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무역위원회(ITC), 한국산 다이아몬드 절삭공구 산업피해 최종 부정판결 -□ 미국 무역위원회는 한국산 다이아몬드 절삭공구(Diamond Sawblade and Parts)의 대미수출에 대해 미국내 관련산업의 산업피해가 없는 것으로 최종판정하고, 이를 2006년 6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함. * ITC 위원 중 4명이 부정판정, 2명이 긍정판정을 내려 최종 부정판정 ㅇ 이에 따라, 상기 품목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절차는 중단되었으며 대미수출시 반덤핑 관세 부담 우려가 해소됨. * 한국 다이아몬드 대미 수출규모는 ‘05년 기준 2,900만달러 수준(미 ITC 자료)□ 미국 공구업체가 2005년 5월 3일 미국 무역위원회와 상무부에 한국 업체를 덤핑혐의로 제소하면서 시작된 반덤핑 문제는 이번 판결로 최종 해결됨. ㅇ 미국의 반덤핑 조사 절차에 따라, 미국 무역위원회의 예비판정(‘05.7.8), 미국 상무부의 예비판정(’05.12.20), 미국 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06.5.16)이 진행됨. - 미국 무역위원회의 예비판정에서 미국내 관련산업의 피해를 인정하는 긍정판정을 내렸으며, 미국 상무부의 최종판정에서는 예비판정보다 높은 덤핑 마진율 6.43~26.55%를 확정함.□ 우리 다이아몬드 공구업체는 미국 반덤핑 제소건이 조기 타결됨으로써, 반덤핑 관세 부담을 덜고 대미 수출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ㅇ 미국 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이 미국내 관련산업 피해를 인정하는 긍정판정으로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재심 청구, 세계무역기구 제소 등을 고려하였으나, 소송에 수반되는 비용부담이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음.□ 정부와 업체가 역할분담을 통해 미국 반덤핑건에 유기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자칫 장기화될 수 있는 통상문제를 조기 해결함. ㅇ 미국 공구업체가 2005년 5월 3일 미국 상무부와 무역위원회에 한국업체를 덤핑 혐의로 제소하자, 바로 산자부는 5월 21일 반덤핑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민관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함. - 산자부는 정부차원에서 미국 정부에 공정한 반덤핑 조사를 촉구하고, 수입규제대응자금 지원, 한미통상현안 점검회의시 지속적인 문제 제기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임. - 업체들도 기존의 수동적 대처에서 벗어나 미국 무역위원회 대응 공동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덤핑 혐의를 벗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 금번 다이아몬드 절삭공구 반덤핑 대응 건은 수입규제대응에 있어 정부와 업체간의 유기적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금 환기시킨 계기가 되었음 ㅇ 이를 성공사례로 전파하여 타 수입규제대응에도 활용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