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예산처와 국토연구원은 8.29(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의 역할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그간의 국가균형발전의 성과와 향후 비전을 살펴보고 균형발전의 성과 측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 ㅇ 김동주 실장(균형위) : 참여정부 균형발전정책의 성과와 비전 ㅇ 원종문 교수(남서울대) : 국가균형발전평가지표 개발방안 ㅇ 김인무 교수(성균관대) : 균형발전지수 개발방안 ㅇ 김영표 본부장(국토연구원) : 균형발전효과 측정모형 개발방안□ 기획처는 세미나 결과를 균형발전정책 수립시 반영할 계획【 세미나 발표요지 】 김동주 실장(균형위)은 과거 요소투입형,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전략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새로운 국가성장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 ㅇ 지역전략산업 진흥, 혁신클러스터 육성,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그간 참여정부의 각종 균형발전정책 추진 현황을 자세히 설명 ㅇ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전국토의 생산성과 경쟁력 극대화로 우리나라가 동북아 중심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비전을 제시 원종문 교수(남서울대)는 재정사업이 국가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는 균형발전영향평가 모형에 대해 발표 ㅇ 사업별로 균형지표 및 연차별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점검․ 관리하는 체제를 통해 재정사업의 균형발전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 김인무 교수(성균관대)는 국가 전체적인 균형발전 수준을 진단하고 예측할 수 있는「균형발전지수」의 개발방안에 대해 발표 ㅇ 경제․사회․주거환경․문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삶의 질’의 불균등 정도를 계산한「균형발전지수」에 대해 설명 김영표 본부장(국토연구원)은 실제 재정투자가 지역간 인구변화와 국가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모형 개발을 제안 ㅇ 모형을 통해 국책사업을 포함한 재정사업의 정책효과를 사전에 측정하고 예측할 수 있어 정책수립시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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