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외환금융시장 분석예측 전문뉴스 뉴스핌(Newspim)이 24일 개최한 《2004년 하반기 환율전망 및 환리스크관리 전략 세미나》에서 재정경제부 윤여권 외화자금과장이 발표한 <하반기 외환정책방향>의 주요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목차 >1. 하반기 외환시장여건 2. 하반기 외환정책방향 3. 환율관련 이슈 ① 과도한 외환시장개입 논란에 대하여 ② 지나친 환율방어로 내수․수출간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물가불안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③ 경상수지가 흑자인데 개입하는 이유는? ④ 일본과의 차별화(decoupling) 문제 1. 하반기 외환시장여건 먼저 외국인증권투자의 경우 금년 1~4월 116억불이 순유입되었으나 5~6월중 27억불 순유출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대규모 유입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수지흑자도 상반기에는 100억불정도이나 하반기에는 중국특수둔화, 미금리인상에 따른 미경기둔화, 고유가등으로 50억불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환율하락을 예상한 수출대금 선매도분, 외환보유액 운용수익등 감안시 외화공급은 많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최근 미국경기회복 및 금리인상전망으로 미Treasury 10년물 금리가 4.7%로 급등한 반면 국내금리는 국내경기침체 지속으로 5년물 국채금리기준 4.6%로 하락하여 역전현상을 보임에 따라 일부 순유출도 예상된다. 따라서, 하반기중 전체적으로 외환수급은 균형으로 예상된다. 일본엔화의 경우 일본경제의 견조한 회복에도 불구하고 엔/달러환율 하락 보다는 상승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일본 수출기업중 상당수가 상반기중 엔화강세에 대비하여 선매도를 많이 해왔고, 지난해 외국인주식투자분(14조엔) 에 대한 헷지커버수요가 있으며, 미 금리상승에 따라 일본 기관투자가의 미 국채등 달러표시 채권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도 지난 95~03년간 엔/달러환율은 102~131엔대에서 움직여왔고 평균 118엔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엔/달러 환율은 낮은 편이다. 일본경제가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디플레우려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므로 일본정부 및 중앙은행도 환율방어 및 팽창적인 통화정책을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누증을 이유로 엔/달러환율이 100엔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으나 가능성은 낮다. 일본 제조업의 독점적 기술력이 약화되면서 대폭적인 환율절상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90년대에 비해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일본 소니, 도시바, 히다찌등 유수 일본전자업체의 순이익 합계가 삼성전자에 못미치고 있다. 장기적으로도 미국에 비해 일본은 고령화사회(평균연령 42.6세)이고 재정적자가 해결 불가능할 정도로 많다는 점등을 감안할 때 엔/달러환율은 상승이 예상된다. 미국의 경상적자는 달러高평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출이 저축보다 많은데 기인한다고 본다. 미국의 실질실효환율이 01년~03년간 12.9% 절하되었으나 경상수지 적자는 3,937억불에서 5,418억불로 증가하였다. 하반기중 미금리인상으로 미국경제가 Cool down 되고 중동정세가 안정되면 미 경상적자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다. 국내경기는 미국과 일본등과는 달리 당분간 침체가 지속될 전망이다. 수출호황에도 불구하고 내수침체의 지속으로 글로벌 경기회복추세와 괴리되고 있다. 1/4분기중 경제성장률을 보면 중국(9.8%), 싱가폴(7.5%), 대만(6.3%), 일본(6.1%)등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환율이 기본적으로 국가간 경제펀더멘탈의 차이를 반영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엔화가 강세되더라도 원화는 추종하지 않을 수 있다. 2. 하반기 외환정책방향 정부는 현행 자유변동환율제의 취지에 따라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수급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시장에 투기적 움직임이 있거나, 환율이 경제펀더멘탈과 지나치게 괴리되어 움직일 경우 미세조정(smoothing operation)을 통해 환율안정을 기해나갈 것이다. 3. 환율관련 이슈 ① 과도한 외환시장개입 논란에 대하여 지난해부터 글로벌 달러약세, 미저금리, IT경기 회복등을 바탕으로 주식차익 및 환차익을 노린 국제투자자금이 아시아국가로 몰려왔다. 아시아국가들은 대외의존도가 낮고 기축통화국인 일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고정환율제 또는 관리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초과공급된 외화로 환율이 특정레벨이하로 떨어지면 자동 개입하는 System을 통해 초과유동성을 흡수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유변동환율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자동개입이 아닌 그때 그때 smoothing operation을 통해 환율안정을 기하고 있다. 