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후반기 추진해야 할 과제로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환경 개선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여성ㆍ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 개선, 연금개혁 등을 제시했다. 현정택 KDI원장은 14일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에서‘최근 경제현황과 참여정부 후반기 과제’를 보고했다.이 자리에서 현 원장은 참여정부 후반기에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현 원장은 “진입ㆍ퇴출에 의한 생산성 증가가 우리나라 총요소생산성 증가의 50% 내외를 차지한다”며 “정부독점, 지정, 인가 등 진입규제를 현 수준의 절반으로 줄일 경우 총요소생산성이 증대해 잠재성장률이 0.5%포인트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와 직장 보육시설 설치 및 출산ㆍ육아휴직 공적지원 등 여성 경제활동 증가 방안, 정연 연장 추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국민연금 개혁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구축도 필요하다고 지적됐고 공무원 연금의 과감한 개혁을 통한 재정안정 도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동희 기자 rha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