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 공사 임직원들 직무 관련 학회 임원 모두 탈퇴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공사 임직원들의 직무 관련 학회 임원을 모두 탈퇴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LX공사의 임직원은 그동... 2021-10-20 10:52

[2021 국감] 복지부, 장애인시설평가 개선 시급…성폭력에도 B등급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장애인을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장애인시설에서 평가등급 B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시설평가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10-19 15:53

[2021 국감] 질병청·국립암센터 등 복지부 산하기관 6곳, 장애인생산품 '외면'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34개 공공기관 중 6개 기관이 장애인 소득 안정을 위한 증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2021-10-19 10:34

[2021 국감] 심평원, 소아 중증 아토피 본인부담 평균 3.6배…서영석 "신속한 판단 필요"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10세 미만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전체 환자 평균의 3.6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급여 적용되는 유일한 중증 아토피 치료제 ... 2021-10-18 17:51

[2021 국감] 복지부, BF인증 장애인 심사위원 전체 6%…LH '0명'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장애인·노인·임산부가 건물이나 시설에 접근·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제도의 심사위원 중 장애인 비율은 6%에... 2021-10-18 11:27

[2021 국감] 가정폭력 가해자, '아이사랑포털'로 피해 아동 확인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가정폭력 가해자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계정에 접속, 피해 아동의 위치 정보 등을 열람한 사례가 확인됐다.18... 2021-10-18 11:18

여수광양항만공사, 노후‧고위험 항만시설 10개소 안전점검 [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석유화학부두 등 30년이 지난 노후·고위험 항만시설 10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공사는 국가안전대진단 ... 2021-10-18 10:35

[2021 국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3년간 125억 부정수급 적발…사회서비스 관리 '구멍'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최근 3년간 적발한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건수가 312건으로 총 1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인인증... 2021-10-18 09:29

[2021 국감] 건보공단 대체투자 '빨간불'…6월 수익률 -1.57%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12월부터 부동산, 인프라 등 대체투자를 하고 있지만 매우 저조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운영자금은 1370... 2021-10-15 17:42

[2021 국감] 건보공단 '늦장 처리'…건강보험 상실된 외국인 111억 부정수급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최근 5년간 국내 체류 기간이 종료된 외국인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된 건강보험료가 1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 47억원은 환수조차 이뤄... 2021-10-15 15:47

[2021 국감] 이종성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잡아도 소송가면 패소율 81.5%"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적발을 하고도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경우가 137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건보공단이 패소한 부당금액 규모... 2021-10-15 15:18

[2021 국감] 강선우 "심평원 암질심·약평위 기능 중복…급여 검토만 4년째"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기능 중복으로 면역항암제 폐암 1차 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결정이 4년째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 2021-10-15 15:02

[2021 국감] 건보공단, 고액체납자 3776명 추적…가상자산 63억 징수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추적해 체납징수를 진행한 가운데 건강보험 등 4대보험 체납액이 13조원 이상으로 파악됐다.이... 2021-10-15 10:50

안도걸 기재부 차관 "올해 공공기관 65조 투자…작년보다 3조 늘어"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주요 공공기관들의 올해 투자 규모가 지난해보다 3조원 이상 늘어나 65조원 가까이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경제 회복세 안착을 위해 남은 4... 2021-10-15 10:42

[2021 국감] 남인순 "건보공단 건보료 소득중심 단일부과체계 전환해야"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원화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 단일 부과체계로 전환해 가입자 간 부담 형평성을 실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 2021-10-15 10:08

[2021 국감] 건보공단 본인부담상환제 '구멍'…8만명 체납하고 환급만 챙겨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용해 건강보험료를 3개월이상 체납하면서 본인부담상한 환급액을 받아간 인원이 7만명에 이른것으로 확인됐다. 15... 2021-10-15 09:29

[정책의속살] 조폐공사 '불리온 메달' 사업 수백억 손실 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조폐공사 수익 사업 중 하나인 '불리온 메달'을 두고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조폐... 2021-10-14 17:54

[2021 국감] 농어촌공사, 대장동개발 시행사 '성남의뜰'에 시세 5배 토지매각 논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에 토지를 매각하면서 시세보다 5.2배 높은 가격으로 매도한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 2021-10-14 16:06

[2021 국감] 복지위, 이재명 지사 '일산대교 무료화' 공방…국민연금, '공익처분 반대'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 무료화 논란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았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자산운용 방식과 수... 2021-10-13 18:41

[2021 국감] 부산항만공사 5조원대 항만투자에 재무구조 '빨간불'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부산항만공사가 북항재개발 등 대규모 항만투자로 재무상황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국민의힘,... 2021-10-13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