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특집: 버냉키 1주년 ②-2] 대공황 마니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 Newspim] 세계경제 사령관이라 불리는 미국 연준(Federal Reserve) 버냉키 의장의 취임 1주년을 맞아 그의 면모를 체계적으로 조망하는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버냉키 1주년 특집은 [버냉키노믹스: 버냉키와 연준의 도전]을 주제로 , , , , , 순으로 연재될 것입니다. 글로벌 시대 세계경제를 이끌어가는 미국 중앙은행의 수장인 버냉키와 그가 이끌어갈 연준을 조망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합니다.




(1) 대공황의 교훈에 주목하라!

② 학계에서 현실 정책의 세상으로

버냉키는 일본 경제의 디플레이션 경험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1920년대 연준처럼 일본은행도 1980년대 말 버블을 터트리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에는 주식과 더불어 부동산도 문제였다. 그리고 이후 일본도 미국처럼 디플레이션과 불황을 경험했다. 버냉키는 1930년대 연준처럼 일본은행도 이에 대해 많은 책임을 지닌다고 평가했다. 특히 2000년 논문에서 일본은행은 “스스로 초래한 마비 상태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다”며, “아마도 일본에서도 루즈벨트와 같은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의 이런 조언들은 대부분 일본에서 별 반향을 얻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대공황 연구는 이내 미국에서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 지난 1990년대 말 주식시장 버블이 한창일 때 일부 전문가들은 연준에게 주식시장 버블에 맞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그러나 1999년 미국의 캔자스시티 연준이 개최한 연례 경제 심포지엄, 일명 ‘잭슨홀 컨퍼런스’에 참석한 버냉키와 거틀러는 자산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부양한다면 연준이 금리를 인상해야 하지만, 버블을 터트리기 위해 금리인상에 나서서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버블은 터지고 나면, 쉽게 패닉(panic: 심리적 공황)으로 퇴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버블이 결국 자체적으로 붕괴되면 금융시스템과 경제 전반에 미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연준이 오히려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핵심 조언이었다. 이들에 따르면, 1920년대 연준의 ‘버블 터트리기’ 경험과 1980년대 일본의 유사한 경험이 갖는 교훈은 중앙은행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때에만 혹은 “디플레이션 압력을 적극적으로 강화시켰을 때에만” “자산 붕괴는 지속적인 피해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사실 그린스펀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다. 거틀러는 “우리가 논문을 발표한 후 그린스펀이 내게로 다가와 ‘당신들도 알다시피 우리도 당신 입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고 회상한다.

결국 2002년 8월 버냉키는 연준 이사가 됐다. 당시 미국 경제의 더딘 회복세와 인플레이션 하락세는 디플레이션 우려를 자아냈다. 그리고 연준은 거의 실탄이 바닥난 것처럼 보였다. 성장 부양을 위해 그 해 11월 연방기금 금리를 이미 1.25%로까지 끌어내린 것이다. 버냉키는 몇 주 후 가진 강연을 통해 은행권과 가계의 대차대조표가 견실하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디플레이션 위험은 “극히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연방기금 금리가 제로로까지 떨어진다 해도 연준이 디플레이션과 싸울 수 있는 많은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사실 버냉키가 시장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도 이 때부터였다.

