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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발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제주도에 서울 여의도보다 큰 ‘영어전용타운’이 조성된다.
또한 병원들의 경영지원회사(MSO) 출자가 허용돼 수익사업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의료관광객 유치, 국제회의 유치, 크루즈 산업 등 3대 고부가가치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류 등 21개 유망서비스업종을 산업적으로 육성하고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한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문화접대비를 기업들의 손비로 인정해 공연예술 기반을 확대하고, 호텔 골프 물류 등 토지관련 서비스업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도 일부 경감된다.
14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크게 △ 제조업과의 차별 시정 △ 세제지원 확대 △ 금융지원 확대 △ 의료서비스 제도개선 △ 유망서비스 업종의 산업적 육성 △ 관광산업 활성화 △ 교육분야 경쟁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제주도에 여의도보다 큰 ‘영어타운’ 조성
우선 영어교육 혁신을 위해 제주도에 여의도(80만평)보다 큰 115만평 규모의 ‘영어전용타운'(가칭) 건설을 추진한다. 이 타운에는 영어교육센터, 초중고대학 민간 영어 교육시설 등 다양한 교육시설을 유치한다는 계획.
재경부는 “해외 유학, 연수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연수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의 영어교육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제주도가 부지를 선뜻 내놓은 것도 논의가 급진전된 배경.
정부는 영어전용타운의 활성화를 위해 타운 내 학교에 대해서는 수업료, 교과과정상 특례를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학교와 차별성이 부각되는 자립형 사립학교 운영이 가능해진다.
초등학교의 경우 2~5학년을 대상으로 1~2년 과정의 영어몰입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해지고 중고등학교도 외국대학 진학을 위한 교과과정, 교과외 활동 등을 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주택, 상업시설 등 수익형 사업과 학교부문의 공익형 사업을 병행 개발하고, 수익형 사업을 통해 확보된 이익을 공익형 사업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휴양형 주거단지, 외국인교사 홈스테이 프로그램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주거 숙박상품을 개발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수익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에도 나선다는 계획.
다만 정부는 서민 중산층 자녀에 대해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도 포함시켰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에 관계부처 합동 TF팀을 구성해 종합적인 추진 방안을 내년 3월까지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병원, MSO 통해 수익사업 확대 가능
앞으로 병원의 수익사업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가 의료법인의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출자를 허용해 수익사업 범위를 확대시켰기 때문. 지금까지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는 교육조사연구, 장례식장업, 음식점 등으로 한정돼 왔다.
그러나 MSO는 의료인 또는 의료자본이 중심이 된 영리법인 체제여서 이를 통한 다양한 수익 모델 창출이 가능해진다.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호텔, 온천 등의 겸영도 가능하다.
또 병원들이 MSO를 통해 특화 질병별로 프랜차이즈 등 네트워크를 형성할 경우 굳이 비용이 많이 드는 병상을 개별 의원별로 유지할 필요성이 적어지게 된다. 브랜드 공동이용, 의료자재 공동발주 등을 통해 통합 운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1~3차 의료기관간, 급성기·요양병상간 계열화를 통해 병상 구조조정 효과도 가능할 것이란 게 정부의 기대.
이와 함께 정부는 MSO 내 네트워크 병원, 의원간 의료장비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동 가능한 의료장비의 공동사용 건강보험 비용청구를 인정키로 했다.
또한 MSO 차원의 의료서비스 내용 광고가 허용되고 의료기관과 민간의료보험사간 비급여 진료비 가격협상의 문호도 개방키로 했다.
재경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가 의료장비를 과다 보유한 대표적인 국가인데 네트워크 의료기관들이 이를 공동 이용하면 효율화를 높일 수 있다”며 “내년 중 민간보험과 의료기관 비급여 가격계약이 허용되면 개별 의료기관을 대신해 MSO가 가격 협상력을 높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한류 등 유망서비스업종의 산업적 육성
정부는 또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은 21개 유망서비스업종을 발굴, 산업적 육성을 위한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21개 업종은 한류, 게임산업, 모바일서비스, 유통기업 해외진출, 귀금속 보석, 패션산업, 물서비스산업, 디지털방송활성화, 마케팅조사 등 아웃소싱 산업, 해양레저스포츠 산업, 병원경영지원서비스, 시험분석 서비스, 민간고용지원서비스, 물류토털서비스, 국제물류보안서비스, 선박검사서비스, 인천공항 환승 활성화, 컨설팅서비스, 프랜차이즈 활성화, 영화산업, 종자산업발전방안 등이다.
