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현시점에서 추경 계획 없어...세수 부족 대응 가능"[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현재로서는 추경(추가경정예산)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2023-05-30 15:00
최상대 기재부 차관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지속 확대"[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한부모가족 자녀의 아동양육비 지원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은 24일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미혼모 한부모 가족 ...2023-05-24 16:30
정부, 지난해 총 90개 부담금 22.4조 걷어…전년비 1조 증가[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지난해 총 90개 부담금 22조4000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해 1조원 늘어난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최상대 차...2023-05-24 14:30
제주, 지방재정협의회서 '2024년도 국비 2조원' 확보 총력전[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가 지방재정협의에 참석해 4·3평화공원 활성화 등 내년도 국비 주요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23일 제주도에 따르...2023-05-23 15:23
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동개혁 최우선 과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노동개혁의 최우선 과제는 노동시장의 약자를 보호하고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이날 오...2023-05-23 14:00
전기료 인상에 채권시장 급한불 껐지만…한전채 잠식 여전한 '불씨'[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전력이 2분기 전기요금을 ㎾h당 8원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한전채 추가 발행 부담이 줄어들었다. 다만 인상폭이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해소하기에 ...2023-05-22 16:45
기재부, 권역별 설명회 개최…직무급제 해답 찾는다[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기획재정부가 권역별 설명회를 열고 직무급제 도입에 대한 해답을 찾는다. 기재부는 19일 오후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직무·성과 중심의 보수체...2023-05-19 14:00
한-포르투갈,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 협상 타결…대표단 가서명[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과 포르투갈 정부가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에 합의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16~18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된 한-포르투갈 조세조약(이중과세...2023-05-19 11:30
중국 빼고 G7 新경제체제 강화…중소기업 중국 수출 '가시밭길'[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중국 수출에 대한 대응력이 없습니다."세계 경제 흐름이 중국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수출이 감소한 중소기...2023-05-19 10:55
당정, 비대면 진료 연장 실시…대면진료 경험 재진 환자로 제한[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후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을 통해 계속 연장 실시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대상은 원칙적으로 과...2023-05-17 16:38
추경호 부총리, 우크라이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협정 가서명[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과 우크라이나 정부가 1억3000만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협정에 합의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7일 서울 신라...2023-05-17 11:00
60㎡ 이하 소형주택 단지 건설시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된다[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지난 2002년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정 이후 20년 만에 부담금 재정비에 나섰다. 부과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은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2023-05-1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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