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액 68% 증가한 2조9천억원 전망
- 대상가구 48% 증가한 50만5000세대...수도권이 94%
- 재산세는 주택당 9000원 오른 8만5000원
올해 종합부동산세수가 전년보다 68% 증가한 2조 8814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종부세 대상인원은 48% 증가한 50만5000세대로 예상됐다.
정부는 15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2007년 부동산 보유세 전망 및 활용방안’에 관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발표했다.
올해 종부세수는 전년(1조7179억원)보다 1조1635억원(68%) 늘어난 2조8814억원으로 추산됐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종부세 증가에 대해 “지난해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전국평균 12.4%)과 과표적용률(80%)이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올해 종부세 대상인원은 50만 5000세대로 지난해 34만1000세대에 비해 4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가운데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38만1000세대로 지난해 23만2000세대보다 약 15만 세대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전국 세대수(1777만세대)의 2.1%, 전국 주택보유세대수(971만세대)의 3.9% 수준이다.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강남 3구 등 수도권 지역이 전체 인원의 94%를 차지했다.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가 인원기준 63.5%, 세액기준 73.4%로 조사됐다. 또 공시가격이 15억원 이상인 주택 보유자(세수기준 48.8%)가 주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주택 및 토지의 재산세는 3조1510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4809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주택당 평균 8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9000원 오른 수준.
주택분 재산세는 1조1272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112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년대비 증가된 재산세액이 1만원 이하인 사람은 81.5%, 1만원~5만원 이하인 사람은 10.7%로 추정됐다.
권 부총리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중산 서민층 주택에 대해서는 세부담상한선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중산서민층의 재산세부담은 거의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렇게 늘어난 종부세수를 올해 교육이나 복지분야에도 쓰겠다고 밝혔다.
교육분야의 경우 ‘방과후 영어체험센터’ 설치 등 지역사회의 교육수요 충족을 위해 활용하고 또한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복지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재원이 더 많이 배분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종부세수는 우선적으로 거래세 세수감을 보전하고 남은 부분은 지자체 균형발전에 쓰도록 하고 있다.
권 부총리는 "지난해 부동산가격 상승을 고려하면 현 세금부담이 크게 무리한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며 "현 정책이 반시장적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양도세 완화나 취등록세 완화 계획도 없다"고 덧붙였다.
- 재산세는 주택당 9000원 오른 8만5000원
올해 종합부동산세수가 전년보다 68% 증가한 2조 8814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종부세 대상인원은 48% 증가한 50만5000세대로 예상됐다.
정부는 15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2007년 부동산 보유세 전망 및 활용방안’에 관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발표했다.
올해 종부세수는 전년(1조7179억원)보다 1조1635억원(68%) 늘어난 2조8814억원으로 추산됐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종부세 증가에 대해 “지난해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전국평균 12.4%)과 과표적용률(80%)이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올해 종부세 대상인원은 50만 5000세대로 지난해 34만1000세대에 비해 4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가운데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38만1000세대로 지난해 23만2000세대보다 약 15만 세대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전국 세대수(1777만세대)의 2.1%, 전국 주택보유세대수(971만세대)의 3.9% 수준이다.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강남 3구 등 수도권 지역이 전체 인원의 94%를 차지했다.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가 인원기준 63.5%, 세액기준 73.4%로 조사됐다. 또 공시가격이 15억원 이상인 주택 보유자(세수기준 48.8%)가 주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주택 및 토지의 재산세는 3조1510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4809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주택당 평균 8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9000원 오른 수준.
주택분 재산세는 1조1272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112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년대비 증가된 재산세액이 1만원 이하인 사람은 81.5%, 1만원~5만원 이하인 사람은 10.7%로 추정됐다.
권 부총리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중산 서민층 주택에 대해서는 세부담상한선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중산서민층의 재산세부담은 거의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렇게 늘어난 종부세수를 올해 교육이나 복지분야에도 쓰겠다고 밝혔다.
교육분야의 경우 ‘방과후 영어체험센터’ 설치 등 지역사회의 교육수요 충족을 위해 활용하고 또한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복지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재원이 더 많이 배분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종부세수는 우선적으로 거래세 세수감을 보전하고 남은 부분은 지자체 균형발전에 쓰도록 하고 있다.
권 부총리는 "지난해 부동산가격 상승을 고려하면 현 세금부담이 크게 무리한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며 "현 정책이 반시장적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양도세 완화나 취등록세 완화 계획도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