당시 버냉키는 한 가지 대안적인 수단으로 1940년대의 전례를 인용해 연준이 직접 채권을 매수해 장기 금리를 떨어뜨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실 장기 금리야 말로 모기지 금리와 기업 여신 금리 등 실물 경제에 한층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 통화증발을 통한 감세나 달러화 절하 등과 같은 더욱 이색적인 전술들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역시 그의 “지적 대범함”을 반영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동시에 실물 세계에 대한 그의 경험 부족을 드러낸 것이기도 했다. 실제로 이후 수개월간에 걸친 연구를 통해 연준 스탭들은 채권시장에 개입해 장기 금리를 타겟(target: 조작 목표)로 삼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버냉키도 결국 이런 장기 금리 타겟팅 방안을 철회했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반(反)디플레이션 전략을 계속해서 연구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논자들은 버냉키가 디플레이션에 대해 부당한 경고를 조장했다고 비판한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이 과정에서 연준이 사실상 미국의 채권 및 주택 등 새로운 버블을 부양했다는 비난도 제기된다. 사실 ‘헬리콥터 벤’이라는 그의 별명도 이 때 생긴 것으로, 프리드만의 외생적 통화공급을 빗댄 표현이다. 그러나 버냉키와 그의 지지자들은 막상 디플레이션이 현실화되지 않은 한 가지 이유가 바로 연준이 이 위협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적극적인 저금리 정책을 구사한 점이라고 반론을 편다.

버냉키는 “대공황이 제기했던 문제들과 그 교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물론 오늘날 경제 환경이 대공황 당시와는 천양지차의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리고 일련의 현실 시험을 거친 상황에서, 연준 의장으로서 버냉키가 대공황에 대한 자신의 이런 관심을 마냥 밀어붙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버냉키는 지난 2000년 『환영의 시대: 정치인들과 중앙은행이 대공황을 어떻게 창출했나』(Age of Delusion: How politicians and central bankers created the Great Depression)는 책을 쓰기 시작했다.

그는 이 책이 대공황의 기원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형성하는 데 있어 갤브레이쓰의 고전을 대체하기를 바랬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버냉키는 지난 2002년 연준 이사직을 맡게 되면서 결국 공무원 법에 따라 이 책을 중도 포기했다. 당시 약 120페이지 정도만을 썼을 뿐이다. 이에 따라 버냉키는 자신이 받은 선불금을 돌려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책의 출판을 맡았던 W.W. 노턴 앤 선즈의 편집장 잭 레프첵은 이를 거부했다. “향후 15년 뒤 그가 퇴임하기로 결정하면 그 때 우리는 다시 이 책을 발간하기를 원할 것”이라는 설명.

이런 맥락에서 버냉키가 대공황의 교훈으로 주목하는 바에 대해 잠시 살펴보자. 먼저 한 가지 교훈은 ‘아이디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인데, 사실 이는 금 본위제의 정통에 대한 완고한 고집과, 나아가 당시 정책 당국 내에서 유행하던 이른바 ‘청산주의자(liquidationist) 테제’에 집착해 주식 버블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했던 연준의 실책을 경계하는 대목이다. 이런 논리는 아이디어에 집착하기보다는 언제나 신중한 연구와 분석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오늘날 자산 버블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도 일정한 선을 긋고 있는 셈이다.

버냉키가 주목하는 또 하나의 교훈은 금융 안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사실 그는 자산 버블에 대한 대응에서도 거시적 통화정책보다는 이런 미시적 차원의 금융 안정 혹은 건전성 정책에 무게를 싣는다. 마지막 교훈은 물가 안정이라는 것이 통화정책의 핵심 목표여야 한다는 점인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물가 안정이라는 것이 양방향의 것이라는 점이다. 즉 인플레이션만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에 대해서도 말이다. 이를 두고 그에 대해 인플레이션 ‘온건파’(즉 ‘헬리콥터 벤’)라는 의혹이 일기도 했지만, 정작 그는 이런 논란을 인플레이션 목표의 상한선 못지않게 하한선도 명시하는 구체적인 인플레이션 타겟 혹은 목표 설정, 즉 인플레이션 타겟팅(inflation targeting: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문제로 승화시킨다.

[뉴스핌 장보형 객원이코노미스트]


※본 특집의 저자인 장보형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와 한신대 대학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0여년간 국내 정보컨설팅 업체인 와이즈 인포넷에서 '국제금융/경제 팀장'을 맡아 국제 금융시장과 세계 경제 동향 점검 및 이슈 분석을 전담한 후, 현재는 '글로벌 마켓 이코노미스트'로서 프리랜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뉴스핌 객원 이코노미스트로 합류했습니다.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