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허영, 공공임대주택 예산·가구 감소...주거사다리 무너지나 [서울=뉴스핌] 정현경 인턴기자 = 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줄어들며 공급 주택도 감소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강원 춘천·철원... 2022-10-04 14:39

[국감] 추경호 "한전 적자, 장기간에 걸쳐 해소"…빠른 인상 반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한국전력 적자는 장기간에 걸쳐 해소해야 한다"며 급격한 전기인상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추 부총리... 2022-10-04 14:34

[국감] 이종호 과기부장관 "과방위 전체회의 불참석한 것 송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이태성 인턴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4일 최근 과방위 전체회의 불참에 대해 사과했다.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 2022-10-04 14:26

[국감] 노웅래 "고용부, 노동법 위반 기업체에도 정기근로감독 계속 면제해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노동법을 위반한 기업체에게 정기근로감독 면제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체의 경각심을 낮출 수 있어 제도개선... 2022-10-04 14:17

[국감] 윤창현 "이스타항공 채용비리에 한명숙·이원욱·양기대 연루"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에 현 야권 인사들이 연루됐다며 이들의 실명을 공개했다.윤 의원은 이날 국... 2022-10-04 14:13

[국감] 고용부, '우수기업'으로 근로감독 면제했더니…227곳 노동법 위반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반복된 노동법 위반에도 고용노동부의 정기근로감독 면제가 계속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SK하이닉스나 한진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도 고용부의 근로... 2022-10-04 14:11

[국감] 野 "IRA 조기 대응 부실" vs 이창양 "일본·독일보다 먼저 대응한 것"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정부의 미흡한 조기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2022-10-04 14:10

[국감] 스토킹 구속영장, 32.6%는 미청구하거나 기각…구속송치 5.6% 그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경찰이 신청한 피의자 구속영장 10건 중 3건이 검사의 미청구나 판사의 기각으로 발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국회... 2022-10-04 13:51

[국감] 박찬대 "남성 1년, 여성 3년… 우정사업본부 산하 공공기관 육아휴직 차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우정사업본부 산하 공공기관인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등에서 남녀 근로자의 평등한 육아휴직 보장이 미... 2022-10-04 13:36

[국감] 법사위 시작부터 '파행'...감사원 文조사 두고 공방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으로 파행을 빚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감... 2022-10-04 12:58

[국감] 기재위 국감서 '대통령실 이전·영빈관 신축' 야당 집중공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경제, 재정정책) 국정감사는 대통령실 이전, 영빈관 신축 예산과 관련한 야당의원들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다. 먼... 2022-10-04 12:22

[국감] 野 "박진 퇴장" vs 與 "정치공세"…외통위 국감 시작부터 파행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정감사 첫날인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대상 국감이 여야 간 박진 외교부 장관의 퇴장 문제를 놓고 시작부... 2022-10-04 12:09

[국감] '환경부가 산업부 2중대냐' 비판...한화진 장관 "규제부처 역할 제대로 할 것"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한화진 장관이 산업계와의 소통 행보만 보이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환경규제 부처 역할을 확고히 유지하겠다"고 밝혔다.한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 2022-10-04 11:58

방문규 국조실장 "IRA, 美 중간 선거 앞두고 전격 처리에 대응 지연"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4일 한국산 차량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다른 나라들도 법안 통과... 2022-10-04 11:57

[국감] 산업부, 자료제출 '모르쇠(?)'…여야 집중공세·고발 여부 검토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개회 이후 여야 의원들의 자료 요청으로 1시간가량 이어졌다. 4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2022-10-04 11:50

[국감] 지난해 우울증·불안장애 172만명…코로나19 이후 20대 42%↑ 직격탄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의료기관 진료를 받은 환자가 지난해 172만명으로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보다 14.2% 늘어났다. 무엇보다 20대 환자... 2022-10-04 11:49

[국감] 해양진흥공사 연장근무수당 1200만원 부정 지급…국민세금 줄줄 샌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임직원 30명에게 1200만원 규모의 연장근무 수당을 부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2022-10-04 11:44

[국감] 김병욱 "침수위험 인근 반지하 4만6000가구…LH 매입임대 28가구도 위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폭우와 홍수, 범람 등 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침수위험 지역 인근 반지하 가구가 전국에 4만6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러한 위험지역... 2022-10-04 11:35

[국감] 최근 5년간 중기 기술침해 280건… 피해 규모 2827억 [세종=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탈취 문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입증자료 부족 등의 문제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2022-10-04 11:29

[국감] 'K-택소노미, 국제기준보다 후퇴' 지적…한화진 장관 "EU가 국제기준 아냐"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명시된 원자력 발전 포함 조건이 국제 기준에 미달한다는 지적에 대해 "유럽연합(EU)이 국... 2022-10-04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