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철저히 하기 위해 간접투자·금전신탁·일임형랩의 효율적인 감독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김용환 감독정책 2국장은 14일 "투자자 모집, 자산운용 및 배분에 있어 간접투자.금전신탁.일임형랩 간의 실질적 구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관련업계 학계 감독기관 공동으로 테스크포스(TF)를 구성, 우리나라의 제도운영 실태및 외국사례를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간 영업확대 경쟁에 따라 자산운용상품이 상품별 특성에 부합하지 않게 판매.운용될 경우 불건전 판매 등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
특히 금전신탁이나 일임형랩이 실질적으로 간접투자와 동일하게 운영될 경우, 간접투자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투자자보호규제의 공백이 발생한다.
현재 간투법상 간접투자(펀드)는 주식형펀드를 중심으로 새로운 유형의 펀드 투자가 늘어나면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11월말 현재 49개 자산운용사의 수탁규모는 244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26조5,000억원이 늘어났다. 신탁상품도 특정금전신탁위주로 증가세를 보여, 6월말까지 120조원에 달하고 있다. 다만 일임형랩상품은 지난해부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김 국장은 "3가지 상품에 대한 운용자 및 투자자의 권한과 책임이 상이하다"며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제도도입 취지에 부합되게 운용돼야 할 필요가 높다는 의견이 대두돼 효율적인 감독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김용환 감독정책 2국장은 14일 "투자자 모집, 자산운용 및 배분에 있어 간접투자.금전신탁.일임형랩 간의 실질적 구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관련업계 학계 감독기관 공동으로 테스크포스(TF)를 구성, 우리나라의 제도운영 실태및 외국사례를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간 영업확대 경쟁에 따라 자산운용상품이 상품별 특성에 부합하지 않게 판매.운용될 경우 불건전 판매 등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
특히 금전신탁이나 일임형랩이 실질적으로 간접투자와 동일하게 운영될 경우, 간접투자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투자자보호규제의 공백이 발생한다.
현재 간투법상 간접투자(펀드)는 주식형펀드를 중심으로 새로운 유형의 펀드 투자가 늘어나면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11월말 현재 49개 자산운용사의 수탁규모는 244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26조5,000억원이 늘어났다. 신탁상품도 특정금전신탁위주로 증가세를 보여, 6월말까지 120조원에 달하고 있다. 다만 일임형랩상품은 지난해부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김 국장은 "3가지 상품에 대한 운용자 및 투자자의 권한과 책임이 상이하다"며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제도도입 취지에 부합되게 운용돼야 할 필요가 높다는 의견이 대두돼 효율적인 감독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