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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중 투자현황 및 대응방향 - 산자부

기사입력 : 2006년06월23일 11:02

최종수정 : 2006년06월23일 11:02

1. 중국의 대한국 투자 현황 및 특징□ 최근 중국의 對韓 직접투자는 증가세 ◦ ‘06.1/4분기 현재 17.6억불로 ‘99년 이후 증가세이나, 한국의 對中 투자(142억불)와 비교시 양국간 투자 불균형 심각 ※ 중국 교역 중 韓中간 교역비중 7.8%, 해외투자 중 對韓 투자비중 0.7%□ 최근 중국의 對韓 투자 특징 ◦ 소액의 서비스업 투자가 주류(건수기준 전체 87.7%)를 이루고 있으나, 제조업 비중 점차 증가 ◦M&A 및 투자규모 증가 ※ ‘02년 하이디스(BOE,1.5억불), ’04년 쌍용자동차(상해자동차그룹,5.6억불), ‘04년 엑토즈 소프트(상하이셩다, 1.3억불) 등 ◦ 최근 대형 M&A 사례와 같이 중국 상무부의 산업지도목록 추천업종에 대한 투자 증가 ※ 제조업 내에서 전기전자, 화공, 자동차부문 투자비중 : 각 45%, 40.4%, 13%<중국정부의 對한국 해외투자 추천업종>제 조 업 ◦자동차 등 교통운송 설비제조 ◦화공원료 ◦통신·컴퓨터·전자설비서비스업 ◦무역·유통 ◦교통·운송 ◦연구개발·건축 ◦ 향후 기술습득, 한국시장 개척 목적의 중국기업 對韓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2. 문제점 및 대응방향핵심기술 및 고급인력 유출방지 등 부작용에 대비하면서 주요 FDI 투자국으로 부상한 중국에 대한 투자유치활동 강화 필요□ 세계 5대 투자국인 중국에 대한 체계적 투자유치 활동 미흡 ◦ 기술유출 우려 및 중국과의 격차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내기업의 M&A를 통해 추격속도가 더 빨라질 것에 대한 우려 - ‘04년 중국계 미국회사의 현대시스콤 CDMA 기술 인수 등 최근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 중 중국으로의 유출이 40% ◦ ‘04년 12월 및 ’05년 9월 우리부의 투자설명회가 중국에서 열린 투자설명회이며, 그 후 중앙부처 및 지자체 활동내용 없음 - 중문판 홍보책자 없이 영문판에 의존하여 현지 홍보활동 한계□ 중국기업의 글로벌화에 따른 대응책 마련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써 피동적 자세보다는 전향적 자세 필요 ◦ 중국내 유통 채널을 가진 중국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중국 내수시장 진출의 교두보 확보 ◦ 중국의 자본과 한국의 기술을 결합하는 전략적 분업체계 구축 - 경쟁력을 상실했거나 기술이 낙후된 기업을 중국에 매각함으로써 구조조정 가속화 및 국내 고용유지 ※ 하이디스의 경우 BOE가 인수하여 구조조정 및 고용유지(1,800명), 수출지속, 첨단기술이전 효과는 미미 (하이디스 LCD라인 3.5세대, 파주LG필립스 7세대) ◦ 기업의 첨단기술개발, 브랜드파워 등의 비가격 경쟁력 강화 - 국내 기업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경쟁력 확보하도록 유도 ※ 80년대 일본의 美부동산 및 기업 인수가 美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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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로 맞불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출한 '채 해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 제출 24시간 후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중단할 수 있다. 이날 민주당이 15시 45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특검법은 24시간 토론을 거친 뒤 오는 4일 오후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2024.07.03 pangbin@newspim.com 국회는 이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전날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던 도중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본회의가 파행돼 불발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안이 상정되면 의사 진행 발언과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엄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공고히 했다. 당초 이들은 대정부질문 이후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여당에 맞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무제한토론이 이뤄짐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파행됐다. 채해병 특검법이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15일을 꽉 채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이 당초 목표했던 채해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직전에 국회 재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 되돌아온 특검법은 재의결 필요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채우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았다. yunhui@newspim.com 2024-07-0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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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한밤 중 시청역 참사 현장 찾아 조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 3일 밤 10시 50분쯤 짙은 색 치마를 입고 조화를 든 채 사고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방문은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배포하지는 않았지만, 김 여사를 알아본 시민이 사진을 촬영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3일 시청역 참사 현장을 찾은 김건희 여사.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김 여사는 현장 인근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성해놓은 추모공간에 헌화한 뒤 잠시 자리를 지키다 떠났다. 앞서 지난 1일 시청역 교차로에서 60대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부상자는 7명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는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는 고인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4-07-0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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