이들 업종은 주요 선진국에서 높은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적절한 지원대책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높은 성장세가 기대되는 분야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한 모바일서비스, 게임산업, 디지털 방송 등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성장세가 가속화될 수 있는 분야로 인정돼 채택됐다.
◆ 의료, 국제회의, 크루즈 3대 관광산업으로 육성
정부는 의료, 크루즈, 국제회의 등 3대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고범위 확대, 해외거주 환자유치를 위한 소개알선 허용, 호텔과 온천 등 경제자유구역 내 병원의 부대사업 허용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또 국제회의 유치를 위해 중앙 컨벤션뷰로를 설립하고 우수 PCO(국제회의 기획사) 인증제를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국제회의 개최 준비자금 대여제 도입 등 자금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크루즈 선박의 접안 정박료 50% 감면 연장, 선상 입국 수속 상시화 등 크루즈 산업 육성 대책을 추진해 오는 2010년 크루즈 기항 횟수를 연간 80회를 늘리고 크루즈 관광객 6만명 유치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 호텔, 골프, 물류 등 종부세 경감
우선 제조업과의 차별 시정을 위해 토지 보유세를 2009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깎아주기로 했다. 물류시설업, 유원시설업 및 휴양업, 관광호텔업 등 업종 성격상 대규모 토지를 필요로 하는 서비스 산업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경감시켜 주겠다는 것.
현재는 공시가격 기준 40~200억원의 토지에 대해서는 0.6%, 200~1,000억원은 1.0%, 1,000억원 초과는 1.6%의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200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에 대해 일괄적으로 0.8%의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 200억원 이하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0.2~0.4%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대상업종은 유원시설업, 종합휴양업, 유통단지, 화물자동차 공동차고지, 관광호텔업, 스키장업, 대중골프장업, 도심지역 공장용지 등으로 실질적으로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효과를 얻게 된다.
그러나 이 내용은 현재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이 국회에 의원입법안으로 내놓은 사안이어서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정부정책으로 수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비스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원가대비 약 26% 높은 전력요금을 부담해 왔으나 이를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제조업과 원가회수율이 같아지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관광산업 및 유통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관광호텔, 유통단지에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산업용 전력요금을 적용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관광호텔의 전력요금 경감분만 연간 62억3,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재경부는 추정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서비스사업용 토지개발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제조업 수준으로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하고, 도서관과 문예회관을 대상으로 교통유발 부담금도 감면시켜 주기로 했다.
◆ 기업 문화접대비 손비 인정...공연예술 기반 확대
우선 문화접대비가 도입된다. 접대비 중 일정기준 이상으로 지출한 문화 접대비를 추가로 손비 인정해 주겠다는 것.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렇듯 기업의 문화비 지출에 대해 인센티브가 제공되면 문화예술 산업에 대한 수요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음주, 유흥 등 향응성 접대비 지출을 문화접대비로 유도해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올해로 일몰 도래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1년간 연장(공제율 7%)해 운용키로 했다. 영화상영업, 분뇨처리업 등을 대상 업종에 신규 포함시키고 무선중계용 철탑을 전기통신업종의 업종별 대상자산에 추가시켜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도 추진키로 했다. 부가가치세가 줄어들면 관광호텔의 투자재원으로 사용되고 숙박료 인하효과로 이어져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재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 산은, 기은 통한 금융지원 확대
정부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의 지원을 확대시키기로 했다.
산업은행의 경우 올해 10월까지 1조3,000억원이 집행된 ‘지식기반 사회서비스산업’ 금융지원액을 내년도 2조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신용대출 또한 올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1,000억원으로 규모를 확대할 방침.
기업은행도 유망서비스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올해 1조9,000억원에서 내년도 3조원까지 늘릴 예정이다. 신용대출 규모도 올해 160억원에서 내년 40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
아울러 신보, 기보의 유망 서비스업 보증공급도 늘린다. 신보는 올해 1.4조원 규모인 보증공급을 내년 2조원까지, 기보는 올해 4,888억원에서 내년 7,000억원까지 늘릴 예정이다.
