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채 발행한도 최대 6배' 한전법, '깜짝 부결' 딛고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채권 발행한도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전력공사법과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여야는 ... 2022-12-28 17:54

중기부, '3.5조 규모' 내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내년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공개됐다. 구체적인 사업별 공고는 29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다.중기부는 29일 총 3조4582... 2022-12-28 15:40

[저출산 대책] 내년 외국인력 11만명 도입...지역특화형 비자 본격 시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체계적 이민정책을 도입해 경제활동인구 감소 대응에 나선다. 또 경력단절 여성, 은퇴를 앞둔 고령자, 고숙련 외국인 등을 적극 활용해 산업... 2022-12-28 14:00

금감원, 내년 車보험 경상환자 대책 '보상 프로세스' 재정비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 중 경상환자 대책(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장기 치료시 진단서 제출)에 맞춰 보... 2022-12-28 12:00

빅테크, 수수료 구분 관리하고 결제수수료율 공시해야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금융감독원은 온라인 상거래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빅테크가 수수료를 구분해서 관리하고, 매반기 결제수수료율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시행... 2022-12-28 12:00

이영 중기부 장관 "스타트업이 미래의 대기업"…스타트업 코리아 내년 추진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신규 창업과 스타트업 육성을 돕는 '스타트업 코리아' 대책을 내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중기부는 27일 ... 2022-12-27 18:11

이창양 산업부 장관 "데이터통한 생산성 높이고 산업 생태계 단위의 경쟁력 강화할 것"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 "데이터를 통한 생산성을 높이고 대중소기업을 아우르는 산업 생태계 단위의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 2022-12-27 17:28

[업무보고] 산업부, 수출 6800억달러·설비투자 100조 목표…민간주도 성장 '시동'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수출 6800억달러 이상 달성, 설비투자 100조원, 외국인투자 300억달러 이상 유치'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을 앞두고 설정한 목표다. 이를 통... 2022-12-27 16:35

[업무보고] 중기부, 정책금융 25조 투입…유망분야 스타트업 집중 육성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중소·벤처·소상공인의 글로벌, 디지털, 상생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유관부처와의 협업을 ... 2022-12-27 16:30

민관합동 'ESG 협의체' 내년 1분기 출범...대한상의, 민간 대표로 참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민관합동 컨트롤 타워인 'ESG 협의체'가 내년 1분기 출범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대한상의가 민관 공동 대표를 맡아 회의를 주도하게 된다.   ... 2022-12-27 12:00

내년부터 종업원도 법인 가입한 단체실손보험 중지 가능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내년부터 종업원도 소속 법인이 가입한 단체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고, 납부 대상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단체실손보험은 유지하고 개인실손보험을 중지... 2022-12-27 12:00

납품단가연동제 국무회의 통과…내년 10월 4일 시행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납품대금(단가) 연동제가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 2022-12-27 11:30

벤처기업 현물출자 특례에 저작권도 포함…스톡옵션 부여시 신고해야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특례 확대와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법이 개정안 시행이 예고됐다. 내년 2월엔 정책설명회도 개최될 예정이다.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2022-12-27 11:30

금융당국, 금융사 CISO 권한 강화…자율·책임원칙 전환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금융당국이 급변하는 IT환경 속 금융회사의 보안규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권한을 강화하고, 자율보안체계를 구축할... 2022-12-27 06:00

국토부 산하기관 3500여명 인력 감축...톨게이트 징수요원 대폭 줄여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방안에 따라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인력이 3500여명 감축될 전망이다. 2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 2022-12-26 17:51

조달청 주도 혁신제품 지정, 각 부처로 이관...전문성 높인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그동안 조달청 주도로 이뤄지던 혁신제품 지정을 각 부처로 이관해 전문성을 높인다. 또 국가 주요정책과 혁신조달의 연계를 강화하고, 제도 ... 2022-12-26 16:00

25년까지 수소환원제철 기술지원 269억 투입…녹색금융 내년 9.4조까지 확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저탄소 생산구조 전환을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수소환원제철 기초기술 지원에 269억이 투입된다. 탄소중립 설비 구축을 위한 녹색금융 역시... 2022-12-26 14:00

[이슈+] 여야, 안전운임제·추가근로제 등 연말 일몰법안 두고 대치 예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가까스로 예산안을 연내 처리한 여야가 화물차 안전운임제·30인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제 등 일몰을 앞둔 법안 처리를 두고 '연장전'에 돌입했다.... 2022-12-26 10:37

추경호 "1월 규제지역 해제…2월 취득세 개편"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 1월 규제 지역 추가 해제하고 2월에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을 제출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2022-12-25 13:37

금융당국, 핀테크 혁신펀드 1조원으로 확대…대출·보증도 2000억↑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금융당국은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를 기존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추가 확충하고,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및 보증 공급을 연간 2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 2022-12-25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