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정진상 재판 본격화...이재명 '측근 리스크'도 가중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이 이번주 본격적으로 진행... 2023-03-06 14:26

[종합] 경찰청장, 정순신 사태에 "학폭 세평서 발견 못해"…사퇴론엔 즉답 피해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국가수사본부(국수본) 2대 본부장으로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 학교폭력과 관련해 사전에 검증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청... 2023-03-06 14:14

보수단체, '가스공사 부지 특혜 의혹' 이재명 검찰 고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분당구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부지를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아 시민단체로부터 고... 2023-03-06 14:09

한동훈, 15일까지 유럽 출장…"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준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준비를 위해 9일간 유럽 출장길에 오른다.6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오는 7일부터 15일까지 ... 2023-03-06 12:00

헌재 "기소유예 처분 후 법개정…신법 적용해 처분 취소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기소유예 처분 후 해당 법 조항이 개정돼 더 이상 범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처분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 2023-03-06 12:00

경찰청장 "정순신 변호사 세평 검증 시 학폭 발견 못해"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6일 경찰 수사전담기구인 국가수사본부(국수본) 2대 본부장으로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 학교폭력과 관련해 "세평 검증과정에서 ... 2023-03-06 12:00

[종합] 대법원장, 尹 정부 첫 헌법재판관 '김형두·정정미' 지명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김형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9기)와 정정미 대전고등법원 판사(53·연수원 25기)가 지명... 2023-03-06 11:59

[1보] 김명수 대법원장, 헌법재판관에 '김형두·정정미' 지명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sykim@newspim.com... 2023-03-06 11:33

"보이루, 여성 혐오 아니다"…유튜버 보겸에 배상 판결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 씨가 방송에서 사용한 용어 '보이루'를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지칭한 윤지선 교수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확... 2023-03-06 11:11

'나는 신이다' 파장…이원석 검찰총장 "정명석 엄정한 형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여신도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JMS 총재 정명석(77)에게 엄정한 형벌이 선고될 것을 당부했다.대검찰청은 ... 2023-03-06 10:42

대장동 재판 출석한 유동규·남욱...침묵 유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가 6일 열린 대장동 의혹 재판에 출석했으나 침묵을 지켰다.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9시 3... 2023-03-06 10:30

이원석 검찰총장, 부산지검 격려 방문…첫 지방 행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취임 6개월을 맞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처음으로 수도권 외에 일선 검찰청 격려 방문에 나선다.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부터 7일까지 ... 2023-03-06 10:24

20년간 탄광 경비하다 폐암으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0년이 넘는 근무기간 중 대부분을 탄광 경비원으로 일하다 폐암으로 사망한 근로자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 2023-03-06 07:00

헌재 "비급여 진료비 보고·공개의무 제도는 합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과 진료비용을 보고하고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의료... 2023-03-05 09:00

외부 앱 이용해 비대면 수업하다 해임된 교수...法 "부당 징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학교에서 활용하는 온라인 수업 플랫폼 대신 외부 어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수업하다 해임된 교수에 대해 법원이 '부당 징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 2023-03-05 09:00

'측근'에서 '원수'로…이재명·유동규 31일 법정 대면에 관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시작됐다. 격주 금요일마다 열리는 이 재판에서 이 ... 2023-03-05 08:00

60대 여성 숨진 여주 주택 화재 사고..."범인은 남편이었다" [여주=뉴스핌] 박승봉 기자 = 지난 1월 30일 경기 여주시 가남읍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6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화재로 위장한 남편의 범행으로 밝혀졌다.소... 2023-03-04 10:59

[위기의 이재명] ②잇단 재판 출석에 당무 차질 불가피...민생 메시지도 묻혀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첫 공판기일에 출석함에 따라 당분간 최고위원회의를 비롯한 당무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 2023-03-04 07:10

검찰, 이태원 참사 관련 용산 보건소장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이태원 참사 관련 최재원 용산 보건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이태원역장과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결정... 2023-03-03 20:16

李 "김문기와 사적접촉 없었다"...유동규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해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사적인 접촉이 없어서 '아는 사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 2023-03-03 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