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7일 한국이 인구고령화에 따라 국가 신용등급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S&P는 '세계의 인구고령화 : 한국편' 보고서에서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정책 조정이 전혀 없다는 가정 하에서 최악의 경우에는 한국의 정부 신용등급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S&P는 "한국은 2005년 출산율이 1.19명에 그쳐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라며 "이와 더불어 노령인구 부양비율도 글로벌 추이보다 더욱 빠르게 상승해 2005년 13%에서 2050년에는 65%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또한 "전반적으로 인구는 줄어들어 2005년 4,800만명에서 2050년에는 4,500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되며 현재 약 72%인 생산가능인구 비중도 2050년에는 54%로 크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S&P는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한국사회의 여러 측면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공공재정에 대한 압력이 지속되고 증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생산가능인구의 축소에 따른 실직자 감소로 실업수당 지출은 다소 줄겠지만 연금 및 의료 비용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란 전망. 지난해 국내총생산의 7.3%로 집계된 정부의 고령화 관련 지출규모는 2050년 20.1%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연금지출과 의료 및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다.공공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더 심각해 사회보장관련 비용을 포함한 일반 정부지출은 현재 수준에서 20%포인트 높아져 2050년에는 GDP의 52%에 달할 것으로 S&P는 예측했다.S&P는 "이에 대비한 재정정책이나 구조적인 정책노선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일반 정부의 재정적자와 순 부채는 2020년 중반부터 급격히 늘어나 2020년 중반에는 GDP의 24%, 2050년에는 262%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S&P는 "이 정도로 재정이 악화된다면 한국 정부에 대한 'A' 등급은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2025년이 되면 한국의 재정지표는 현 시점에서 투기등급에 속하는 정부들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재정지표 수준까지 약화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그러나 S&P는 "현실적으로는 정부가 재정적자와 부채부담을 관리할 수 없는 수준이 될 때까지 방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본 보고서의 '정책변화 없음' 가정이 아닌, 한국 정부가 집중적으로 정책을 시현해 나간다면 2025년 쯤에는 이론적으로 'AAA' 등급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뉴스핌 Newspim] 최중혁 기자 tanju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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