또한 병원들의 경영지원회사(MSO) 출자가 허용돼 수익사업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의료관광객 유치, 국제회의 유치, 크루즈 산업 등 3대 고부가가치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류 등 21개 유망서비스업종을 산업적으로 육성하고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한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문화접대비를 기업들의 손비로 인정해 공연예술 기반을 확대하고, 호텔 골프 물류 등 토지관련 서비스업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도 일부 경감된다.
14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크게 △ 제조업과의 차별 시정 △ 세제지원 확대 △ 금융지원 확대 △ 의료서비스 제도개선 △ 유망서비스 업종의 산업적 육성 △ 관광산업 활성화 △ 교육분야 경쟁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제주도에 여의도보다 큰 ‘영어타운’ 조성
우선 영어교육 혁신을 위해 제주도에 여의도(80만평)보다 큰 115만평 규모의 ‘영어전용타운'(가칭) 건설을 추진한다. 이 타운에는 영어교육센터, 초중고대학 민간 영어 교육시설 등 다양한 교육시설을 유치한다는 계획.
재경부는 “해외 유학, 연수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연수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의 영어교육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제주도가 부지를 선뜻 내놓은 것도 논의가 급진전된 배경.
정부는 영어전용타운의 활성화를 위해 타운 내 학교에 대해서는 수업료, 교과과정상 특례를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학교와 차별성이 부각되는 자립형 사립학교 운영이 가능해진다.
초등학교의 경우 2~5학년을 대상으로 1~2년 과정의 영어몰입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해지고 중고등학교도 외국대학 진학을 위한 교과과정, 교과외 활동 등을 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주택, 상업시설 등 수익형 사업과 학교부문의 공익형 사업을 병행 개발하고, 수익형 사업을 통해 확보된 이익을 공익형 사업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휴양형 주거단지, 외국인교사 홈스테이 프로그램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주거 숙박상품을 개발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수익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에도 나선다는 계획.
다만 정부는 서민 중산층 자녀에 대해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도 포함시켰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에 관계부처 합동 TF팀을 구성해 종합적인 추진 방안을 내년 3월까지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병원, MSO 통해 수익사업 확대 가능
앞으로 병원의 수익사업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가 의료법인의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출자를 허용해 수익사업 범위를 확대시켰기 때문. 지금까지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는 교육조사연구, 장례식장업, 음식점 등으로 한정돼 왔다.
그러나 MSO는 의료인 또는 의료자본이 중심이 된 영리법인 체제여서 이를 통한 다양한 수익 모델 창출이 가능해진다.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호텔, 온천 등의 겸영도 가능하다.
또 병원들이 MSO를 통해 특화 질병별로 프랜차이즈 등 네트워크를 형성할 경우 굳이 비용이 많이 드는 병상을 개별 의원별로 유지할 필요성이 적어지게 된다. 브랜드 공동이용, 의료자재 공동발주 등을 통해 통합 운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1~3차 의료기관간, 급성기·요양병상간 계열화를 통해 병상 구조조정 효과도 가능할 것이란 게 정부의 기대.
이와 함께 정부는 MSO 내 네트워크 병원, 의원간 의료장비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동 가능한 의료장비의 공동사용 건강보험 비용청구를 인정키로 했다.
또한 MSO 차원의 의료서비스 내용 광고가 허용되고 의료기관과 민간의료보험사간 비급여 진료비 가격협상의 문호도 개방키로 했다.
재경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가 의료장비를 과다 보유한 대표적인 국가인데 네트워크 의료기관들이 이를 공동 이용하면 효율화를 높일 수 있다”며 “내년 중 민간보험과 의료기관 비급여 가격계약이 허용되면 개별 의료기관을 대신해 MSO가 가격 협상력을 높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한류 등 유망서비스업종의 산업적 육성
정부는 또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은 21개 유망서비스업종을 발굴, 산업적 육성을 위한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21개 업종은 한류, 게임산업, 모바일서비스, 유통기업 해외진출, 귀금속 보석, 패션산업, 물서비스산업, 디지털방송활성화, 마케팅조사 등 아웃소싱 산업, 해양레저스포츠 산업, 병원경영지원서비스, 시험분석 서비스, 민간고용지원서비스, 물류토털서비스, 국제물류보안서비스, 선박검사서비스, 인천공항 환승 활성화, 컨설팅서비스, 프랜차이즈 활성화, 영화산업, 종자산업발전방안 등이다.
