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환보유액(Foreign Exchange Reserve)이란 무엇인가

최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환율정책이 국제사회에서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즉, 아시아 국가의 외환보유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강력한 외환시장개입을 통해 통화의 평가절상(환율하락)을 정책적으로 막고 있는 증거라는 것이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아시아 국가들은 단기적으로 외환시장개입 이외에는 자국통 화의 평가절상(환율하락)을 저지할 대안이 없기 때문에 환율이 급격히 하락할 때마다 시장개입을 하고 있고 시장개입을 통해 높은 외환보유액을 유지해야만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출, 해외환투 기세력의 시장교란으로 인한 환율 급변동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속 지속적으로 높은 외환보유액을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의 어떠한 비판에도 맞서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상황은 급기야 미국과 유럽, 그리고 미국의 대변자 역할을 항상 자처하는 국제통화 기금(IMF)의 강력한 반발로 전개되고 동ㆍ서양간의 환율전쟁(통화전쟁)이 촉발될 것 같은 험악한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 장에서는 최근 환율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외환보유액에 대해 전반적인 내 용과 높은 외환보유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다.


(1) 외환보유액의 정의

외환보유액이란 한 나라의 통화당국, 즉 정부와 중앙은행이 국제수지 불균형을 보전하거나 외환시장 개입을 위해 보유중인 대외지급 준비자산을 지칭하는 것으로 외국화폐와 외환(해외예치금/유가증권), 금, 국제통화기금포지션, 특별인출권(SDR) 등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민간은행이나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외환보유액은 중앙은행의 대내ㆍ외 외환거래 결과에 따라 변동하게 되는데 그 배경을 보면 경상수지 사정이나 외국자본의 국내 유출?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외환보유액 증감요인

① 외환시장개입으로 인한 증감발생

환율의 급등락으로 외환시장이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하였을 경우에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외환을 사거나 팔게 되는데 이때 외환을 매입하면 외환보유액이 증가하고 반대로 외환을 매도하면 외환보유액이 감소한다.

② 국내금융기관과 외화자금거래에 따른 증감발생

국내기업 및 금융기관이 수입대금을 결제하거나 해외에서 빌린 돈을 갚으려 할 때 중앙 은행이 금융기관을 통해 외환을 빌려주게 되는데 이 때 외환보유액은 감소하게 되고, 반 대로 국내기업 및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사정이 좋아져 중앙은행으로부터 빌린 외환을 갚게 되면 외환보유액은 증가한다.

③ 국제금융기구와 외화자금거래에 따른 증감발생

정부나 중앙은행이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외환을 차입하는 경우 외환보유액이 늘어나지만 차입금을 갚는 경우 외환보유액은 감소한다.

④ 외화증권이나 예치금 형태로 운용함에 따른 증감발생

중앙은행은 외환보유액을 중앙은행 금고에 쌓아 두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동성과 안전성을 갖춘 외화증권이나 예치금의 형태로 운용하는데 이에 따른 운용수익이 발생하면 외환보유액이 늘어나고, 운용손실이 발생하면 외환 보유액이 감소한다.

⑤ 이종통화로 대외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증감발생

미국달러 이외의 통화로 대외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평가손익 발생시 외환보유액의 증감이 발생한다.

⑥ 경상수지상태에 따른 증감발생

⑦ 외국인 직접투자 및 간접투자자금에 따른 증감발생

외국인 직접투자(FDI)나 주식투자, 채권투자 등 간접투자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외환보유액이 증가하게 되고, 반대로 투자자금을 회수하게 되면 외환보유액이 감소하게 된다.

(3) 외환보유액 적정수준 측정

외환보유고를 더 이상 확충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현재 외환보유액 규모가 적정한지를 단순하게 산출하는 대표적인 계산방식이 있어 소개한다.

①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비율 / 외환보유액 대비 유동외채비율

단기 대외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유동성 지표로서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비율과 유동 외채비율이 있는데 각각 60%와 100% 미만이면 안정적인 수준인 것으로 판단한다.

② 기도티 공식

기도티 공식에 입각하면 3개월 수입금액 합계(2003년 3?4분기 430억 달러),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외채, 외국인주식투자자금(거래소시장의 38%인 120조원)의 3분의 1을 모두 합한 금액이 약 1,500억 달러로 추정되는데 ,2003년 9월말 현재 외환 보유액이 1,415억 달러이므로 이 방식으로 계산해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4) 과다 외환보유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① 국제통화기금의 지적사항

국제통화기금은 2003년10월22일 급증하고 있는 아시아의 외환보유액에 대해 문제점 발생가능성을 경고하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데이비드 로빈슨 리서치담당 부총재는 아시아지역의 외환보유고 증가가 지나친데 만약 달러가치가 더 떨어지면 급증 한 외환보유고가 아시아경제에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 통화조절기능이 약해 해져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하였다. 또한 그는 달러약세가 이어지면 아시아국가 중앙은행들의 달러는 비축기능으로서 유용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아시아 국가들의 외환시장개입을 자제시키려는 의도에서 한 발언으로 생각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인 것 같다.

② LG경제연구원의 지적

▷ 외국환평형기금의 조달ㆍ운용금리의 역마진으로 인한 거액손실발생
▷ 원화절상으로 인해 정부가 매입한 달러의 원화환산가치 하락 및 거액 환차손발생
▷ 한국은행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달러를 매입한 뒤 시중에 풀린 원화는 통화안정증권을 통해 흡수하는데, 거액의 통화안정채권 이자지급발생


(5) 한국 외환보유액의 변화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