그결과 2002년이후 현재까지 대미달러 환율절상율*이 일본 다음으로 높다. ※일본 21.1%, 한국13.3%, 인도네시아 10.9%, 태국 7.9%, 싱가폴 7.7%, 대만 4.0%, 중국․홍콩․말련 0.0% 동기간중 외환보유액 증가율*을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개입규모가 경쟁국보다 적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본(73.9%), 인도(70.4%), 중국(53.5%), 대만(41.6%) ,우리나라(37.1%), 싱가폴 (33.7%) ② 지나친 환율방어로 내수․수출간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물가불안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경기상승기에는 지나친 수출증대가 자금, 인력등 생산요소의 배치전환을 통해 내수를 구축할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은 경기침체기에서는 내수를 오히려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유가등 원자재가격 상승은 우리나라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수입국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다. 또한, 유가는 대표적인 외생변수로서 국제적으로 핵심인플레(core inflation) 산정시 제외되고 있다. 즉, 어느 나라도 유가를 잡기위해 환율, 금리등 정책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유가를 감안해 환율을 절상시킬 경우 글로벌 Trend에 역행하게된다. 현재의 신용카드문제도 01~02년 글로벌불황기에 우리나라만 호황을 구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③ 경상수지가 흑자인데 개입하는 이유는? 수출호조로 금년도 경상수지 흑자는 150억불내외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중에는 70~80억불에 달하는 외환보유고 운용수익이 포함되어 있어 환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한, 최근 극심한 내수침체로 수입이 줄어든 부분도 있으므로 펀더멘탈을 감안한 실질적인 경상수지는 대폭 흑자로 볼 수 없다. 일본, 대만, 싱가폴등도 대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하고 있으나 대폭적인 환율절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만의 경우 01~03년간 경상수지 흑자총계가 723억불로 우리(257억불)보다 3배이상 많으나 동기간중 환율은 거의 변동되지 않았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가 대규모의 무역흑자를 내고 있으나 이는 소수품목의 호황에 따른 착시현상일 수 있다. 외환위기전인 94~95년 환율은 800원수준이었으나 반도체가격이 고수준을 유지하면서 경상수지는 40~86억불적자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96년 반도체가격이 급락하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231억불로 급증하였고 적자분을 대부분 단기외채로 보충하다가 결국 97년 외환위기를 맞게 되었다. 우리의 경우 수출상품구조가 소수품목에 편중되어 있고 (5대품목비중: 43.1%, 10대품목비중:57.9%), 주력품목도 반도체, 휴대폰, 컴퓨터등 경기변동에 취약한 품목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가 원유수입량이 세계4위이고, 소비량이 세계6위로서 유가상승에 취약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 GDP는 일본의 14%에 불과하나 에너지 소비는 일본의 40%에 달한다. 전체수출중 중국․홍콩비중이 27.7%로 아시아국가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중국이 경착륙할 경우 무역흑자가 크게 감소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④ 일본과의 차별화(decoupling) 문제 외환위기전에 원화는 사실상 미달러화에 페그되어 근 10년간 달러당 800원에서 거의 고정되어 있었다. 특히, 86~88년 3저호황 중 하나의 요인은 저달러(엔화강세)였다. 외환위기 이후 자유변동환율제로 바뀌고 난 99년 이후 일본 엔과 10대 1 동조현상이 나타났다. 일본과의 수출경쟁관계가 과거보다는 많이 희석되고 한․일간 경제여건도 최근들어 크게 비대칭성을 보이고 있으나 원․엔 동조화 심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일본간 물가상승률 차이만 감안해도 99년에 설정된 10대1은 너무 낮다. ‘99~’03년간 양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차이를 계산하면 현재 약 16.3% 정도의 원/엔 환율 상승 요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기고자 약력 - 성명: 윤여권(尹汝權) (1958년생, 46세)- 학력: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81), 미국 터프츠대 플레쳐대학원 졸업(‘90)- 경력: 금융감독위원회 국제협력과장, 은행감독과장, 재정경제부 외환제도과장, - 현직: 재정경제부 외화자금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