되지 않음)
- 미국과 스위스는 2005년 9월부터 2006년 1월 초까지 미스위스 FTA 실무점검회의(exploratory talks)를 가짐.
- 미국은 2006년 1월 한국, 말레이시아, 이집트, 스위스를 4대 FTA 협상대상국으로 발표
- 스위스는 일부 농산물에 대한 차별적 적용을 요구하였으나, 미국은 모든 농산물을 협상의 대상으로 하길 원함.
> 스위스는 직접민주주의가 발달한 국가로 국민투표로 그 추진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확인은 되지 않음.
8. 안데안 코뮤니티(CAN: 콜럼비아, 에과도르, 페루, 볼리비아)
- 2004년 5월 협상개시
- 페루는 2005년 12월 독자적인 TPA(무역증진협정)를 미국과 체결
- 콜럼비아는 2006년 2월 독자적인 TPA를 미국과 체결
- 미국은 에콰도르가 투자협정 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협상 종료
- 베네수엘라는 민중무역협정을 선언하며 안데안커뮤니티 탈퇴 함.
- 볼리비아의 경우 협상진전이 없음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다음은 미국의 FTA 추진 현황 및 중단 사례들이다.
1. 말레이시아(중단)
- 2006년 2월 협상개시선언, 연내(2006년) 협상타결을 목표
- 말레이시아 산업통상장관은 미국과 FTA가 TPA 기한에 억매이지 않고 양국이 만족하는 FTA를 타결하기위해 서두르지 않는다고 미국과 합의한 것으로 발표함(06. 8. 23일 보도)
- 5차 협상 후 협상중단
- 말레이시아 부총리, 협상시한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재확인(2007.3.18)
2. 태국(협상 연기)
- 2004년 6월 협상 시작
- 2006년 1월 협상이후 태국의 정치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협상이 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의회와 이해관계자와 대화와 참여를 통해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현 과도정부는 차기 선거이후 신정부 구성할 때까지 협상을 연기함.
3. 아랍에미레이트(정체)
- 2004년 협상시작
- 두바이항만(Dubai Port World)의 P&O 인수에 따라 6개의 미국항만 소유에 대해 미국의 정치권 등이 아랍인에게 미국항만을 소유하게 할 수 없다는 정치적 대응이 문제로 불거짐.
- 4월 5차 협상 역시 두바이 항만, 노동권, UAE의 AGENCY LAW 개정/철폐, 석유/가스 자원의 합작규정 폐지 등이 문제가 되어 협상이 중단되었다 재개됨.
- 3월 10일 협상중단 발표.
4. 전미자유무역협정(FTAA): 미주전역(34개 국가)
- 2004년 초를 타결 목표로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 다양한 입장차(미국식 FTA 추진, 미국 농업보조금, 미국 주도권 반발)에 의해 협상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협상 중단
- 계속되는 협상 재개 시도 역시 실패로 돌아감. 최근 2005년 11월 협상 재개시도가 있었지만 실패함.
*참고: 미국은 미주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FTAA 협상 추진과 동시에, 미중앙아메리카 FTA(체결), 미/안데안커뮤니티FTA(절반의 성공) 등 복수간 FTA 및 미칠레 FTA등 양자간 FTA를 동시에 추진하며, FTAA 추진의 동력을 유지하고 있음.
5.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 남아공, 보츠와나, 나미비아, 레소토, 스와질렌드)
- 2003년 말 협상개시
- 2004년 10월경 지적재산권 문제로 인해(AIDS 복제약 등) 협상이 중단됨.
- 2005년 7월경 협상을 재개하였으나 진전 없이 사실상 중단됨
6. 카타르(2006.4월말)
- 카타르는 미국의 아랍우방이며 미국주둔지 임. 이라크 침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함.
- 2006.4 미국이 지나친 사전 선결조건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협상 거부.
7. 스위스(협상이 개시되지 않음)
- 미국과 스위스는 2005년 9월부터 2006년 1월 초까지 미스위스 FTA 실무점검회의(exploratory talks)를 가짐.
- 미국은 2006년 1월 한국, 말레이시아, 이집트, 스위스를 4대 FTA 협상대상국으로 발표
- 스위스는 일부 농산물에 대한 차별적 적용을 요구하였으나, 미국은 모든 농산물을 협상의 대상으로 하길 원함.
> 스위스는 직접민주주의가 발달한 국가로 국민투표로 그 추진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확인은 되지 않음.
8. 안데안 코뮤니티(CAN: 콜럼비아, 에과도르, 페루, 볼리비아)
- 2004년 5월 협상개시
- 페루는 2005년 12월 독자적인 TPA(무역증진협정)를 미국과 체결
- 콜럼비아는 2006년 2월 독자적인 TPA를 미국과 체결
- 미국은 에콰도르가 투자협정 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협상 종료
- 베네수엘라는 민중무역협정을 선언하며 안데안커뮤니티 탈퇴 함.
- 볼리비아의 경우 협상진전이 없음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