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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분석] 노벨상 수상 게임이론 대가의 북핵 해법, "불가침 확약해주었어야"

기사입력 : 2005년11월08일 19:21

최종수정 : 2005년11월08일 19:21

자본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애덤 스미스(Adam Smith)는 "국부론(Weath of Nations)"을 쓰기 수년 전에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도덕감정론(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이란 책을 저술했다. 이 책에서 그는 왜 이기적인 개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딱하게 여기어 동점심을 발휘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려고 애썼다.그 이후 오랫동안 경제학자들은 개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예측하고 설명하려고 노력해왔다.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들은 사람들의 감추어진 마음과 동기을 인식하고 이해해야 했다.애덤 스미스 이후 200년만에 가장 유망한 이론 중 하나로 부상한 게임이론이 바로 그러한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이 이론은 개인이 간단한 장기두기나 목숨을 건 핵 무기 경쟁 등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전략을 구사하는지 설명하고자 했다. 지난 주 스웨덴 왕립과학회는 이러한 게임이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노벨 경제학상을 이 분야의 선구자인 토머스 셸링(Thomas Schelling)과 로버트 오먼(Robert Aumann) 교수에게 수여했다.이들의 이론적 성과는 기업 사업전략에서 파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성과를 일구어 낸 곳은 무엇보다 지정학적인 영역에서라고 할 수 있다. 셸링 교수와 오먼 교수는 모두 냉전시대를 거쳤으며, 당시에는 군비경쟁이 가장 중요한 전략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이들의 이론이 가치를 발휘하는 지정학이란, 오늘날 정치 및 재계지도자들이 테러나 북한 핵무기 위협 그리고 지구온난화 등에 대해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면 앞으로 수십년 동안 경제적 지형에 어떤변화를 미치게 될 것인지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셸링 교수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테러리즘에 비해서는 지구온난화가 더욱 큰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미국이 핵 분열성물질과 같은 암시장에 참여해 "예방적 차원에서의 매입세력"이 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다음은 WSJ와 셸링 교수와의 일문일답.(W=WSJ, S=Prof. Schelling)W: 오늘날 구 소비에트연방이 아닌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나라들에 대한 핵 억지력을 위한 게임의 법칙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요S: 내가 보기에 이란이나 북한이 핵 무기를 보유한다면, 이들은 핵 무기를 전쟁억제용 무기로 생각할 겁니다. 이들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핵 전쟁에 말려들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며, 또 이들 무기를 사용하기를 원하지도 않을 겁니다. 이들은 이 무기를 러시아나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기를 원할 것이며, 우리는 상황이 선진대국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부 소규모 적대국가들에 의해 억제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야 합니다.W: 북한이나 이란이 핵 무기를 불법적으로 거래하는데 관여되었을 것이란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S: 핵 분열물질 혹은 진짜 핵 폭탄이 거래되는 암시장이 존재해왔다면, 미국은 이 시장에 참여하여 우리가 말하는 예방차원의 구매자가 되는 선의와 현명함 그리고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와중에는 독일이 필사적으로 천연자원(주로 광물질)을 필요로 했고, 미국은 자체 필요에서가 아니라 이들 물질을 독일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구매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핵 무기를 원하는 다른 누구보다 비싸게 이를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10억달러에 팔려고한다면, 우리는 아무도 이 무기에 손을 내밀지 못하도록 50억달러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W: 마치 미끄러운 비탈길(slippery slope) 논리 같군요. 부시행정부는 이러한 핵 위협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S: 부시행정부가 이란이나 북한에서 전혀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은 완벽한 사실입니다. 그들이 일 처리를 잘못해서도 또는 그 일이 해결 불가능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부시행정부가 북한에 대해서는 별로 실용적으로 접근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북한에게는 일종의 불가침 확약(nonaggerssion assurance)을 주었어야 합니다.... 북한이 핵 무기를 가지겠다는 일차적인 동기인 동기는 바로 미국이 자신들을 결코 침략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점이었을 것이라는기준 하에, 이런 확약을 자진해서 해주었어야 합니다. 북한이 불가침조약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더라면, 핵 무기를 보유할 필요를 많이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W: 그렇게되면 다른 세력들도 그런 게임에 뛰어들지 않을까요?S: 아뇨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가 그렇게 할까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과연 누가 이런 게임에 뛰어들 엄두를 낼까요. 