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의료인 마약 셀프처방 지적에…조규홍 복지부 장관 "관리 부족" 진땀

기사입력 : 2023년10월11일 19:06

최종수정 : 2023년10월11일 19:33

의료기관 20곳 중 18곳 마약 처방 부적합
최연숙 의원 "의료인 마약중독 관리 소홀"
조 장관 "셀프 처방 제한‧금지 보완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의료인의 의료용 마약 투약 관리에 대해 "셀프처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정책적 기제가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료인의 의료용 마약 투약 문제를 지적받자 이같이 말했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조 장관에게 의료기관 20곳 대상 마약 처방 사유 타당성에 대해 검토한 자료를 보여줬다. 심의 위원회는 의료기관 20곳 중 18개 의료기관의 처방이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프로포폴을 셀프 처방한 한 피부과는 상세 진료내역도 없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1 leehs@newspim.com

최 의원이 조 장관에게 "의료인이 지속해서 셀프 처방을 하고 응급 상황에 대한 기록도 없이 처방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응급 상황이라는 것을 본인이 판단해 처치할 수 있냐"고 묻자 조 장관은 "어렵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이어 "의료법에 따르면 마약류 등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게 돼 있는데 의료인 면허도 취소돼야 하지 않냐"며 "강제 조항이라는 것을 아냐"고 묻자 조 장관은 "맞다"고 답했다.

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반 동안 287명의 의료인의 면허가 취소됐다. 이중 의사 155명의 면허가 취소됐지만 의료법 제8조 제1호(정신질환자)와 2호(마약·대마·항정신성 의약품 중독자)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면허취소는 없었다. 

중독 의심 사례에도 불구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없었다. 최 의원이 "복지부에서는 이 사례를 관리하고 있느냐"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관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한국은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에 중독되는지에 대해 판단하는 시스템이 없는데 해외는 피어 리뷰(peer review)가 있다"며 "의료용 마약을 비급여 처리하거나 본인 부담 처리하면 청구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의료용 마약을 본인 부담으로 처리하면 심평원, 복지부도 모른다"며 "셀프처방으로 마약 중독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셀프처방으로 인해 중독자가 확인된 경우는 면허취소가 가능한데 그 전에 셀프처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정책적 기제가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를 보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