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경찰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하려면 신분 공개하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13일 "영장 집행에 참여하는 경찰공무원 모두가 신분과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무원신분증을 패용하고, 동일인 여부 확인을 위해... 2025-01-13 08:57

대법 "재판사무 담당하는 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에서 제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본 사진을 찍어 제3자에게 전송한 여성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 2025-01-13 06:00

'양진호 불법 도청' 공익신고하자 해고…前임원들 집유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불법 도청 등을 폭로한 공익신고자를 징계해고한 한국인터넷기술원 전 임원진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 2025-01-12 09:00

[금주 재판일정] '내란 혐의' 김용현·'200억대 횡령·배임' 홍원식 1심 시작…SK 최신원 2심 선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 2025-01-12 06:12

'尹탄핵 사건' 변론 절차 14일 시작…"尹, 긴급체포 우려해 불출석 전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정식 변론 절차가 오는 14일부터 시작된다. 단 윤 대통령이 변론기일 출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만큼, 첫 변론기일은... 2025-01-11 06:00

박종준 전 경호처장, 13시간 조사 마치고 귀가…경찰, 구속영장 신청 검토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13시... 2025-01-11 00:25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가... 2025-01-10 19:22

[종합] '尹 호위' 박종준 경호처장 사표 수리…최상목 대행 "여야, 특검법 마련해달라"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호처 간 극한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 2025-01-10 17:55

법원 "서울시, 마포구 소각장 입지 결정 취소하라"…구민들 1심 승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 신규 쓰레기 소각장(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를 선정한 것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 2025-01-10 17:53

'경찰 출석' 박종준 경호처장, 최상목 권한대행에 사직서 제출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10일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 2025-01-10 16:36

'횡령 축소·은폐' 김영준 前이화전기 회장, 보석 호소…"실질적 방어권 행사 필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사실을 축소·은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영준 전 이화전기 회장 측이 "실질적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보석이 ... 2025-01-10 16:06

'12·3 비상계엄 사태' 조지호·김봉식 2월 6일 첫 재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재판이 내달 6... 2025-01-10 16:04

檢, '햄버거 회동' 노상원 前 정보사령관 구속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통해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재판에 넘겨졌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 2025-01-10 15:25

'비위 논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항고심도 직무 정지 유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각종 비위 논란에 휩싸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직무 정지 처분 효력이 항고심에서도 유지됐다.서울고법 행정3부(정준... 2025-01-10 15:01

尹대통령, 1차 변론 출석 미정…헌재 "증거 및 소추 사유 등 쟁점 논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1차 변론기일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0일 오후 브리핑에서 '오는 14일 변론기일에 윤 대... 2025-01-10 15:00

[속보] 檢, '비상계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yun9@newspim.com... 2025-01-10 14:57

법무장관 대행 "제3자 추천 내란 특검, 중대 위헌성 없어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중대한 위헌성은 없어졌다"고 밝혔다.김 직... 2025-01-10 14:37

법원행정처장 "정당한 이유 없는 영장집행 저항, 공무집행방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불발된 것과 관련해 "정당한 이유 없는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등 범... 2025-01-10 14:32

[속보] 헌재 "尹, 14일 출석 여부 밝히지 않아…1차 체포영장 권한쟁의 등은 심리 중"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yun9@newspim.com... 2025-01-10 14:17

가세연 출연진, 조국·자녀에 4500만원 배상 판결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자들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과 관련해 수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 2025-01-10 11:13