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개혁의 당위성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국민연금의 투자처를 기존 채권비중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대체투자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유 장관은 또 국민연금의 투자의사결정 분권화 차원에서 외부 위탁운용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으며 다변화와 분권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금운용 역량 강화도 역설했다.
유 장관은 29일 한국언론재단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국민연금기금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라는 포럼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투자다변화와 분권화, 운용역량강화 등 기금운용의 3대 정책방향을 상세히 설명했다
◆ 국민연금 대체투자 다변화
유 장관은 "개정법률안에 따라 재정안정화 조치가 이뤄질 경우 적립기금 액이 오는 2048년 4218조원으로 최대에 이르게 된다"며 "연금기금의 규모가 크고 주식투자의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경제성장률과 자본시장의 안정성이 높다"며 채권 외에 대체투자를 적극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해 기준으로 기금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주식이 2.7(20조)%에 불과하나 채권은 16.2%(142조)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유 장관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어 채권중심의 자산운용으로는 좋은 성과를 내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이라며 "앞서 기금운용위원회에선 채권의 비중을 줄이고 주식과 SOC, 사모펀드 등 대체투자의 비중을 오는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는 중기자산배분계획을 지난해 의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체투자를 앞세워 오는 2011년까지 경상경제성장율 보다 0.1% 포인트 높은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맥락에서 유 장관은 "올해 제2영동고속도로, 영천상주고속도로, 수원광명고속도로 등 고속도로와 경전선 등 철도사업, 지방자치단체 하수관거 등 SOC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유 장관은 대체투자 일환의 하나로 해외투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전세계 1%에 불과한 국내 금융시장에서 1%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은 위험한 투자가 아니겠냐"며 반문한 뒤 "해외로의 분산투자는 수익성과 안정성이라는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 뿐 아니라 향후 연금지급을 위한 자산 현금화시 국내시장에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강조했다.
◆ 외부 위탁운용 확대와 기금운용 역량강화
유 장관은 "적립기금의 규모보다는 의사결정이 소수 주체에 귀속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일 것"이라며 투자의사결정의 분권화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유 장관은 국민연금의 외부 위탁운용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 장관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기금운용의 성과를 개선하면서도 기금운용을 분권화해서 독점왜곡의 문제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탁운용의 단위규모는 단계적으로 대형화하고 기간은 장기화하는 한편 수수료 구조도 합리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변화와 분권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금운용 역량 강화도 역설했다.
유 장관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보다 전문화된 운용역량이 필요하다"며 "해외투자를 위해선 세계경제의 흐름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환율위험에 대한 전문적인 위험관리체계 등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국제금융시장의 최신 지식과 기술로 무장한 최고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감안해 유 장관은 "올해부터 해외 자산운용사, 연기금 및 세계은행과 협력관계를 맺어 지식과 기술을 전수받아 글로벌 기금운용을 위한 역량을 갖춰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연금의 노하우가 축적되면 이를 유관기관과 공유하는 등 우리나라 금융 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에도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유 장관은 역량강화를 위해 궁극적으로는 기금운용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 장관은 "기금운용체계는 운용의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되고, 전문성과 대표성이 조화됨은 물론, 국민에 대한 책임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기금운용위원회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가입자들이 참여해 동의할 수 있은 의사결정 구조를 유지하되 전문성과 조화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민연금 개혁법안이 통과되면 기금운용체계 개선안도 이어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또 국민연금의 투자의사결정 분권화 차원에서 외부 위탁운용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으며 다변화와 분권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금운용 역량 강화도 역설했다.
유 장관은 29일 한국언론재단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국민연금기금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라는 포럼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투자다변화와 분권화, 운용역량강화 등 기금운용의 3대 정책방향을 상세히 설명했다
◆ 국민연금 대체투자 다변화
유 장관은 "개정법률안에 따라 재정안정화 조치가 이뤄질 경우 적립기금 액이 오는 2048년 4218조원으로 최대에 이르게 된다"며 "연금기금의 규모가 크고 주식투자의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경제성장률과 자본시장의 안정성이 높다"며 채권 외에 대체투자를 적극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해 기준으로 기금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주식이 2.7(20조)%에 불과하나 채권은 16.2%(142조)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유 장관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어 채권중심의 자산운용으로는 좋은 성과를 내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이라며 "앞서 기금운용위원회에선 채권의 비중을 줄이고 주식과 SOC, 사모펀드 등 대체투자의 비중을 오는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는 중기자산배분계획을 지난해 의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체투자를 앞세워 오는 2011년까지 경상경제성장율 보다 0.1% 포인트 높은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맥락에서 유 장관은 "올해 제2영동고속도로, 영천상주고속도로, 수원광명고속도로 등 고속도로와 경전선 등 철도사업, 지방자치단체 하수관거 등 SOC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유 장관은 대체투자 일환의 하나로 해외투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전세계 1%에 불과한 국내 금융시장에서 1%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은 위험한 투자가 아니겠냐"며 반문한 뒤 "해외로의 분산투자는 수익성과 안정성이라는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 뿐 아니라 향후 연금지급을 위한 자산 현금화시 국내시장에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강조했다.
◆ 외부 위탁운용 확대와 기금운용 역량강화
유 장관은 "적립기금의 규모보다는 의사결정이 소수 주체에 귀속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일 것"이라며 투자의사결정의 분권화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유 장관은 국민연금의 외부 위탁운용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 장관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기금운용의 성과를 개선하면서도 기금운용을 분권화해서 독점왜곡의 문제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탁운용의 단위규모는 단계적으로 대형화하고 기간은 장기화하는 한편 수수료 구조도 합리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변화와 분권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금운용 역량 강화도 역설했다.
유 장관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보다 전문화된 운용역량이 필요하다"며 "해외투자를 위해선 세계경제의 흐름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환율위험에 대한 전문적인 위험관리체계 등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국제금융시장의 최신 지식과 기술로 무장한 최고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감안해 유 장관은 "올해부터 해외 자산운용사, 연기금 및 세계은행과 협력관계를 맺어 지식과 기술을 전수받아 글로벌 기금운용을 위한 역량을 갖춰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연금의 노하우가 축적되면 이를 유관기관과 공유하는 등 우리나라 금융 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에도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유 장관은 역량강화를 위해 궁극적으로는 기금운용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 장관은 "기금운용체계는 운용의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되고, 전문성과 대표성이 조화됨은 물론, 국민에 대한 책임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기금운용위원회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가입자들이 참여해 동의할 수 있은 의사결정 구조를 유지하되 전문성과 조화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민연금 개혁법안이 통과되면 기금운용체계 개선안도 이어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