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채권전략] 한국은행 입장 변화있나?... 11월물량과 바이백 가능성은..

기사입력 : 2004년10월27일 17:15

최종수정 : 2004년10월27일 17:15

채권금리가 3년이하 중단기물이 콜금리 밑으로 내려갔다.지난 7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콜금리를 동결한 후 박승 한국은행총재가 ‘채권시장 과열, 재경부말만 듣고 콜금리를 내릴 것으로 생각하니 철이 없다’고 밝힌지 13영업일 만이다. 채권금리가 콜금리 밑으로 내려간 적은 몇 번 있다. 그러나 지속된 적은 한번도 없다. 콜 밑으로 내려갔다가도 하루 이틀이나 며칠정도 만에 다시 반등했었다. 그만큼 채권금리가 콜금리와 역전된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상황이 유지되기는 힘들다는 점을 확인시켜준다. 역전상태가 계속 유지되려면 콜금리 인하가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11월11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과연 콜금리를 내릴 것인지, 그 가능성에 대해 점검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말해 10월 금통위 때보다 11월 금통위가 콜금리인하 여건이 더 우호적으로 형성돼 있다. 그러나 확신하기에는 이르다. 우선 그동안 두자릿수를 유지해온 산업생산이 9월에는 한자릿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한국은행이 국정감사에서 밝혔듯이 하반기 성장률전망치는 4.4%로 잠재성장력(5%)내외 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 금통위에서 콜금리를 내린 것이 성장이 잠재력 낮아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데 콜금리 0.25%포인트 인하에도 불구하고 4분기 성장률은 잠재성장력보다도 낮아질 것으로 한은 스스로 전망하고 있다는 건 콜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최근 고유가로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글로벌 경기둔화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는 점과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으로 정부의 정책골간이 흔들리고 있고 정부여당이 단기경기부양에 올인하고 있다는 점도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합가능성을 높이는 환경이다. 재정확대하면서 콜금리인하 등 통화정책도 같이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들의 코멘트도 10월 금통위 이전보다는 신중해졌다. 그 때는 “재경부말만 듣고 콜금리인하를 과신하면 수업료를 낼 것“이라는 강한 코멘트가 나왔지만 어제는 비슷한 상황인데도 ”시장금리에 대한 언급은 적절치 않다“며 노코멘트라는 입장을 보였다. 내달 11일 금통위를 앞두고 콜금리인하 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시원한 대답을 한국은행에서 기대하기는 어렵다. 금통위 2주일전에는 함구령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결국은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상황을 종합해서 예상해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11월 콜금리인하 여부와 함께 시장의 관심을 끄는 건 오늘 오후5시에 발표예정인 11월 국고채발행계획이다. 오늘 1조원의 10년만기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입찰이 있기 때문에 11월과 12월중 남아있는 국고채발행한도는 12조3천억원이다. 한도를 다 소진할 경우 한달평균 6조1500억원이다.재경부는 지난주말 국채전문딜러(PD)협의회 때 한도를 다 소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나 예비수요분을 다 쓰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환시용국고채한도는 오늘 입찰분을 제외하면 4조8천억원, 예비수요분은 3조원 가량이 남아있다. 11월 국고채발행물량의 변수는 환시용 국고채를 얼마나 포함시킬지, 국고채바이백을 할지 여부다. 11월중 외평채만기가 1조2천억원이 돌아오기 때문에 적어도 환시채를 1조2천억원을 발행해야 한다. 여기에다가 4.55조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일반용도 국고채중 3분의 2가 11월에 발행된다면 3조원이다. 이를 합치면 4.2-5조원가량이 된다. 국고채바이백의 경우 발행물량이 적으면 할 가능성이 있고, 발행물량이 많으면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게 재경부 입장인 듯하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11월중 국고채발행물량은 4-5.5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어제 미국 국채수익률은 인플레연동국채(TIPS)입찰부진과 주가반등 영향으로 오름세로 돌아섰다. 오늘 채권시장은 콜금리 밑으로 내려온 데 대한 부담감과 콜금리인하 가능성을 뒷받침할 만한 여건 점검, 금리가 예상보다 많이 떨어진 데 따른 파생시장에서의 숏커버매수, 1조원의 10년환시채, 11월 국고채발행물량 등이 변수로 얽히면서 등락할 것으로 보인다.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3.45-3.51%, 국채선물 12월물은 112.45-112.75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