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삼성전자 노조의 대규모 성과급 요구와 총파업 예고를 두고 "국가전략산업을 볼모로 한 행태"라고 비판하며 노란봉투법의 즉각적인 보완과 정부의 산업 경쟁력 중심 대응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분야의 성과를 두고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의 15%, 최대 45조원 규모의 성과급을 요구하며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했다"며 "고성과자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노동자 n분의 1 방식으로 1인당 6억원까지 요구하는 것은 상식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삼성전자는 과거 단 28분 정전으로 500억원 손해를 본 사례가 있었다"며 "전문가들은 하루 파업 시 1조원 손실 가능성까지 지적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가 GDP 성장률의 55%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경제를 볼모로 주주 이익과 국민의 미래를 훼손하는 행태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정부의 일방적인 노조 편향 정책이 자리하고 있다"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노란봉투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행 한 달 만에 원청 대상 교섭 요구가 1000건을 넘어섰고, 372개 사업장에 1011개 하청노조 약 14만6000여 명이 참여하며 산업 현장은 대혼란에 빠져들고 있다"며 "사용자 개념이 모호해서 기업은 교섭 범위를 예측하기가 어렵고, 지방 노동위원회에서도 사용자성 인정이 90% 이상 나오며 기업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노총 위원장 출신 장관이 '경제적 종속성만으로 노조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밝히며 그동안의 기준을 말 한마디로 뒤흔들고 있다"며 "이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거대 양대 노조는 노조 정상화의 기본인 회계 공시 제도마저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노조 눈치를 보며 이에 끌려가는 모습"이라며 "노조가 자신들의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면서 기업에 대한 요구만 확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보완 방안으로 "첫째, 사용자 개념은 계약과 직접 지휘 감독 범위로 명확히 해야 한다"며 "둘째, 교섭 대상은 투자와 경영 판단은 제외하고 임금, 근로 조건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셋째,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실 책임도 실효성 있게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과 같은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일방적인 노조 편향 정책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 제고"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노란봉투법 개정과 산업 현장 혼란 해소를 위해서 적극 나서야 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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