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0일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 공동발의를 촉구하며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공문과 함께 법안을 배포했다.
노 의원은 "부당한 차별과 불투명한 원가체계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에게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로 법안을 제출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서민의 편에 서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자"고 제안했다.
그동안 영세 자영업자들은 신용카드사들에게 차별적이고 불투명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를 수년째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 성과는 2% 이하의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대형유통업체 등만이 챙겨갔다.
반면 영세 자영업의 경우 3.6~4.5%까지 고율의 수수료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 의원은 "지난 석달동안 전국을 돌며 다양한 업종의 상인분들에게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의 문제점을 제기했고 그 성과로 40여일만에 10만명이 넘는 입법청원 서명을 상인들로부터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27일 약 600명이 참석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촉구 자영업자대회'를 통해 가맹점수수료의 문제점에 대한 영세 상인들의 분노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차원에서 민생입법의 성과를 얻기 위해 여야가 이제라도 하루빨리 초당적으로 협력해 상반기내에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촉구했다.
노 의원은 "부당한 차별과 불투명한 원가체계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에게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로 법안을 제출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서민의 편에 서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자"고 제안했다.
그동안 영세 자영업자들은 신용카드사들에게 차별적이고 불투명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를 수년째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 성과는 2% 이하의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대형유통업체 등만이 챙겨갔다.
반면 영세 자영업의 경우 3.6~4.5%까지 고율의 수수료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 의원은 "지난 석달동안 전국을 돌며 다양한 업종의 상인분들에게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의 문제점을 제기했고 그 성과로 40여일만에 10만명이 넘는 입법청원 서명을 상인들로부터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27일 약 600명이 참석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촉구 자영업자대회'를 통해 가맹점수수료의 문제점에 대한 영세 상인들의 분노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차원에서 민생입법의 성과를 얻기 위해 여야가 이제라도 하루빨리 초당적으로 협력해 상반기내에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