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의 대한국 투자 현황 및 특징□ 최근 중국의 對韓 직접투자는 증가세 ◦ ‘06.1/4분기 현재 17.6억불로 ‘99년 이후 증가세이나, 한국의 對中 투자(142억불)와 비교시 양국간 투자 불균형 심각 ※ 중국 교역 중 韓中간 교역비중 7.8%, 해외투자 중 對韓 투자비중 0.7%□ 최근 중국의 對韓 투자 특징 ◦ 소액의 서비스업 투자가 주류(건수기준 전체 87.7%)를 이루고 있으나, 제조업 비중 점차 증가 ◦M&A 및 투자규모 증가 ※ ‘02년 하이디스(BOE,1.5억불), ’04년 쌍용자동차(상해자동차그룹,5.6억불), ‘04년 엑토즈 소프트(상하이셩다, 1.3억불) 등 ◦ 최근 대형 M&A 사례와 같이 중국 상무부의 산업지도목록 추천업종에 대한 투자 증가 ※ 제조업 내에서 전기전자, 화공, 자동차부문 투자비중 : 각 45%, 40.4%, 13%<중국정부의 對한국 해외투자 추천업종>제 조 업 ◦자동차 등 교통운송 설비제조 ◦화공원료 ◦통신·컴퓨터·전자설비서비스업 ◦무역·유통 ◦교통·운송 ◦연구개발·건축 ◦ 향후 기술습득, 한국시장 개척 목적의 중국기업 對韓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2. 문제점 및 대응방향핵심기술 및 고급인력 유출방지 등 부작용에 대비하면서 주요 FDI 투자국으로 부상한 중국에 대한 투자유치활동 강화 필요□ 세계 5대 투자국인 중국에 대한 체계적 투자유치 활동 미흡 ◦ 기술유출 우려 및 중국과의 격차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내기업의 M&A를 통해 추격속도가 더 빨라질 것에 대한 우려 - ‘04년 중국계 미국회사의 현대시스콤 CDMA 기술 인수 등 최근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 중 중국으로의 유출이 40% ◦ ‘04년 12월 및 ’05년 9월 우리부의 투자설명회가 중국에서 열린 투자설명회이며, 그 후 중앙부처 및 지자체 활동내용 없음 - 중문판 홍보책자 없이 영문판에 의존하여 현지 홍보활동 한계□ 중국기업의 글로벌화에 따른 대응책 마련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써 피동적 자세보다는 전향적 자세 필요 ◦ 중국내 유통 채널을 가진 중국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중국 내수시장 진출의 교두보 확보 ◦ 중국의 자본과 한국의 기술을 결합하는 전략적 분업체계 구축 - 경쟁력을 상실했거나 기술이 낙후된 기업을 중국에 매각함으로써 구조조정 가속화 및 국내 고용유지 ※ 하이디스의 경우 BOE가 인수하여 구조조정 및 고용유지(1,800명), 수출지속, 첨단기술이전 효과는 미미 (하이디스 LCD라인 3.5세대, 파주LG필립스 7세대) ◦ 기업의 첨단기술개발, 브랜드파워 등의 비가격 경쟁력 강화 - 국내 기업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경쟁력 확보하도록 유도 ※ 80년대 일본의 美부동산 및 기업 인수가 美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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