이들 업종은 주요 선진국에서 높은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적절한 지원대책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높은 성장세가 기대되는 분야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한 모바일서비스, 게임산업, 디지털 방송 등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성장세가 가속화될 수 있는 분야로 인정돼 채택됐다.
◆ 의료, 국제회의, 크루즈 3대 관광산업으로 육성
정부는 의료, 크루즈, 국제회의 등 3대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고범위 확대, 해외거주 환자유치를 위한 소개알선 허용, 호텔과 온천 등 경제자유구역 내 병원의 부대사업 허용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또 국제회의 유치를 위해 중앙 컨벤션뷰로를 설립하고 우수 PCO(국제회의 기획사) 인증제를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국제회의 개최 준비자금 대여제 도입 등 자금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크루즈 선박의 접안 정박료 50% 감면 연장, 선상 입국 수속 상시화 등 크루즈 산업 육성 대책을 추진해 오는 2010년 크루즈 기항 횟수를 연간 80회를 늘리고 크루즈 관광객 6만명 유치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 호텔, 골프, 물류 등 종부세 경감
우선 제조업과의 차별 시정을 위해 토지 보유세를 2009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깎아주기로 했다. 물류시설업, 유원시설업 및 휴양업, 관광호텔업 등 업종 성격상 대규모 토지를 필요로 하는 서비스 산업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경감시켜 주겠다는 것.
현재는 공시가격 기준 40~200억원의 토지에 대해서는 0.6%, 200~1,000억원은 1.0%, 1,000억원 초과는 1.6%의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200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에 대해 일괄적으로 0.8%의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 200억원 이하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0.2~0.4%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대상업종은 유원시설업, 종합휴양업, 유통단지, 화물자동차 공동차고지, 관광호텔업, 스키장업, 대중골프장업, 도심지역 공장용지 등으로 실질적으로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효과를 얻게 된다.
그러나 이 내용은 현재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이 국회에 의원입법안으로 내놓은 사안이어서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정부정책으로 수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비스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원가대비 약 26% 높은 전력요금을 부담해 왔으나 이를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제조업과 원가회수율이 같아지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관광산업 및 유통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관광호텔, 유통단지에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산업용 전력요금을 적용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관광호텔의 전력요금 경감분만 연간 62억3,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재경부는 추정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서비스사업용 토지개발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제조업 수준으로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하고, 도서관과 문예회관을 대상으로 교통유발 부담금도 감면시켜 주기로 했다.
◆ 기업 문화접대비 손비 인정...공연예술 기반 확대
우선 문화접대비가 도입된다. 접대비 중 일정기준 이상으로 지출한 문화 접대비를 추가로 손비 인정해 주겠다는 것.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렇듯 기업의 문화비 지출에 대해 인센티브가 제공되면 문화예술 산업에 대한 수요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음주, 유흥 등 향응성 접대비 지출을 문화접대비로 유도해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올해로 일몰 도래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1년간 연장(공제율 7%)해 운용키로 했다. 영화상영업, 분뇨처리업 등을 대상 업종에 신규 포함시키고 무선중계용 철탑을 전기통신업종의 업종별 대상자산에 추가시켜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도 추진키로 했다. 부가가치세가 줄어들면 관광호텔의 투자재원으로 사용되고 숙박료 인하효과로 이어져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재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 산은, 기은 통한 금융지원 확대
정부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의 지원을 확대시키기로 했다.
산업은행의 경우 올해 10월까지 1조3,000억원이 집행된 ‘지식기반 사회서비스산업’ 금융지원액을 내년도 2조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신용대출 또한 올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1,000억원으로 규모를 확대할 방침.
기업은행도 유망서비스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올해 1조9,000억원에서 내년도 3조원까지 늘릴 예정이다. 신용대출 규모도 올해 160억원에서 내년 40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
아울러 신보, 기보의 유망 서비스업 보증공급도 늘린다. 신보는 올해 1.4조원 규모인 보증공급을 내년 2조원까지, 기보는 올해 4,888억원에서 내년 7,000억원까지 늘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