이 게임은 그렇게 쉽게 뛰어들 수 있는 게임이 아니거든요.W: 테러리즘이 확산되면서 적대자들이 과거와는 달리 자기보존이라는 그 동일한 의미에 대해 무시하는 세력들과 직면하게 되었는데요.S: 잠재적인 희생양이 될 수 있는 우리들 모두는 뉴욕 쌍둥이빌딩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테러리즘이란 거의 사소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 뮬려(John Muller) 오하이오대 교수는 테러리즘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들의 수가 자기 집 화장실에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수보다 적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무역센터 건물에서는 3,000명이 숨졌지만, 미국에서는 한 3주반 정도면 자동차 사고로 그와 동일한 규모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지요. 만약 미국인들의 혹은 전세계 인구들의 서로 다른 사건에 대해 사망원인 순위를 매긴다면, 홍수나 계단에서 넘어지기, 자동차사고, 벼락, 심장마비, 외과시술 중 감염, 테러 중에서 단연 테러는 최하위에 속하게 됩니다.W: 그러면 전세계적으로 풀어야할 가장 중요한 쟁점이란 무엇일까요?S: 아마도 그건 기후변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오랜 시간 고민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대처방식에 해답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20세기 중반에는 군비 경쟁이 가장 중대한 외교적 이슈였지만, 21세기에는 온실가스배출, 지구온난화 그리고 기후변화가 최대 외교적 쟁점입니다.W: 하지만 교수님은 선진국의 경우 농업이 전체 산출에서 워낙 적은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극심한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S: 사실 지구온난화는 개발도상국들에게는 대단히 가혹한 위협입니다. 개도국들중 다수는 국내총생산 중 30%가 농수산물입니다. 대다수 국가들에서 인구의 절반 정도가 생존을 위해 농업에 의존합니다. 미국의 경우 워낙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적다보니 이제 당국이 농업인 수를 더이상 셀 필요도 없지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식품을 기를 때 드는 비용이 두 배로 증가한다고 해도 GDP가 불과 1~2% 감소하는데 그칠 것으로 것입니다. 더구나 이런 변화는 GDP가 두 배로 증가하는 기간에 걸쳐 나타날 것이고, 이렇게 보면 2060년에 GDP가 두 배가 될 것이던 것이 2061년이나 2062년에 그렇게 되는 정도의 차이 밖에 없게 되겠지요. 아마 여러분은 그런 변화를 제대로 감지도 못할 겁니다.W: 그런데도 그 문제가 왜 그리 위협적이라고 하는지요?S: 미국에서, 생태적인 타격, 멸종 혹은 그런 종류의 문제를 염려하지 않는다거나,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혹은 브라질에서 그런 문제가 나타나도 문제 삼지 않거나, 기후 변화가 와도 에어컨디셔너가 해결해 줄 것이라고 본다면, 한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그 중 한 가지 예외를 들자면 북극의 빙하가 녹을 경우 해수면이 20피트 정도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이럴 경우 백악관에서 의사당까지 갈 때 배를 이용해야 되는 사태가 발생할 겁니다. 엄청난 재난이라고 할 수 있지요.아래는 셸링 교수와 함께 노벨상을 수상한 로버트 오먼 교수와의 대담으로, 여기서는 아랍과 이스라엘 간의 분쟁에 게임이론의 성과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W=WSJ, A= Prof. Aumann)W: 교수님은 장기간에 걸친 갈등에서 협동이 자라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 성과를 아랍과 이스라엘의 분쟁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A: 참을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복적인 갈등이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지요. 바로 참을성이 결여되는 것이 협동을 이끌어 내는데 있어 장애물입니다. 그 문제에서는 바로 이 점에 대해 통찰할 필요가 있습니다.우리 이스라엘인들은 너무 성급한데, 이것은 갈등 당사자 양측 모두에게 좋지 못한 것입니다. 너무 서둘러서 지금 당장 평화를 원한다면, 지금에도 나중에도 그 원했던 평화를 얻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좋아, 그러면 이 싸움을 계속하길 원하나 보지? 시간이 남아도는 모양이네. 우리도 시간이 있거든."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아마도, 우리가 진짜 인내심을 발휘한다면, 지금 당장 평화를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W: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요? 인내심을 가진 사람들이 장기적으로는 협력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A: 바로 싸움을 유지하기 위해 드는 장기적인 비용이라는 암묵적인 위협요인이 존재합니다. 이런 암묵적인 위협요인이 지금 당장 협력을 이끌어내게 하지요.만약 현재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면, 이러한 장기적인 위협은 중요성이 덜하겠지요. 다른 쪽에서는 "저 사람들한테 지금 당장 평화가 중요하다면, 우리가 계속 압박하기만 한다면 저들은 지금 당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저앉게 되지 않을까"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도 지금 현재는 당신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되면, 얼마나 강하게 압력을 가하든 당신이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것을 인식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는 양 쪽 모두에게 좋지 않을 것이며, 그것은 저들에게도 가치가 없는 일입니다.W: 다른 말로 하자면 어떤 위협이 당사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위협을 줄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협력을 추구하게 한다는 사실이군요.A: 그렇죠. 매일 위협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매년 그 위협이 존재한다는 사실말이죠.W: 교수님은 장기적인 갈등을 유지하는 것만이 당사자들간의 타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군요.A: 예. 정확하게 말하자면 굴복하지 않고 계속 시도해보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W: 그거 참 반직관적인 사고방식이군요.A: 이해하기가 쉬웠다면 그만큼 가치도 없었을 겁니다. 이 문제는 숙고를 통해 해결책의 근거가 되는 모형을 만들어야 하는 종류의 것입니다. 제가 한 일이 바로 그런 일이지요.<以上>[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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