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낙태죄 위헌' 소급적용"…산부인과 의사, 선고유예→무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낙태 시술을 해 준 산부인과 의사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판결에 따라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업무상촉탁...
2021-02-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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