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소방청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방산업 지원을 위해 소방용품 검·인증 수수료를 대폭 감면한다.

소방청은 27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함께 총 30억 원 규모의 '소방용품 검·인증 수수료 감면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 지역 분쟁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과 국내 건설경기 둔화로 소방용품 제조업체의 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을 고려해 마련됐다. 특히 검·인증 수수료는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에 연동돼 매년 상승하는 구조로, 업계의 주요 고정비로 작용해 왔다.

소방청은 우선 오는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8개월간 인증 및 제품검사 수수료 산정 시 2025년도 노임단가를 적용해 인상분을 억제한다. 이를 통해 약 14억6000만 원 규모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소방용품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상시적인 수수료 할인도 확대한다. 주요 내용은 인증부품 사용 시 제품검사 수수료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40%로 높이고, 재검사 수수료 할인율도 2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소량 제품검사 구간을 신설하고, 사후검사 제도 확대를 위한 검사 단계 세분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이를 통한 추가 감면 규모는 약 15억4000만 원 수준이다.

김승룡 소방청장은 "이번 수수료 감면은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어려운 경제상황 속 소방청이 소방산업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조치"라며 "그간 소방청은 지속적으로 업계와 소통하며 소방용품 인증체계 개선, 불합리한 규제 혁신 등 제도개선을 충진 중이며, 앞으로도 K-소방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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