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원가 공개 민간 아파트에도 적용되나?
= 대책 발표 다음 주 예정돼 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민간아파트 부분은 분양가를 직접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민간이 건설하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라든가, 분양원가에 정부가 관여하는 부분은 이번 대책에서 정부가 가장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부분이다. 다만 공공이 개발한 택지의 경우에는 가격을 낮춰주면 민간 아파트에도 영향을 끼치리라 본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발언은 시기상조다. 법률 검토 이제 들어갔다.
(KBS 1라디오 ‘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해)
= 대책 발표 다음 주 예정돼 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민간아파트 부분은 분양가를 직접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민간이 건설하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라든가, 분양원가에 정부가 관여하는 부분은 이번 대책에서 정부가 가장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부분이다. 다만 공공이 개발한 택지의 경우에는 가격을 낮춰주면 민간 아파트에도 영향을 끼치리라 본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발언은 시기상조다. 법률 검토 이제 들어갔다.
(KBS 1라디오 ‘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