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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재판소원제' 둘러싸고 "李 지키려고 4심제" vs "법치 실질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여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재판소원제'를 둘러싸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쟁이 오갔다. 재판소원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사건도 헌법재판소의...
2025-10-21 1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