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의혹'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코스닥 상장사 네이처셀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2023-03-09 10:37
'뇌물수수 혐의'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 취재진 피해 구속심사 출석[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공무원 승진을 대가로 직원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유 전 구청장의 구속 ...2023-03-09 10:35
[로펌이슈] 광장,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웨비나 개최[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사)(회장 이성엽)와 공동...2023-03-09 09:14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법무차관 오늘 항소심 선고…1심 집유[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달라며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2023-03-09 06:00
이재명 '배임' 이르면 이번주 기소…李 '동지들' 재판도 본격화[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등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르면 이번 주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본인과 그의 '정치적 동지' ...2023-03-09 05:30
생후 9개월 아들 굶기고 방치해 '심정지'...친모, 혐의 인정[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생후 9개월 된 아들에게 4개월간 쌀미음, 이온음료 등만 먹여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친모가 첫 재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2023-03-08 17:20
공수처, '경무관 뇌물 사건' 변호사 추가 징계 요청[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현직 경찰 간부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관계인 변호사에 대한 추가 징계를 신청했다.공수처 수사3부(송창진...2023-03-08 17:13
공수처, 김진욱 처장 직속 '특별수사본부' 설치[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진욱 처장 직속의 특별수사본부를 신설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말 검사 전보 인사에서 이대환 수...2023-03-08 16:57
검찰, '교제폭력범죄' 원칙적 구속 검토 등 엄정 대응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원칙적 구속수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선다.대검찰청 형사부(황병주 형사...2023-03-08 16:48
경찰청, '경찰학교 학폭' 폭로에 경찰 관련 교육기관 조사[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예비 경찰관을 교육하는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생 사이에 학교폭력(학폭)이 발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이 경찰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유사사례가 있는지...2023-03-08 16:31
수사기관 모두 '압수수색 사전심문' 반대…대법원 강행할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전심문제도를 두고 검찰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대법원이 이를 강행할지 주목된다.대법원은 ...2023-03-08 16:06
[2보] 檢, '대장동 수익 390억 은닉' 김만배 구속기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추가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2023-03-0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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