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종합적 소비자 안전관리 체계 구축"[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과 함께 신기술분야 안전 기준을 적기에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 기반을 조성하고, 농식품·해외직구와 같은...2023-08-18 10:44
건설현장 근로자 출결관리 모바일로 가능해진다[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부터 모든 건설현장에서 모바일로 근로자 출결관리가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3-08-18 09:09
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 지자체 책임 강화된다[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상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연장해 건설공사에 대한 지자체의...2023-08-17 13:50
과방위, 이동관 인사청문회 18일 실시 의결...증인 채택은 합의 불발[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여야가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다.이날 과방...2023-08-10 12:21
'수사·감사·조사' 업무 공직자, 본인·가족 사건 직접 수사 못한다[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수사·감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자신이나 가족이 당사자인 신고·고소·고발사건을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공직자 본인이 사적으...2023-08-09 10:06
국토부-권익위, 공공주택사업 이권 카르텔 근절 위해 공익신고 활용키로[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주택사업 관련 이권 카르텔 근절을 위해 공익신고를 적극 활용키로 하고 이를 위해 내부신고자 보호에 나선다. 8...2023-08-08 15:10
1일 최대 100만원 이체·출금 한도 상향된다[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1일 최대 300만원까지 제한하던 금융거래(이체·출금) 한도가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또 한도 해제 시 은행별·창구별 제각각이었던 증빙서류도...2023-08-08 13:58
장관급 정부부처 청년보좌역 9명→33명 확대…최대 3년 임기 보장[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현재 9개 기관에서 시범 운영 중인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제도'를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전체로 확대한다. ...2023-08-07 16:00
문체부 장관 "잼버리 K팝 공연, 11일 전주월드컵경기장 개최"[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 중 가장 관심을 받는 K-팝 콘서트가 오는 11일 저녁 전북 전주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된다. K-팝 콘서트는 당...2023-08-06 15:33
산업부, 산업단지 입지규제 대폭 손질…입주업종·토지용도 신속히 변경[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정부가 기업과 민간 투자자의 산업단지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산업단지 내 입주업종과 토지용도 관리규제 혁신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관계...2023-08-01 06:00
정부, 대테러활동 6개 중점과제 수립…올 하반기 법령·제도 개선[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하반기 대(對)테러활동 6개 중점과제를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6개 중점과제는 대테러 신속 대응 시스템 구축 및 인력·장비 확충 등...2023-07-31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