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 그간 보증보험분야의 경우 정부의 일원화 방침('70년 재무부 지시)에 따라 손해보험사의 시장 진입이 제한 □ 외환위기 이후 서울보증보험㈜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손해보험사 등은 규제개혁차원에서 보증보험시장 개방을 요구 * 당기순손익(A) : (FY'01) △6,006억원 → (FY'05) 6,571억원 * 원수보험료(B) : (FY'01) 6,645억원 → (FY'05) 9,217억원 * 비중(A/B) : (FY'01) △90% → (FY'05) 71% □ '05. 11월 규제개혁장관회의(주재:국무총리) 결과 '06년 상반기중 보증보험 시장개방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기로 결정 □ 이에 따라 '05년중 한국개발연구원에 보증보험 시장개방관련 연구용역을 의뢰 □ KDI에서는 동 연구결과('06.5)를 토대로 보증보험 시장개방과 관련한 공개토론회(6.19.월 10:00)를 개최할 예정2. 국내 보증시장 현황 □ 현재 보험업법이외에 개별법에 의거 서울보증보험㈜, 보증기금, 공제조합 등 50여개 보증기관이 영역별 특성화된 시장을 유지하면서 보증시장에 참여※ □ '05. 12월 기준 총 보증잔액은 416조원이며 기관별로는 공제조합(163조원)이 가장 높은 점유율(39.2%)을 기록 ◦ 그 뒤를 보증보험(120조원), 은행(45조원) 순으로 점유 □ 서울보증보험㈜에서 취급하는 상당수의 상품을 여타 보증기관에서도 취급하고 있으나 일부 영역은 독점형태가 유지 ※ 독점상품 : 신원보증보험, 신용보험 등으로 서울보증보험㈜ 전체 수입보험료의 54.8%를 차지 3. 서울보증보험㈜ 주요 현황 □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10.25조원)에 따른 경영정상화, 보증보험사업의 독점 영위 등에 힘입어 수익성이 개선 ◦ FY'03 순이익으로 전환한 이후 이익규모가 지속 증가하여 FY'05에는 대규모(6,571억원)의 당기순이익 달성 □ 대규모 순이익 누적으로 재무건전성도 우량한 상태 ◦ FY'05 기준 자기자본이 1조 5천억원에 달하며 지급여력비율(1,104.6%)도 업계 최고 수준 □ 다만, 현재 공적자금 10.25조원 중 0.55조원을 상환하여 미상환금은 9.7조원에 달하는 상황4. 보증보험 시장개방의 영향 가. 긍정적 측면 󰊱 소비자 권익 증대 □ 보증시장이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어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고 상품접근성 및 보상측면에서 소비자에 보다 유리할 것으로 예상 □ 보증보험료 및 기존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가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신규시장 확대 및 산업 경쟁력 제고 □ 선진형 신용보험 상품개발이 촉진되어 보증시장규모는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각 기관별 경쟁 촉진을 통해 경쟁력 제고가 가능 󰊳 규제개혁 추세에 부합 나. 부정적 측면 󰊱 경쟁심화에 따른 부실화 가능성 □ 전면 개방시 가격 덤핑 등 과당경쟁이 발생하는 가운데 거시 경제상황이 악화될 경우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 󰊲 서울보증보험㈜ 실적 악화에 따른 공적자금 회수가능성 감소 □ 전면 개방은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쳐 지분매각 또는 배당을 통한 공적자금 잔여액(9.7조원)의 회수가능성 감소 예상󰊳 특정인 과다보증을 통한 동반부실화 가능성 □ 특정인 등에 과다 편중 보증시 해당 회사의 부실화가 보험회사의 부실화로 이어질 가능성 5. 향후 추진계획 가. 기본방향 □ 보증보험 영위체제, 개방의 속도 및 건전성 감독 장치 등 세부적 사항은 업계, 소비자단체, 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부처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할 계획 <개방 추진시 주요 고려사항> ◇ 시장 개방의 실질적 효과 달성(긍정적 효과 극대화) ◇ 보증보험 소비자의 편익 제고 ◇ 서울보증보험㈜ 등 기존 보증기관에 미치는 충격 최소화 ◇ 일반 손해보험사의 재무건전성 확보 <보증보험 영위체제> □ 전업사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은 일반 손해보험사의 부실화 차단, 보증보험 건전성 감독 용이 등 장점이 있기는 하나 ◦ 사실상 시장 진입의 제한요소로 작용하고, 현행법상 전업사에게만 보증보험산업을 영위토록 할 법적 근거가 없음 □ 일반 손해보험사의 겸영을 허용하는 방안은 다수의 시장참여를 통한 실질적 개방 효과 달성측면에서 유리하며 현행 법체제에 부합◦ 다만, 보증위험 공유에 따른 일반 손해보험사의 부실화 가능성 및 서울보증보험㈜의 공적자금 회수가능성이 감소하는 단점 <전면 개방 vs 단계적 개방> □ 전면 개방은 보증보험 전 상품을 일시에 개방하는 방안으로 개방 효과는 크나 ◦ 서울보증보험㈜ 등 기존 보증기관은 개방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여 실적이 악화될 가능성 □ 반면, 단계적 개방은 개방의 효과가 점진적인 반면 기존 보증기관의 철저한 대비가 가능 <재무건전성 확보방안> □ 총 보증한도 규제, 지급여력제도 강화, 비상위험준비금 강화, 동일인 보증한도 규제 등 다양한 방식의 건전성 감독장치에 대해 외국 사례 및 규제 효과 등을 고려하여 도입여부를 결정 <추진방향> ◇ 전업사만 허용할 경우 시장 참여자 감소로 개방의 실익이 없는 문제가 있어 겸영 허용을 추진하되 재무건전성 제도 마련 등을 검토하여 부작용 최소화 ◇ 전면 개방에 따른 부작용, 겸영 허용방침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개방을 추진나. 추진 일정 □ KDI에서는 6.19(월) ‘보증보험산업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계획 ◦ 상기 토론회에서 보증보험 개방의 효과, 단계적 개방시 세부 범위 및 일정에 대한 방안(사례) 등이 제시될 예정 □ 공개토론회에서 제시된 업계, 학계,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개방방안(RoadMap)을 확정할 계획[뉴스핌 newspim]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