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지방분권·균형발전' 5개년 계획 발표…역대 최초 포괄 계획[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한다. 4대 특구에는 전례 없는 세제 감면과 규제 특례,...2023-11-01 16:11
고용부, '근로시간 개편' 설문조사 내주 발표…노동개혁 가속[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다음 주 중 근로시간 제도개편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그동안 설문조사 결과 발표가 늦어지면서 국회와 시민단체, 양대노총 등을 중...2023-10-31 16:33
방기선 국조실장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구성…의료사고 부담 완화"[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31일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합의하고,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2023-10-31 14:53
공사금액 1억 이상 건설공사장에 화장실 대변기 의무 설치해야[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2월부터 공사금액 1억 이상 건설공사장에서 화장실 대변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 기존의 화장실 설치기준에...2023-10-31 09:00
고용부, 현대차와 손잡고 친환경차 정비 훈련과정 개발[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현대자동차와 손잡고 친환경차 정비 훈련과정을 개발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자동차와 함께 친환경차 정비 훈련과정을 새롭게 개발해 31일...2023-10-31 09:00
10년 단위 4대강 물관리종합계획 첫 수립…물산업 혁신 과제 제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4대강별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물관리기본법' 제28조에 따라 물관리 분야의 유역 단위 최상위 계획(10년)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하 유역계획)...2023-10-30 17:59
주민센터·공동주택에도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환경오염 막는다[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주민센터 공동주택에도 폐의약품 수거함이 설치된다.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폐의약품에 따른 환경오염을 막고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2023-10-30 14:00
일학습병행제 '학기제' 신설...최대 6개월까지 허용[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일학습병행제 운영기간이 최대 6개월까지 늘어난다. 제도의 운영 편의성을 높이고, 학습근로자가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훈련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2023-10-30 14:00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가능 연령, 18~34세→15~34세 확대[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가능 연령이 15~34세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직자취업촉진...2023-10-30 09:15
[국민연금 개혁] 보험료율 인상 속도 연령별 차등적용 추진[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 인상속도를 연령별로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출생연도가 빠른 사람에게 더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또 ...2023-10-27 14:00
국가산단 용수 공급에 발전용댐 활용한다[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발전용댐을 활용해 국가산업단지 용수 공급을 지원할 방침이다.환경부는 24일 강원도 화천군 소재 화천댐에서 환경부 소속 한강홍수통제소와 산...2023-10-24 15:00
한덕수 총리 "모든 공직자 현장으로 나가라…국민들 직접 만나야"[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직급에 상관없이 모든 공직자가 현장으로 나가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저...2023-10-24 11:00
정부 "2025년 의대 입학정원 확대 차질없이 추진"[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오는 2025년 의대 입학정원 확대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정부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지역 및...2023-10-20 17:11
청년 나이 상향 '찬반 논쟁'...정부 "노인연령 상향과 함께 검토"[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치권이 추진하는 청년 나이 상향을 놓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라 청년 나이를 상향해 혜택을 이어가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2023-10-20 16:29
환경부, 플라스틱 오염 대응역량 높인다…범정부 협력체계 구축[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플라스틱 오염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나아가 플라스틱 관리제도를 손질하고, 자원순환 우수 중소·벤처기업 투자...2023-10-19 12:00
[의대정원 확대] 필수의료 인력 늘리려면 의대정원 확대 불가피[세종=뉴스핌] 정성훈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지역 국립대병원 활성화, 재정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지만, 의대정원 확대 없이는 무용지물이란 지적...2023-10-19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