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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06.6.14일 제2차 금융허브추진위원회 개최 - 재경부

기사입력 : 2006년06월14일 11:16

최종수정 : 2006년06월14일 11:16

재정경제부의 "06.6.14일 제2차 금융허브추진위원회 개최" 요약입니다.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 ☐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6.14일(수) 10:30 재정경제부 대회의실에서 제2차 금융허브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금융허브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함◦ 금일 회의에는 산업자원부 차관, 기획예산처 차관,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등 관계부처,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 등 유관기관, 은행연합회장 등 금융협회 및 금융허브 6개 분야별 민간위원장 6명 등 총 25명이 참석하였음 【주요 내용】 1. 금융허브 추진실적 및 평가 󰊱 금융허브정책은 ①금융허브 기반구축, ②특화금융허브 구축, ③아시아 3대 금융허브 구축 등 3단계로 추진해오고 있음◦ 현재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등을 통하여 2007년까지 제1단계 목표인 금융허브 기반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금융허브정책의 성과를 ①제도적 측면, ②금융시장의 발전 측면, ③체감도 측면 등에서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조망해보면, ◦ 첫째, 제도적 인프라 측면에서 그동안 「금융허브조성」이라는 뚜렷한 목표하에, 금융제도를 「금융허브」의 시각에서 개혁함으로써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시장중심의 금융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많은 성과가 있었음 - 특히, 자본시장통합법, 금융규제 완화, 외환자유화 등은 우리 금융시장을 글로벌 수준으로 격상시키기 위한 노력으로서 금융허브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과제 ◦ 둘째, 금융시장의 폭과 깊이가 확대되어 홍콩ㆍ싱가포르 등 경쟁도시와의 격차를 빠르게 따라 잡고 있고,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진출 움직임도 가시화되는 등 금융시장 발전 측면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음◦ 셋째, 체감도 측면에서도 금융허브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실현가능성에 대한 대내ㆍ외의 긍정적인 평가가 확산되는 추세임 * 국내외 금융기관 임직원 19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다수(83.2%)가 금융허브정책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금융허브 추진전략의 적절성을 매우 높게 평가(87.4%)하는 한편, 실현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지난해 조사결과 대비 상승(‘05.7월 55.2% → ’06.6월 61.1%)2. 향후 추진계획 ◇ 금융허브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기 위해 ①금융시스템의 구축, ②선도금융시장 육성 기반 마련, ③금융시장의 국제화 및 ④금융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중점 추진󰊱 견고한 금융인프라의 구축 노력을 가속화 ◦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금년중 입법 목표) ◦ 2단계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에 따른 개선과제를 1차 확정(6월말)하여 하반기 이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 ◦ 외환자유화 조기 추진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자유화 확대에 따른 부작용 발지를 위한 모니터링ㆍ위험관리 등 건전성 감독은 지속적으로 강화 ◦ 이와 같은 금융시스템 변화에 상응하는 시장친화적ㆍ예방적 감독시스템 혁신 노력을 가속화 - 서면ㆍIT검사 강화, 공시된 매뉴얼에 의한 검사 등 수요자 중심의 감독ㆍ검사업무 시행 -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와 관련하여 감독부서와 검사부서간 사전협의 등을 통해 신속하게 회신하는 등 제도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 강화󰊲 선도금융시장 육성 기반 마련 ◦ 자산운용업 분야에 대해서는 자본시장통합법 추진과 연계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 교육 강화 - 간접투자기구의 범위와 관련하여 현행 투자신탁, 주식회사(Mutual Fund), 합자회사(PEF) 외에 유한회사, 상법상 익명조합, 민법상 조합 등 현행법상 설립가능한 모든 Vehicle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간접투자대상 자산을 열거하지 않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을 간접투자 대상자산으로 정의 - 펀드 종류별 운용대상 자산의 제한을 폐지하고, 언제나 어떤 자산에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펀드(혼합자산펀드)를 신설 - 투자자에 대한 교육과 객관적 투자정보 제공을 위해 간접투자교육재단 설립 추진중 ◦ 장기국채 발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회사채 시장 및 외국인의 국내채권시장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벤처와 중소기업 등 다양한 신용도의 기업들이 채권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고수익 채권 특화 증권회사 육성 및 고수익 채권 관련 위험 평가지표 도입(자산유동화증권법 개정 추진중) - 조세협약 미체결국의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이자 원천징수 세율 인하(25%→14%) ◦ PEF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PEF에 대한 투자자 확대 및 운용의 자율성 확대 등 제도보완(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추진) -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의 GP 참여를 제한없이 허용함으로써 풍부한 구조조정 경험을 활용 - PEF를 보험회사의 자회사 대상업종에 포함(금감위 승인후 지분 15% 초과 소유가능 업종에 포함)󰊳 금융시장의 국제화 ◦ 국내 자본시장에서 외국인의 원화채권(아리랑본드) 발행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성과 가시화 노력 - 유관기관, 국내ㆍ외 IB, 민간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아리랑본드의 잠재적 발행자*에 대한 IR활동을 전개 * 다국적기업, 아시아 개도국의 우량기업 및 공기업, 국내 외투기업 등 ◦ 역내 개도국의 금융인프라 구축에 적극 참여 - 우리가 강점을 지닌 금융인프라(금융 IT, 개도국 발전단계에 맞는 자본시장제도)를 미래 유망시장에 수출, 우리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교두보 확보 - 지역별·단계별 수출전략 및 사업 발굴을 위해 금년 하반기 중 공동조사단 파견 추진 - 아울러 거점 전략시장의 발굴, 공동진출 전략 수립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하반기부터 추진 ◦ 다국적기업의 본지사간 원활한 자금운영을 위하여 외환관리절차상 규제완화방안 추진 - 현행 외환규정(7-2조 제6호)상 다국적기업의 본지사간 운전자금대출에 관한 1천만불 한도는 잔액기준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상의 불명료성을 해소 - 향후 시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동1천만불 한도의 확대방안 검토 ◦ 외국금융기관의 영업애로 및 제도개선과제 해결 노력 강화 - fn HUB Korea를 통해 ‘찾아가는 고충처리서비스’ 활동을 지속 강화󰊴 금융인력의 네트워크 구축 및 산학협동 강화 등을 통하여 금융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ㆍ관리 ◦ 정부, 금융회사, 협회, 연수기관, 대학 등 금융인력 수급 당사자를 효과적으로 매개하는 「금융인력 네트워크 센터」를 설립(06.6월중)◦ 금융회사의 인력관리 항목을 금감원 경영실태평가(CAMELS)를 통해 중점관리 - 금년 하반기중 금감위ㆍ금감원, 협회 및 금융회사 등 관계자로 T/F를 구성, 세부실행계획 마련󰊵「금융허브촉진기본법」 제정(금년중 입법계획)을 통하여 금융허브 추진체계 등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 한ㆍ미 FTA를 금융허브정책 추진의 중요한 모멘텀으로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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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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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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